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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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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임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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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일부 노조의 이주노동자 배척 비난할 자격 없다
—
노동운동은 이주노동자 유입 무조건 환영해야
임준형
514호
2024. 7. 16
7월 5일 〈조선일보〉가 “외국인 없으면 조선소 안 돌아가는데 … 노조는 ‘잔업 뺏는다’ 공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조선업 노동조합들이 이주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의 일거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조선일보〉가 이주노동자를 위하는 척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조선일보〉는 5월 17일 자 사설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을 …
아리셀 참사
:
이주노동자의 주체적 참여를 고무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지면
임준형
513호
2024. 7. 9
7월 8일 경찰이 아리셀 참사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사 발생 14일 만이다. 경찰은 2021년부터 아리셀 공장에서 이번 참사와 규모만 다를 뿐 동일한 형태의 사고가 4건 있었다고 밝혔다. 아리셀 사용자 측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의 관계 기관들이 위험을 방치해 왔다는 점이 밝히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이번 참사는 이주 노동자들을 사…
아리셀 참사
:
이주노동자를 일회용 소모품 취급하는 기업과 정부가 참사를 야기했다
지면
임준형
512호
2024. 7. 2
6월 24일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났다. 그중 18명이 외국 국적의 이주노동자였고, 귀화한 한 명을 포함해 다섯 명은 한국 국적의 노동자들이었다. 숨진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중국 동포(조선족)였고, 귀화 절차를 밟고 있던 라오스인도 1명 있었다.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주민이…
이주노동자 다수 사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
이윤에만 혈안이 돼 노동자 안전 내팽개친 정부와 기업주 책임
임준형
511호
2024. 6. 27
6월 24일 경기도 화성의 리튬 배터리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로 2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났다. 그중 18명이 외국 국적의 이주노동자였고, 귀화한 한 명을 포함해 다섯 명은 한국 국적의 노동자들이었다.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주민이 사망한 것이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이번 참사는…
우크라이나엔 무기 지원하며 러시아인 난민 배척하는 윤석열
—
한국산 폭탄 맞고 죽으라는 건가
지면
임준형
511호
2024. 6. 25
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을 피해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러시아인이 크게 늘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보내려고까지 하는 윤석열 정부는 이들을 단 한 명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22일에서야 한 러시아인이 법무부의 난민 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례가 처음 나왔다. 2021년에 한국에서 난민…
이슬람 혐오 이용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공격하려는 국정원
지면
임준형
510호
2024. 6. 18
4월 30일 국가정보원이 연례 보고서 〈2023년 테러 정세와 2024년 전망〉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슬람 혐오를 이용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공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마스 사태’ 이후 일부 국내 단체와 외국인 무슬림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이슬람 극단주의 추종 세력들이 유대인·이스라엘 관련 시설 등에 …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이주민의 도시 안산으로 확산되다
—
600명이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규탄하다
임준형
509호
2024. 6. 10
6월 9일 경기도 안산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행진이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 속에 열렸다. 안산에서 처음 열린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였음에도 무려 6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현장 영상 보기) 이번 집회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팔연사)과 안산이슬람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팔연사는 지난 8개월 동안 매주 서울에서 집회를 열 뿐만 …
팔레스타인 당국(PA)은 이스라엘 점령의 부역자다
지면
임준형
508호
2024. 6. 4
이스라엘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수십 년간 ‘이스라엘의 친구’를 자처해 온 노르웨이를 비롯해 스페인·아일랜드가 최근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했다. 슬로베니아와 몰타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는 서방 지배자들이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이 국가들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
채 해병 특검법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
:
주최측은 윤석열의 거부권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다음 대중 행동 계획은 내놓지 않다
임준형
506호
2024. 5. 25
5월 25일 서울역 4번 출구 앞 대로에서 ‘야당·시민사회 공동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서울역 4번 출구부터 숭례문에 이르는 도로 한 방향을 가득 채웠고, 그 주변 인도도 인파로 붐볐다. 무대 인근은 이동이 어려울 정도였다.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행동 집회 참가자들도 이 집회에 참가했…
외국인보호소 장기 구금 유지 개악안 철회하라
지면
임준형
506호
2024. 5. 21
5월 20일 법무부 주최 ‘세계인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는 과천시민회관 앞에서 법무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87개 이주·인권·사회 단체가 기자회견에 연명했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현재 구금 기간에 상한이 없어, 체불 …
5월 15일 나크바의 날 대학생 국제 행동
:
200여 명의 한국 대학생들도 행동을 하다
지면
임준형
506호
2024. 5. 15
‘나크바 76년 팔레스타인 연대 대학생 국제 행동의 날’ 집회·행진이 5월 15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렸다. 여러 대학의 내외국인 학생 200여 명이 참가한 근래 가장 큰 규모의 대학생 집회였다. 참가자들은 이스라엘에 인종 학살 중단을 요구하고 미국 대학생들의 캠퍼스 점거 운동에 연대를 표했다. 쏟아지는 빗줄기에도 모인 참가자들의 기세는 하늘을…
이주민 가족 건강보험 적용 축소
:
이주민 유입·정주 늘리며 책임은 회피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임준형
504호
2024. 5. 7
지난 4월 3일부터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부모, 형제·자매, 19세 이상의 자녀 등은 한국에 온 후 6개월간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해져, 해당 기간 동안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이런 내용으로 개악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입국 후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무임승차”를 막기 …
외국인보호소는 실상 미등록 이주민 구금 시설이다
—
미등록 이주민을 합법화하라
임준형
503호
2024. 4. 30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 구금 기간에 상한을 두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출입국관리법의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5년 5월 말까지 대체 입법을 주문했다. 그러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5년 6월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결정은 운동이 거둔 소중한 성과였다. 외국인보호…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의 이슬람 사원 건립 논란
:
국민일보사 등 보수 개신교 측의 이슬람 혐오
임준형
502호
2024. 4. 23
유명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 킴이 인천 영종도에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려고 하자 국민일보와 연합뉴스TV 등 보수언론들이 이를 공격하는 이슬람 혐오적 보도를 쏟아 냈다. 결국 다우드 킴에게 이슬람 사원을 세울 토지를 판매했던 땅 주인이 4월 20일 오전 매매 계약을 해지하면서, 그곳에 사원을 세울 수 없게 됐다. (다우드 킴은 SNS에 ‘포기하지 않겠다…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유학생 돌봄 취업 허용 방안
:
최저임금 적용 제외 말라! 자유로운 취업 허용하라!
임준형
501호
2024. 4. 16
4월 4일 윤석열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과 유학생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돌봄 업종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돌봄서비스 필요가 증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주노동자를 무조건 환영한다. 그러나 윤석열이 추진하는 방안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책…
서평
《미래를 먼저 경험했습니다》(김영화 지음)
:
“우리 이제 식구네요” 아프가니스탄인 난민 울산 정착 1년을 담다
지면
임준형
500호
2024. 4. 10
2021년 8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해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장악하자, 한국 정부는 자신에게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 390여 명을 구출해 한국으로 데려왔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파병한 군부대, 한국 대사관, 한국이 운영한 병원 등에서 근무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이다. 그중 정부의 알선으로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 취업한 이들과 그 가족 157명이 이듬해…
‘마르크스주의와 팔레스타인’ 포럼
:
팔레스타인 해방 전략을 토론하다
임준형, 성지현
500호
2024. 4. 8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시작된 지 꼭 6개월이 되는 4월 7일, ‘마르크스주의와 팔레스타인’ 포럼이 노동자연대 주최로 열렸다. 전쟁이 반년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이스라엘의 야만성이 널리 드러나는 한편,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계속되는 학살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지, 팔레스타인 독립의 대안은 무엇인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진 듯하다. …
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의 112·119 신고 전화 차단
—
보호소 내 공중전화 요금도 크게 올라
임준형
499호
2024. 4. 2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 내 공중전화의 112, 119 등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를 차단했다. 또한 공중전화 운영 업체 변경 이후 통화료가 크게 올라 구금된 이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잠시 머물다 출국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체불 임금이나 소송 등 한국에서 …
서평
《이주,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들》
:
이주민 배척 주장을 반박하는 풍부하고 유용한 통찰
임준형
497호
2024. 3. 19
한국 정부가 인구 감소와 일부 업종의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이주민 유입을 빠르게 늘리려 하고 있다. 동시에 이주민에게 열악한 조건을 강요하는 제도 개악과 미등록 이주민 단속 강화 등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과 좌파의 일부에서는 이주노동자보다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민을 둘러싼 정치적 쟁점이 앞…
이주민·난민을 환영해야 한다
지면
임준형
496호
2024. 3. 12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8퍼센트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총인구에서 외국인, 이민 2세, 귀화자 등이 5퍼센트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 한국도 이에 근접한 것이다. 그만큼 이주민이 한국 노동계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고, 한국 경제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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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