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임준형 ― 13페이지

165개 이주·인권·노동 단체 기자회견:
“예멘 난민에 혐오가 아니라 지지와 연대를”

임준형 253호 2018. 7. 13

7월 12일 청와대 앞에서 ‘제주 예멘 난민에게 혐오가 아니라 지지와 연대를 보내는 이주·인권·노동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경기이주공대위, 난민네트워크, 대경이주연대회의,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대위,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이주인권연대, 제주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
‘난민의 목소리’ 기자회견:
험난한 심사와 열악한 지원에 대한 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다

임준형 252호 2018. 7. 10

8일, 광화문 광장에서 국내 거주 난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알리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돈을 벌러 온 ‘가짜 난민’이라거나 심지어 가족을 버리고 왔다는 등의 왜곡된 난민 혐오 주장들은 아무 근거가 없음을 보여 줬다. 앞서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이 열악한 난민 지원에 항의하는 집회를 연 바 있는데, 그것이 일부 난민들의 불만이 아니라 국내 난민이라면 …
난민 환영 집회 취재:
난민 환영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음을 보이다

김종환, 임준형 252호 2018. 7. 1

6월 30일 저녁 8시 광화문 사거리 동화면세점 부근에서는 사실상 난민 추방을 요구하는 집회와 이에 맞서 난민을 환영하자는 집회가 열렸다. 앞서 7시에는 광화문광장 남단에서 진보적 개신교인들이 주도한 ‘난민 환대를 위한 촛불 기도회’도 열렸다. ‘불법난민신청 외국인대책 국민연대’(이하 난대연)가 동화면세점 앞에서 주최한 집회에는 400명가량 모였다. …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
수많은 사회단체들이 제주 예멘 난민 혐오 선동을 규탄하다

임준형 251호 2018. 6. 22

최근 예멘 난민 500여 명이 제주도로 입국해 한국 정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그런데 이들을 받지 말라며 무슬림·이슬람 혐오를 퍼트리는 악선동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33만 명을 넘어 현재 정부 답변 대기 목록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난민…
야만적 단속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실업의 책임 전가 말라

임준형 251호 2018. 6. 17

문재인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1월 법무부는 특별 단속 지역, 합동 단속 기간, 단속 인원을 모두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5월 16일에는 국정원,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10개 부처가 ‘불법체류외국인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실제 상반기 정부 합동단속(2월 26일 ~ 5월 11일, 11주)에서 8351명을 …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버스’ 참가기:
열악한 현실을 들추고 이주노동자의 용기를 북돋다

임준형 249호 2018. 5. 29

이주노조와 이주민 지원 단체인 지구인의정류장, 수원이주민센터가 5월 한 달 동안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버스'(투투버스)를 진행했다. 이주노동자의 요청이 온 사업장이나 고용센터를 순회하며 집회를 하는 것이다. 5월 31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집회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나는 몇 차례 투투버스에 참가하며 이주노동자들이 고통 받는 현장을 직접 목격할 수 …
정규직화 논의 거부 서울대병원,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촉구 집회:
“비정규직 없는 병원 될 때까지 함께 투쟁하자”

임준형 248호 2018. 5. 18

5월 1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적폐기관장, 정규직 전환 거부 서울대병원 관리감독 촉구! 의료연대본부 결의대회’가 열렸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노동조합과 합의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를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체 구성 약속을 어기고 있는데, 서울고용노동청에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라고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라더니:
야만적인 단속 되레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임준형 248호 2018. 5. 17

“최근 경주는 2~3일에 한번씩 단속이 벌어지는 등 지난해보다 이주노동자 단속이 심해졌다. …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오세용 소장의 말이다. 아닌 게 아니라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큰 부상을 입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4월 25일…
2018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인종차별 정부에 맞서 당차게 권리를 요구하다

임준형 246호 2018. 4. 30

세계 노동절을 앞두고 4월 29일 보신각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허가제 쟁취! 2018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가 공동주최 했다. 약 200명이 참가한 이 날 집회는 아주 활기찼다. 이주노동자들은 주먹을 들어 올리고, 구호를 더 외치자고 사회자에게 요청하고, 나팔을 불며 대학로 …
아름다운 연대:
노조가 비조합원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방어하다

임준형 242호 2018. 3. 24

정부가 최저임금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 현물 형태의 복리후생비 등을 기본급에 산입시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아직 개악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최저임금 개악을 추진하자 곳곳에서 사측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꼼수를 부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발표:
실업의 책임 떠넘기고 이주민 차별을 강화하다

임준형 242호 2018. 3. 24

정부가 3월 6일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억압을 유지하겠다는 내용들이다. 시행 기간(2018~2022년)이 문재인 집권 기간과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이주민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기본계획은 이주민 ‘선별 유입’과 통제 강화라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주민의 국적·재산…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집회:
인종차별에 맞서 거리로 나선 이주민들

임준형 241호 2018. 3. 20

3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이날을 맞아 3월 18일 보신각 앞에서 ‘3.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공동행동 – 모든 차별과 혐오를 넘어 연대의 힘으로 인종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난민지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집…
한 해 1만 명에 근접한 난민 신청:
난민 인정 확대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지면 임준형 241호 2018. 3. 15

5년 동안 전 세계 난민 숫자가 급격히 늘어 왔다. 2016년 전 세계 난민의 수는 6560만 명으로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대치였다. 그중 시리아 난민이 1200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유엔난민기구의 2017년 6월 ‘연간 동향 보고서’). 지정학적 갈등과 강대국들의 개입으로 점철된 제국주의 체제가 난민 증가의 가장 큰 원인임을 보여 준다. 한국에서도 연간…
더 심한 차별에 시달리는 여성 이주민의 현실

지면 임준형 240호 2018. 3. 7

한국의 이주민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반에 이른다. 한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등록된 이주민은 127만 8000명인데, 이 중 여성은 57만 3000명으로 약 45퍼센트를 차지한다. 여성 이주민은 중국 동포가 가장 많고 결혼, 취업, 유학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이주해 살고 있다. 여성 이주민 중 30만 명가량이 노동 시장에 진출해 있…
이주민 무기한 구금 허용한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임준형 239호 2018. 2. 28

2월 22일 헌법재판소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조항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만 있으면 단속된 미등록 이주민을 출국시킬 수 있을 때까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할 수 있게 한다. 사실상 무기한 구금도 가능하다. 이주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 조항에 9명의 재판관 중 4명(재판관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이 …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1주기:
단속·추방 중단하고 외국인보호소 폐쇄하라

임준형 237호 2018. 2. 10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주민 차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지역을 24개소에서 34개소로 늘리고, 정부 합동 단속 기간을 연 20주에서 22주로 확대하며, 단속 인원도 339명에서 4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일자리 보호 및 치안 불안감 해…
이주노동자 기숙사 화재 사고:
안전한 주거시설 보장하고 숙식비 징수 지침 철회하라

임준형 234호 2017. 12. 27

12월 15일 새벽,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잠을 자던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는 컨테이너에서 강추위를 막으려고 전기장판 등 전열기를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보일러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한다. 불과 나흘 뒤, 이번에는 부산 강서구의 컨테이너 건물에서 불이나 잠을 자던 러시아 …
전국에서 열린 2017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이주노동자대회

임준형, 김지태 233호 2017. 12. 18

서울·수도권 : 이주노동자 차별을 즉각 멈춰라! 임준형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하루 앞둔 12월 17일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2017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수도권 이주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이주노조,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가 공동주최했다. 혹한의 추위에도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주민 차별 현실은 여전하다

지면 임준형 233호 2017. 12. 13

12월 18일은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다. 1990년 UN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 채택된 것을 기념해 2010년 제정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유입국(소위 선진국들)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 협약이 이주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가족 결합 권리 등…
살해당한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 추모 기자회견: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

임준형 230호 2017. 11. 24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처지와 정부의 단속추방 정책이 또다시 비극을 낳았다. 11월 1일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 추티마(29) 씨가 한국인 직장 동료 김아무개(50) 씨에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는 성폭행을 하려다가 추티마 씨가 저항하자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가해자는 추티마 씨가 미등록 체류자임을 알고 "오늘 출입국 단속이 있…

165개 이주·인권·노동 단체 기자회견: “예멘 난민에 혐오가 아니라 지지와 연대를”

‘난민의 목소리’ 기자회견: 험난한 심사와 열악한 지원에 대한 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다

난민 환영 집회 취재: 난민 환영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음을 보이다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 수많은 사회단체들이 제주 예멘 난민 혐오 선동을 규탄하다

야만적 단속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실업의 책임 전가 말라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버스’ 참가기: 열악한 현실을 들추고 이주노동자의 용기를 북돋다

정규직화 논의 거부 서울대병원,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촉구 집회: “비정규직 없는 병원 될 때까지 함께 투쟁하자”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라더니: 야만적인 단속 되레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2018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인종차별 정부에 맞서 당차게 권리를 요구하다

아름다운 연대: 노조가 비조합원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방어하다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발표: 실업의 책임 떠넘기고 이주민 차별을 강화하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집회: 인종차별에 맞서 거리로 나선 이주민들

한 해 1만 명에 근접한 난민 신청: 난민 인정 확대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더 심한 차별에 시달리는 여성 이주민의 현실

이주민 무기한 구금 허용한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1주기: 단속·추방 중단하고 외국인보호소 폐쇄하라

이주노동자 기숙사 화재 사고: 안전한 주거시설 보장하고 숙식비 징수 지침 철회하라

전국에서 열린 2017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이주노동자대회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주민 차별 현실은 여전하다

살해당한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 추모 기자회견: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

165개 이주·인권·노동 단체 기자회견:
“예멘 난민에 혐오가 아니라 지지와 연대를”

‘난민의 목소리’ 기자회견:
험난한 심사와 열악한 지원에 대한 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다

난민 환영 집회 취재:
난민 환영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음을 보이다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
수많은 사회단체들이 제주 예멘 난민 혐오 선동을 규탄하다

야만적 단속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실업의 책임 전가 말라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버스’ 참가기:
열악한 현실을 들추고 이주노동자의 용기를 북돋다

정규직화 논의 거부 서울대병원,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촉구 집회:
“비정규직 없는 병원 될 때까지 함께 투쟁하자”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라더니:
야만적인 단속 되레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2018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인종차별 정부에 맞서 당차게 권리를 요구하다

아름다운 연대:
노조가 비조합원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방어하다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발표:
실업의 책임 떠넘기고 이주민 차별을 강화하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집회:
인종차별에 맞서 거리로 나선 이주민들

한 해 1만 명에 근접한 난민 신청:
난민 인정 확대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1주기:
단속·추방 중단하고 외국인보호소 폐쇄하라

이주노동자 기숙사 화재 사고:
안전한 주거시설 보장하고 숙식비 징수 지침 철회하라

살해당한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 추모 기자회견: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