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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극우
이재명 정부
팔레스타인과 중동 전쟁
이주민·난민
긴 글
필자:
임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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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명의 망언에 분개하는 이주민 운동 활동가들
:
“이주민의 기여는 적은 게 아니라 넘친다, 사다리 뺏지 말라”
지면
임준형
606호
2026. 11. 10
이재명이 연이어 이주민 비난 망언을 했다. 이주민 운동 활동가들은 이재명의 망언에 분노하며 이주민 차별이 조장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대통령은 이주노동자 차별을 따라하라는 신호를 준 것이에요” 이주민 지원센터로서, 또 이주민 당사자로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렇게 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많은 것을 구입합니다. 휴대전화, TV…
하라는 개혁은 안 하고 애먼 이주민 희생양 삼는 이재명
지면
임준형
전국노동자대회 호외
2026. 11. 3
이주민 비난 망언이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빗발치는데도 이재명은 자신이 옳다고 거듭 강변하고 있다. 지지층 반발에 연연하지 않고 ‘중도우파 외연 확장’을 하겠다는 것이다. 10월 27일 이재명은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니까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CPTPP 가입 추진에 …
이주노동자에 이어 다문화가족 비난한 이재명
:
복지 부족에 대한 불만을 다문화가족에 전가 말라
임준형
604호
2026. 10. 30
이주노동자 망언 하루 만인 10월 28일, 이재명이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를 문제 삼는 글을 엑스(옛 트위터)에 올렸다.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의 다문화가족 차별적 글을 “좋은 지적”이라며 공유했다. 그 글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과 공공 산후조리원의 입실 우선순위와 이용료 감면 대상에 다문화가족의 산모가 포함된 것을 비난하는 내…
이재명의 이주노동자 망언 규탄
:
이주노동자의 노동 자체가 한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임준형
604호
2026. 10. 28
이재명이 공식석상에서 이주노동자를 깎아내리고 내국인 노동자와 이간질하는 망언을 했다. 이는 이미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처지를 더 악화시키고 인종차별적 극우를 추동할 수 있는 문제다. 이재명은 10월 27일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내국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내국인 농업 노동자 임금을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 검토를 지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들 불러…
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책임자 박순관 징역 4년 확정
:
유족들이 절규한다, “대한민국 법이 이거밖에 안 되나요? 이주노동자라고 차별하나요”
임준형
603호
2026. 10. 21
10월 20일 대법원이 아리셀 참사 책임자 박순관의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1심의 징역 15년형을 2심이 4년으로 대폭 감형해 줬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살인죄의 법정 최저형도 징역 5년이다. 그런데 무려 23명(그중 이주민이 18명)이 목숨을 잃게 만든 책임자에게 고작 징역 4년이라니? 누구 말마따나 사망자 1명당 2개월…
대구 이슬람 사원 ‘대체 부지 맞교환’안 고육지책 수용
—
북구청은 매몰 비용 보전 책임져야 한다
임준형
600호
2026. 9. 29
대구 이슬람 사원이 6년째 완공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 북구청이 제안한 ‘대체 부지 맞교환’안에 대해 사원 측이 약 한 달여의 고심 끝에 조건부 수용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경북대학교 무슬림공동체와 ‘대구 이슬람사원 평화적 건립을 위한 시민대책위’ 등은 이렇게 밝혔다. “낯선 타국에서 학업에 매진하며 조용히 기도를 올릴 작은 공…
2026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
:
투쟁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한데 모여 차별 철폐를 외치다
임준형
598호
2026. 9. 13
9월 13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 변경의 자유 완전 보장! 모든 이주노동자의 인권·노동권 보장! 2026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가 열렸다. 1,000명 가까이 모여 힘차게 집회를 벌였다. 근래 이주노동자 집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다. 울산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200명 가량이 상경해 가장 큰 대열을 이뤘다. 스리랑카뿐…
‘나쁜 계약’ 반대하는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 서울에서 힘찬 투쟁
지면
임준형
595호
2026. 8. 16
8월 16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나쁜계약 철회! 재고용 보장! 노조 할 권리 쟁취! 금속노조 이주노동자 투쟁 승리! 2차 전국공동행동 대회’가 열렸다. 약 400명가량이 힘차고 활기차게 집회를 벌였다. 울산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이 80명 넘게 참가했다. 거기에 더해 이주노조, 대구 성서공단지역지회, 전북 일강지회 등 이주…
재한 이집트인 난민 인정 소송 승소로 이끈
유창진 변호사
인터뷰
:
“이집트인 난민과 한국인이 서로 연대하며 교류할 기회를 얻게 돼 기쁩니다”
임준형
593호
2026. 8. 4
7월 3일 재한 이집트인 2명이 난민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법무부의 난민 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었다.(관련 기사 보기) 그중 한 명인 알리 셰하타 씨에 대해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해 승소가 확정됐다. 신청 8년여 만의 난민 인정이다.(법무부는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상고해 그가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3심까지 다퉈야 하게 됐다.) 변론을 맡은…
재한 이집트인 난민 2명, 난민 지위 인정
—
난민 스스로의 행동과 연대 운동의 값진 성과
지면
임준형
592호
2026. 7. 3
7월 3일 재한 이집트인 2명이 난민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법무부의 난민 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었다. 승소한 이집트인 난민들은 2013년 이집트 대중 항쟁을 짓밟은 군사 쿠데타와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운 활동가들이다. 당시 쿠데타를 주도한 장군 엘시시는 현재 10년 넘게 독재자로 군림하고 있다. 이들은 엘시시 정권의 잔혹한 탄압을 피해 2…
상시적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억눌려 온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
지면
임준형
591호
2026. 6. 30
울산 현대중공업의 직고용 이주노동자들이 사용자 측의 근로계약서 개악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새 계약서 철회, 식비·잔업·성과급 차별 철폐, 재계약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직고용 이주노동자들은 E-7-3(일반기능인력) 비자를 받고 한국에 왔다. 해당 비자는 한 번에 최대 3년 체류를 허용하고, 고용이 유지돼야 유지·갱신할 수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외친다
:
“이 최저임금으로 당신네가 살아 봐라”
지면
임준형
591호
2026. 6. 28
6월 27일 오후 3시 광화문 인근 열린송현녹지광장 옆 도로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 원청교섭 투쟁 승리!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다. 푹푹 찌는 더위에도 주최 측 추산 노동자 약 3,000명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가득 채웠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 집회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앉아서 실질임금이 깎이고 있다며,…
이영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장 인터뷰
: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전면 체류 보장해야 합니다”
지면
임준형
590호
2026. 6. 23
6월 14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촉구 오체투지 행진’이 이주 인권 단체들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단속 중단’ 요구를 넘어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을 핵심 요구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 행동을 발의한 이영 신부(성공회)를 만나 미등록 이주민 체류 보장의 필요성을 들었다. 그는 마석가구공단에 있는 남양주시외국인복…
미등록 이주민 체류를 보장하라
지면
임준형
589호
2026. 6. 16
이재명 정부가 일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양성화’를 검토하고 있다. 6월 15일 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개편해 숙련 이주노동자에게 6년 이상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한국어를 잘하고 숙련도가 높은 일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 간 이견으로 진전되지 …
한화에어로 작업장 폭발 참사
:
노동자 안전을 제물로 ‘죽음의 상인’ 노릇 하는 K-방산
지면
임준형
587호
2026. 6. 2
6월 1일 오전 11시경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건물에서 폭발이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났다. 부상자 중 1명은 전신에 화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다. 사망자 중 2명은 입사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20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이들은 일정 기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폭발의 위력이 어…
서소문 고가 붕괴: 위험 알고도 안전을 최우선하지 않은 서울시와 시공사
—
참사 수사를 “폭거”라고 억지쓰는 오세훈
임준형
586호
2026. 5. 30
5월 26일 오후 2시 30분경 철거 작업 중이던 서소문 고가 차도가 일부 붕괴하면서 현장 작업자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졌다. 붕괴한 고가 밑으로 철로와 도로가 지나고 있어서 더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익히 알려졌듯 서울시는 참사 발생 12시간 전에 붕괴 징후를 발견했다. 왜 붕괴 징후가 발견됐음에도 즉각 대피와 접근 금지,…
청와대 앞에서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 지지 행동이 열리다
임준형
585호
2026. 5. 19
“삼성 투쟁 지지한다! 임금 인상 정당하다! 긴급조정권 발동 위협 말라! 파업 파괴 시도 말라!” 5월 1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 지지한다! 이재명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중단하라!’ 기자회견이 힘찬 구호와 함께 열렸다. 기자회견은 노동자투쟁, 노동자연대, 기아자동차 현장조직 ‘투쟁과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이을재…
극우 이강산의 ‘자국민 우선주의’는 인종차별 선동이다
임준형
585호
2026. 5. 19
극우 자유통일당의 이강산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맘에 안 드는 선거 결과를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부정하며 군홧발로 민주주의를 짓밟으려던 윤석열 옹호 분자가 선거에 나서 표를 달라니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이강산은 광화문 광장에 극우적 상징물을 설치한 오세훈조차 성에 안 찬다며 선거를 더 극우적인 선동의 장으로 활용한다. 이주민 배척 공약들을 ‘자국민 …
나크바 78주년 포럼
:
팔레스타인 점령, 억압, 해방의 방법을 토론하다
지면
임준형
584호
2026. 5. 10
5월 9일 나크바 78주년 포럼 ‘나크바, “현재 진행형” — 이스라엘의 인종청소에서 이란 전쟁까지’가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 주최로 열렸다. ‘나크바’는 아랍어로 대재앙을 뜻하는 말로, 1948년 시온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을 건국하며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하고 80만 명을 강제 추방한 사건이다. 행사장의 열기가 높았다. 120…
비정규직 유지를 전제한 ‘공정수당’ 도입
—
고용 안정과 고임금 모두 필요하다
임준형
582호
2026. 4. 28
4월 28일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계약 기간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으로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내용은 생활임금 평균(2026년 최저임금의 118퍼센트, 254.5만 원)을 기준 금액으로 해 8.5~10퍼센트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데,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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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6호
2026.11.1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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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