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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임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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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 합헌 판결
:
이주노동자 족쇄 풀지 않는 헌재
임준형
398호
2021. 12. 24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사유·횟수 제한에 대해 재판관 7:2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장 유남석을 비롯해 문재인이 직접 임명한 재판관 3명도 모두 합헌 의견을 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약해도 된다는 인종차별적인 결정이다. 2011년에 이어 두 번째 합헌 판결이다. 올해로 시행된 …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석방, 청와대에 요구
—
피해자는 1주일째 단식 투쟁 중
임준형
398호
2021. 12. 24
12월 23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고문을 당한 모로코 국적 난민 신청자 M 씨의 보호일시해제(조건부 일시 석방)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청와대 앞에서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대위’가 주최했다. 현재 M 씨는 1주일째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
2021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
:
이주노동자 조건 개선 않는 정부에 항의하다
임준형
397호
2021. 12. 19
12월 19일 보신각에서 ‘2021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가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주최로 열렸다. 이주노조와 대구의 성서공단노조 등에 속한 이주노동자들과 연대 단체 활동가들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이주노동자 집회였다. 12월 1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다. 한국의 …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석방 요구하며 단식 돌입
—
보호소 밖 연대 캠페인도 시작돼
임준형
397호
2021. 12. 17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고문을 당한 모로코 국적 난민 신청자 M씨가 보호일시해제(조건부 일시 석방)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사건이 폭로된 지 3개월이 다 돼 가지만 법무부는 M씨를 석방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다. 5년 가까이 …
코로나와 차별로 탈북민 고독사 급증
지면
임준형
397호
2021. 12. 14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탈북민의 고독사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탈북민 사망자 106명 중 ‘사인 미상’이 49명(46퍼센트)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월 15일까지 사망자 48명 중 41명(85퍼센트)이 사인 미상이었다. 사인 미상은 정확한 원인(고령사, 병사, 사고사…
세종호텔, 정리해고 통보에 이어 직장폐쇄 공고
임준형
396호
2021. 12. 8
세종호텔 사측이 정리해고 통보에 맞서 호텔 로비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12월 9일부터 직장폐쇄를 실시하겠다고 공고했다.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직장폐쇄를 통해 임금지급 중지·퇴거·사법 조처를 하겠다고 응답한 것이다. 세종호텔은 서울 명동에 소재한 객실 333실 규모의 특2급 호텔이다. 2011년에는 250명이 넘는 …
세종호텔노조
:
정리해고 시도에 맞서 호텔 로비 농성 돌입하다
임준형
395호
2021. 12. 4
12월 2일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사측의 정리해고 통보에 맞서 호텔 로비 농성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같은 날 세종호텔 앞에서 서비스연맹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주관으로 열린 결의대회 후 경찰의 방해를 뚫고 호텔 로비에 진입했다. 세종호텔은 서울 명동에 소재한 객실 333실 규모의 특2급 호텔이다. 지난 11월 2일 사측은 정규직 노동자 39명 중 1…
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증언대회
: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두 달째 석방 않는 법무부
지면
임준형
394호
2021. 11. 23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이 구금된 난민에게 ‘새우꺾기’ 고문을 한 사실이 폭로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다. 그러나 고문을 당한 모로코 국적의 난민 신청자 M씨는 여전히 보호소에 구금돼 있다. 법무부는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도 M씨를 석방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구금 기간에 …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종료에 실업급여도 삭감
—
해고와 임금 반토막 위협에 처한 노동자들
임준형
392호
2021. 11. 12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만료돼 항공업·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업종의 노동자들이 해고나 임금 삭감에 내몰리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기업주들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유급휴직을 시킬 경우 연중 6개월간 휴업수당의 일부(중소기업 67~90퍼센트, 대기업 50~75퍼센트)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의 몇 안 되는 고용 지원 수단이다. 지급 …
전태일 열사 51주기 이주노동자 집회
:
이주노동자들이 서울 도심을 활기차게 행진하다
임준형
391호
2021. 11. 8
11월 7일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주최로 ‘전태일 열사 51주기, 이주노동자 기자회견 및 거리행진’이 열렸다. 이주노동자들은 토요일에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열사의 기일 전 일요일에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네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필리핀 등지 출신의 이주노동자들과 연대 단체에서 80여 명이 참가했다. 코로나19…
개혁 배신에 대한 노동자 항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라
임준형
391호
2021. 11. 2
11월 2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여러 집회 개최 건을 이유로 양경수 위원장을 집시법,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째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했다.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감염병…
세종호텔노조
:
60여 단체들이 연명한 정리해고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다
임준형
390호
2021. 10. 28
10월 28일 세종호텔(서울 명동 소재) 정문 앞에서 사측의 정리해고 시도 중단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서비스연맹·진보정당·60여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세종호텔 사측은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지난해 12월 희망퇴직을 실시해 50여 명의 정규직 노동자가 사실상 해고됐다. 그것도 모자라 올해 9월 또…
기후 위기 해결 가로막는 제국주의 경쟁
지면
임준형
390호
2021. 10. 26
기후 변화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중동 지역은 살인적인 더위와 갈수록 깊어지는 가뭄으로 신음한다. 북극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태평양과 카리브해의 작은 섬들이 가라앉을 위기이고, 해안 저지대는 태풍과 해일에 취약해지고 있다. 이런 재난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각국 정부에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실행하라고 촉구하고 있…
10·20 민주노총 파업 집회
:
코로나 빌미 탄압에도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벌이다
이정원, 임준형
389호
2021. 10. 20
10월 20일 민주노총이 하루 파업을 하고 전국 14개 지역에서 집회를 열었다. (서울 집회 영상 보러가기) 정부는 민주노총의 집회 강행을 비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9일 청와대는 재차 파업 철회를 주문했고, 총리 김부겸은 “하나하나 현장을 채증”해 처벌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일찌감치 광화문, 시청, 종로 일대에 차벽과 펜스를 치고 지하철역 무정…
자본주의가 낳는 불평등과 국경 통제로 고통받는 기후 난민
지면
임준형
388호
2021. 10. 12
기후 위기로 대규모 이주와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사람들이 기상 관련 사건 때문에 이주한 횟수가 연평균 2150만 회다. 분쟁이나 폭력 때문에 발생한 것보다 두 배 이상 많다. 또 2019년 자연재해로 이재민이 약 2485만 명 발생했는데,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지구 물리학적 사건으로 …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에 ‘새우꺾기’ 고문
:
“이곳은 화성 관타나모”
임준형
386호
2021. 9. 29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이 구금된 난민에게 이른바 ‘새우꺾기’ 고문을 한 사실이 폭로됐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잠시 머물다 출국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다. 수개월에서 5년 가까이 구금된 사례도 있다. 특히 난민들이 장기 구금되곤 한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최근 코로나 확진자 15퍼센트가 이주민
:
정부가 이주민의 열악한 조건 방치한 결과
임준형
385호
2021. 9. 18
한국에서 이주민들은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한 조건에 놓여 있다. 최근 통계에서도 이 점이 드러난다. 정부 발표를 보면, 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외국인 비율이 꾸준히 늘어 9월에 15퍼센트에 이르렀다. 지난해 11월부터 누적 확진자 중 외국인은 10퍼센트를 차지한다. 한국 전체 인구에서 이주민이 3.8퍼센트인 것에 비춰 보면 내국인보다 훨씬 …
정부, 5차 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또 제외
임준형
384호
2021. 9. 9
정부가 9월 6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어 또 이주민 대부분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이주민의 경우 결혼이민자(F-6비자), 영주권자(F-5 비자),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로 지급 대상을 매우 협소하게 제한했다. 이주노동자·동포·미등록 이주민·난민 등을 배제한…
한국에 온 아프가니스탄 난민 390명을 환영해야 한다
—
그러나 턱없이 적은 수 받고 난민 지위도 안 주는 정부
임준형
382호(온라인판)
2021. 8. 29
8월 26~27일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난민 390명을 한국으로 데려왔다. 그들은 충북 진천의 정부 시설에서 묵으면서 교육(한국 생활 적응)을 받는다. 그들은 한국 정부가 파병한 군부대, 한국 대사관, 미군 주둔 기지 내에서 한국이 운영한 병원 등에서 근무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이다. 그들은 미군 철수 이후 집권한 탈레반이나, 아프가니스탄 내 일부…
아프가니스탄 난민 외면하는 미국과 그 동맹들
—
파병했던 한국 정부도 책임져야
임준형
382호(온라인판)
2021. 8. 24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굴욕적으로 패배했다. 언론들은 미군 철수로 전에 없던 새로운 ‘난민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도한다. 사실 아프가니스탄의 난민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난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주요 강대국들은 줄곧 난민들을 외면해 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2020년 현재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무려 570만 명에 이른다. 고향을 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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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5호
2025.05.0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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