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임준형 ― 13페이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하자는 〈조선일보〉를 반박한다

임준형 257호 2018. 8. 29

〈조선일보〉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여러 꼭지의 기사를 8월 22일부터 사흘에 걸쳐 보도했다. “외국인 근로자 100만 시대”라는 제목으로 쓴 기사의 핵심은 “어차피 한국인 젊은 근로자가 거의 찾지 않는 주물 등 뿌리 산업을 위주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하는 방안을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첫째, 〈조선일보〉는 비열하게도 “외국인 최저임금…
이주노동자도 최저임금 삭감될 위험

지면 임준형 256호 2018. 8. 23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자유한국당)이 8월 10일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악안에는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내에 처음 입국해 ‘단순노무업무’를 하는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더 낮게 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무려 2년 동안 ‘수습’ 기간으로 쓸 수 있게 하고, 이 기간 동안에도 더 낮은 최저임금을 줘도 되게끔 하겠다는 …
우즈벡 유학생 집단폭행이 정당했다는 법무부
— 인종차별 부추기기 중단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임준형 253호 2018. 8. 6

7월 16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반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집단폭행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8월 1일,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법무부는 되레 단속이 정당했다는 설명자료를 발표해 분노를 키우고 있다. 이번 사건을 31일 처음 알린 경남이주민센터와 경남이주민연대회의에 따르면, 피해자는 방학을 맞아 학비를 벌기 위해 경남 함안군의 상하수도 매설…
학생·교사·학부모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앞 팻말 시위 현장 사진들:
“이란 친구를 난민으로 인정해주세요”

임준형 253호 2018. 7. 20

7월 1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난민 인정이 불허된 중학교 3학년 이란 학생을 돕기 위한 팻말 시위가 있었다. 그의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캠페인을 벌이는 같은 학교의 학생·교사·학부모 등 50여 명이 폭염에도 아랑곳 않고 모인 것이다. [7월 17일자 본지 관련 기사를 보시오.] 이들은 ‘당연히 우리 옆에 있을 줄 알았던 친구인데 돌아가면 박해를…
중학생·학부모·교사들의 청원:
“이란 친구를 난민으로 인정해 주세요”

임준형 253호 2018. 7. 17

이란 국적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같은 학교의 학생·교사·학부모들이 그의 난민 인정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런 움직임들은 난민 수용 반대가 결코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그의 친구 한 명이 난민 인정을 요청하며 7월 11일에 올린 국민 청원은 17일 오전 현재 3만 명이 이름을 올렸다.…
165개 이주·인권·노동 단체 기자회견:
“예멘 난민에 혐오가 아니라 지지와 연대를”

임준형 253호 2018. 7. 13

7월 12일 청와대 앞에서 ‘제주 예멘 난민에게 혐오가 아니라 지지와 연대를 보내는 이주·인권·노동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경기이주공대위, 난민네트워크, 대경이주연대회의,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대위,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이주인권연대, 제주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
‘난민의 목소리’ 기자회견:
험난한 심사와 열악한 지원에 대한 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다

임준형 252호 2018. 7. 10

8일, 광화문 광장에서 국내 거주 난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알리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돈을 벌러 온 ‘가짜 난민’이라거나 심지어 가족을 버리고 왔다는 등의 왜곡된 난민 혐오 주장들은 아무 근거가 없음을 보여 줬다. 앞서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이 열악한 난민 지원에 항의하는 집회를 연 바 있는데, 그것이 일부 난민들의 불만이 아니라 국내 난민이라면 …
난민 환영 집회 취재:
난민 환영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음을 보이다

김종환, 임준형 252호 2018. 7. 1

6월 30일 저녁 8시 광화문 사거리 동화면세점 부근에서는 사실상 난민 추방을 요구하는 집회와 이에 맞서 난민을 환영하자는 집회가 열렸다. 앞서 7시에는 광화문광장 남단에서 진보적 개신교인들이 주도한 ‘난민 환대를 위한 촛불 기도회’도 열렸다. ‘불법난민신청 외국인대책 국민연대’(이하 난대연)가 동화면세점 앞에서 주최한 집회에는 400명가량 모였다. …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
수많은 사회단체들이 제주 예멘 난민 혐오 선동을 규탄하다

임준형 251호 2018. 6. 22

최근 예멘 난민 500여 명이 제주도로 입국해 한국 정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그런데 이들을 받지 말라며 무슬림·이슬람 혐오를 퍼트리는 악선동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33만 명을 넘어 현재 정부 답변 대기 목록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난민…
야만적 단속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실업의 책임 전가 말라

임준형 251호 2018. 6. 17

문재인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1월 법무부는 특별 단속 지역, 합동 단속 기간, 단속 인원을 모두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5월 16일에는 국정원,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10개 부처가 ‘불법체류외국인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실제 상반기 정부 합동단속(2월 26일 ~ 5월 11일, 11주)에서 8351명을 …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버스’ 참가기:
열악한 현실을 들추고 이주노동자의 용기를 북돋다

임준형 249호 2018. 5. 29

이주노조와 이주민 지원 단체인 지구인의정류장, 수원이주민센터가 5월 한 달 동안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버스'(투투버스)를 진행했다. 이주노동자의 요청이 온 사업장이나 고용센터를 순회하며 집회를 하는 것이다. 5월 31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집회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나는 몇 차례 투투버스에 참가하며 이주노동자들이 고통 받는 현장을 직접 목격할 수 …
정규직화 논의 거부 서울대병원,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촉구 집회:
“비정규직 없는 병원 될 때까지 함께 투쟁하자”

임준형 248호 2018. 5. 18

5월 1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적폐기관장, 정규직 전환 거부 서울대병원 관리감독 촉구! 의료연대본부 결의대회’가 열렸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노동조합과 합의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를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체 구성 약속을 어기고 있는데, 서울고용노동청에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라고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라더니:
야만적인 단속 되레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임준형 248호 2018. 5. 17

“최근 경주는 2~3일에 한번씩 단속이 벌어지는 등 지난해보다 이주노동자 단속이 심해졌다. …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오세용 소장의 말이다. 아닌 게 아니라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큰 부상을 입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4월 25일…
2018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인종차별 정부에 맞서 당차게 권리를 요구하다

임준형 246호 2018. 4. 30

세계 노동절을 앞두고 4월 29일 보신각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허가제 쟁취! 2018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가 공동주최 했다. 약 200명이 참가한 이 날 집회는 아주 활기찼다. 이주노동자들은 주먹을 들어 올리고, 구호를 더 외치자고 사회자에게 요청하고, 나팔을 불며 대학로 …
아름다운 연대:
노조가 비조합원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방어하다

임준형 242호 2018. 3. 24

정부가 최저임금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 현물 형태의 복리후생비 등을 기본급에 산입시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아직 개악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최저임금 개악을 추진하자 곳곳에서 사측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꼼수를 부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발표:
실업의 책임 떠넘기고 이주민 차별을 강화하다

임준형 242호 2018. 3. 24

정부가 3월 6일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억압을 유지하겠다는 내용들이다. 시행 기간(2018~2022년)이 문재인 집권 기간과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이주민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기본계획은 이주민 ‘선별 유입’과 통제 강화라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주민의 국적·재산…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집회:
인종차별에 맞서 거리로 나선 이주민들

임준형 241호 2018. 3. 20

3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이날을 맞아 3월 18일 보신각 앞에서 ‘3.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공동행동 – 모든 차별과 혐오를 넘어 연대의 힘으로 인종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난민지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집…
한 해 1만 명에 근접한 난민 신청:
난민 인정 확대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지면 임준형 241호 2018. 3. 15

5년 동안 전 세계 난민 숫자가 급격히 늘어 왔다. 2016년 전 세계 난민의 수는 6560만 명으로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대치였다. 그중 시리아 난민이 1200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유엔난민기구의 2017년 6월 ‘연간 동향 보고서’). 지정학적 갈등과 강대국들의 개입으로 점철된 제국주의 체제가 난민 증가의 가장 큰 원인임을 보여 준다. 한국에서도 연간…
더 심한 차별에 시달리는 여성 이주민의 현실

지면 임준형 240호 2018. 3. 7

한국의 이주민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반에 이른다. 한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등록된 이주민은 127만 8000명인데, 이 중 여성은 57만 3000명으로 약 45퍼센트를 차지한다. 여성 이주민은 중국 동포가 가장 많고 결혼, 취업, 유학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이주해 살고 있다. 여성 이주민 중 30만 명가량이 노동 시장에 진출해 있…
이주민 무기한 구금 허용한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임준형 239호 2018. 2. 28

2월 22일 헌법재판소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조항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만 있으면 단속된 미등록 이주민을 출국시킬 수 있을 때까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할 수 있게 한다. 사실상 무기한 구금도 가능하다. 이주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 조항에 9명의 재판관 중 4명(재판관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이 …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하자는 〈조선일보〉를 반박한다

이주노동자도 최저임금 삭감될 위험

우즈벡 유학생 집단폭행이 정당했다는 법무부 — 인종차별 부추기기 중단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학생·교사·학부모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앞 팻말 시위 현장 사진들: “이란 친구를 난민으로 인정해주세요”

중학생·학부모·교사들의 청원: “이란 친구를 난민으로 인정해 주세요”

165개 이주·인권·노동 단체 기자회견: “예멘 난민에 혐오가 아니라 지지와 연대를”

‘난민의 목소리’ 기자회견: 험난한 심사와 열악한 지원에 대한 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다

난민 환영 집회 취재: 난민 환영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음을 보이다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 수많은 사회단체들이 제주 예멘 난민 혐오 선동을 규탄하다

야만적 단속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실업의 책임 전가 말라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버스’ 참가기: 열악한 현실을 들추고 이주노동자의 용기를 북돋다

정규직화 논의 거부 서울대병원,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촉구 집회: “비정규직 없는 병원 될 때까지 함께 투쟁하자”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라더니: 야만적인 단속 되레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2018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인종차별 정부에 맞서 당차게 권리를 요구하다

아름다운 연대: 노조가 비조합원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방어하다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발표: 실업의 책임 떠넘기고 이주민 차별을 강화하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집회: 인종차별에 맞서 거리로 나선 이주민들

한 해 1만 명에 근접한 난민 신청: 난민 인정 확대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더 심한 차별에 시달리는 여성 이주민의 현실

이주민 무기한 구금 허용한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우즈벡 유학생 집단폭행이 정당했다는 법무부
— 인종차별 부추기기 중단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학생·교사·학부모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앞 팻말 시위 현장 사진들:
“이란 친구를 난민으로 인정해주세요”

중학생·학부모·교사들의 청원:
“이란 친구를 난민으로 인정해 주세요”

165개 이주·인권·노동 단체 기자회견:
“예멘 난민에 혐오가 아니라 지지와 연대를”

‘난민의 목소리’ 기자회견:
험난한 심사와 열악한 지원에 대한 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다

난민 환영 집회 취재:
난민 환영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음을 보이다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
수많은 사회단체들이 제주 예멘 난민 혐오 선동을 규탄하다

야만적 단속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실업의 책임 전가 말라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버스’ 참가기:
열악한 현실을 들추고 이주노동자의 용기를 북돋다

정규직화 논의 거부 서울대병원,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촉구 집회:
“비정규직 없는 병원 될 때까지 함께 투쟁하자”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라더니:
야만적인 단속 되레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2018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인종차별 정부에 맞서 당차게 권리를 요구하다

아름다운 연대:
노조가 비조합원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방어하다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발표:
실업의 책임 떠넘기고 이주민 차별을 강화하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집회:
인종차별에 맞서 거리로 나선 이주민들

한 해 1만 명에 근접한 난민 신청:
난민 인정 확대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