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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팔레스타인과 중동 전쟁
이주민·난민
긴 글
필자:
임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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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026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
자유롭게 선택한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임준형
581호
2026. 4. 26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4월 26일 일요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2026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 이주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경기이주평등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메이데이(5월 1일 노동절)에 쉬지 못해 그 직전 일요일에 집회를 열어 왔다. 이날 집회는 이주…
이재명 대통령에게 팔레스타인 연대 행진 보장을 촉구하다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주최
임준형
580호
2026. 4. 17
4월 17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이 ‘이재명 정부는 팔레스타인 연대 행진 온전히 보장하라! 명동길·인사동길 행진 제한 해제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옛 트위터)에 이스라엘군의 만행을 담은 영상을 공유하면서,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
민주당 김기표 의원 등이 난민법 개악안 발의하다
지면
임준형
579호
2026. 4. 7
지난달 19일 민주당 의원 김기표가 난민 인정 신청을 제한하는 난민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4월 1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난민 인권 단체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기표 의원은 정부의 요청을 받고 이번 개악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반복적인 난민 신청을 제한하는 난민법 …
청와대 앞에서 이란 전쟁 파병 반대 행동이 열리다
임준형
576호
2026. 3. 16
3월 16일 정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 정부는 이란 전쟁 파병 생각도 말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반대한다!’는 제하의 행동이 있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3월 14일 한국 등 5개국에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요구했다. 며칠 내에 끝낼 수 있다던 호언과 달리 전쟁이 난관에 봉착하자, 미국의 패권을 위한 전쟁에 평범한 청년들의 목숨을 바…
2026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대회
:
다양한 이주민들이 차별을 폭로하고 개선을 촉구하다
임준형
576호
2026. 3. 15
3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2026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대회: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 이주민에게 자유와 평등을!’이 열렸다. 집회는 10개 부문 및 지역 이주민 인권 연대체와 15개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다양한 이주민과 한국인들이 비슷한 비율로 300여명 가까이 참가해, 서로 연대를 다지며 밝고 따뜻한 분…
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
이주민 정주 증가에 대응해 통제 강화하는 이재명 정부
지면
임준형
576호
2026. 3. 10
3월 3일 법무부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이하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포괄적인 이주민 정책 방향을 보여 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초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사건에 분노를 표하며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을 완화하겠다는 등 애드벌룬을 띄웠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오히려 아펙을 앞두고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강화했고, 베트남인 여성 이…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법 위헌소송 손지원 변호사(오픈넷 자문위원) 인터뷰
:
“소수자인 외국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더욱 긴요합니다”
지면
임준형
575호
2026. 3. 3
1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외국인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어기면 강제 퇴거까지 당할 수 있다. 이번 헌법소원 담당 변호사 중 한 명인 손지…
이재명의 조선업 이주노동자 축소 지시는 극우의 이주민 배척 강화한다
지면
임준형
574호
2026. 2. 24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조선업 이주노동자 유입을 줄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말이다. 1월 23일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은 울산시가 조선업 이주노동자 유입을 늘리기 위해 시행 중인 ‘광역형 비자’ 정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조선업 분야에서 싸게 고용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 우리의…
국내 체류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법 폐기하라: 오픈넷을 지지하라
임준형
572호
2026. 2. 3
1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외국인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강제 퇴거까지 할 수 있다. 이 조항의 기원은 반독재 저항과 국제 연대를 가로막으…
감동과 흥이 넘쳐난 ‘팔레스타인 문화 & 연대의 날’ 행사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주최
임준형
569호
2026. 1. 18
1월 17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이 주최한 ‘팔레스타인 문화 & 연대의 날 — 팔레스타인에서의 하루’ 행사가 매우 성공적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참가자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팔레스타인 문화를 매개로 한자리에 모여 결의를 다지고 연대를 더욱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
진보당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이주노동자 배척 입장으로 민주당 정치인들과 공조
—
정의당, 노동당 등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임준형
568호
2025. 12. 30
12월 22일 진보당 소속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김태선 울산 동구 국회의원, 변광용 거제시장과 함께 “내국인 채용 확대, 이주노동자 쿼터 조정”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었다. 김태선과 변광용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사실상 내국인 노동자의 실업과 고용불안의 책임을 이주노동자에게 돌린 것이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정당으로…
난민 더욱 옥죄려는 이재명 정부
—
재신청 제한·자의적 인정 거부 난민법 개악 추진
지면
임준형
568호
2025. 12. 23
이재명 정부가 난민 유입을 더욱 옥죄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12월 19일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법무부는 “난민 불인정 결정 또는 판결을 받은 경우,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반복적인 난민 인정 신청을 제한하는” 난민법 개악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일인이 3회 이상 신청 시 서면 심사로 대체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이주노동자 무조건 환영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눈감는 것인가?
지면
임준형
566호
2025. 12. 9
지난 11월 24일 진보당 소속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조선업 이주노동자 유입 확대가 고용 불안과 임금 하락을 낳는다며 유입 확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김 구청장은 “신중하지 못한 표현을 해 죄송하다”고 밝혔고, 진보당도 당 차원의 공식 사과 성명을 냈다. 그러나 김 구청장은 조선업 이주노동자 …
김동엽 현대중공업노조 사무국장의 반론에 답한다
:
이주노동자 유입 확대 반대는 인종차별에 문을 열어 준다
지면
임준형
565호
2025. 12. 2
노동자연대가 11월 27일 발표한 성명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진보당 소속) 발언 유감: 인종차별 언사만 사과할 게 아니라 이주노동자 유입 환영해야 한다’에 대해 김동엽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무국장이 반론을 보내 왔다. 김 사무국장은 김종훈 구청장이 인종차별적 언사를 해 논란이 됐던 11월 24일 ‘울산시는 무분별한 조선업 외국인 고용 50퍼센트 확대…
11월 30일 재한 이집트인 난민들의 행진에 함께하자
지면
임준형
564호
2025. 11. 25
재한 이집트인 정치 난민들이 한국의 유엔 난민협약 가입일(12월 3일)을 앞둔 11월 30일(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와 행진을 개최한다. 이들은 한국 법무부와 사법부에 자신들의 난민 지위 인정과 난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이집트인 난민 29명은 지난 추석 연휴 직후부터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앞 등에서 여러 …
학교비정규직 파업
:
정권이 바뀌어도 비정규직 차별은 그대로다
임준형
563호
2025. 11. 20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임금 해소와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위험한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월 20~21일, 12월 4~5일 두 차례 지역별 릴레이 상경 파업을 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에서 교무행정, 급식, 청소, 돌봄, 늘봄학교(방과후학교) 등 모두 열거하기 힘들 만큼 다양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아펙 “성공적 개최” 명목의 단속이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다
임준형
561호
2025. 10. 29
10월 28일 대구 성서공단의 자동자 부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25세 베트남인 여성 이주노동자 뚜안 씨가 정부의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피하려다 사망했다. 해당 공장에서 일한 지 불과 2주 만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아펙(APEC)을 기해 벌이고 있는 미등록 이주민 단속이 낳은 비극이다. 뚜안 씨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 …
재한 이집트인 난민들, 대통령실 앞 난민 인정 촉구 집회 연다
임준형
560호
2025. 10. 13
재한 이집트인 정치 난민들이 한국 법무부와 사법부에 난민 지위 인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10월 14일(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 그리고 자유와 정의,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분들의 연대와 지지를 간곡히 호소”했다.…
아펙 앞두고 미등록 이주민 단속 강화
: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아펙 맞이 “대청소 운동”인가
임준형
560호
2025. 10. 2
이재명 정부가 9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68일간 미등록 이주민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가 나서며 경찰청·해양경찰청이 동원된다. 특히 ‘아펙(APEC) 성공적 개최 지원’을 명분으로 경주 지역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아펙 정상회의는 10월 31일 ~ 11월 1일에 열린다. 이주민들을 잠재적…
성황리에 열린 팔레스타인 연대 포럼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주최
임준형
560호
2025. 9. 28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의의를 짚고 결의를 다지는 포럼이 9월 27일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열렸다. ‘팔레스타인 연대 포럼: 저항의 2년 연대의 2년’이라는 제목의 이날 포럼은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팔연사)이 주최했다. 이날 포럼은 가자지구 현지에서 활동하는 기자들과, 서안지구 및 국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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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6호
2026.11.1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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