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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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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임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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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후보 김은혜 외국인 투표권 축소 주장
:
이주민의 선거권은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
지면
임준형
418호
2022. 5. 24
5월 17일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가 SNS에서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에 상호주의를 적용해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혜는 국민의힘 내부 경선 과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경기도는 한국에서 이주민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런 곳의 단체장을 하겠다는 자가 인종차별과 특정 국가 출신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는 것은 우려스럽다. 한국 …
법무부 난민 체류 지침 공개
:
난민 보호는 뒷전 ‘가짜 난민’ 의심만
지면
임준형
416호
2022. 5. 10
법무부의 ‘난민 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중 일부가 공개됐다. 법무부는 지금껏 이 지침을 공개하지 않아 왔다. 그래서 난민들은 법무부가 자신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예상할 수 없었고, 불리한 처분을 내린 이유도 알기 어려웠다.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난민인권센터·사단법인두루가 지침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벌여 3월 30일 일부 승…
추천 소설
《교실 뒤의 소년》(온잘리 Q. 라우프, 다봄, 328쪽, 14,800원)
:
우리 학교에 난민이 전학 온다면?
지면
임준형
415호
2022. 5. 3
지난 2월 아프가니스탄 난민 29가구가 울산에 정착해 그 자녀들이 각급 학교에 입학했다. 초기에 일부 한국인 학부모들이 이를 반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다양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는 모습은 낯설지만은 않다. 최근 반갑게도 난민에 연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아동 문학 작품이 번역·출간됐다. 영국의 작가 온잘리 …
화성외국인보호소 여성동 부분 개선은 싸워서 얻어 낸 성과다
지면
임준형
413호
2022. 4. 19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시설과 운영 방식이 일부 개선됐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잠시 머물다 출국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다. 수개월에서 5년 가까이 구금된 사례도 있다. 4월 7일 법무부는 화성보호소의 여성보호동을 “인권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로 개축해 시범 운영 …
화성외국인보호소, 코로나 대책보다 이주민 통제 우선
지면
임준형
410호
2022. 3. 29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때문에 한 달 기한으로 보호일시해제(일시 석방) 했던 이주민들을 재구금하겠다는 원칙을 고집하고 있다. 해당 이주민들은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그 안에 수용된 이주민들에게는 사실상 감옥이나 다름 없는 곳이다.…
외국인보호소 확진자 급증
:
일시 석방했다가 다시 구금하겠다는 정부
지면
임준형
406호
2022. 3. 1
화성외국인보호소 당국이 일부 구금자를 한 달 기한으로 석방하고 있다. 구금된 이주민의 코로나 감염이 급증했기 때문인데, 뒤늦은 조처다. 감염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주민들을 감염시킨 셈이다. 2월 4일 화성보호소에서 이주민 1명과 직원 2명이 확진됐다. 그 후 확진자가 급증해 감염된 사람은 2월 11일 이주민만 20명을 넘었고, 2월 22일 이주민 49명과…
이주노동자 숙소 — 얼어 죽거나 화재로 죽거나
지면
임준형
406호
2022. 3. 1
2월 22일 새벽 파주시 외곽의 한 식품 공장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도 국적의 A씨(46세)가 사망했다. 서툰 한국말로 살려 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옆 공장에서 달려 온 사람이 구출을 시도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무슨 이유인지 출입문은 열리지 않았고 창문은 쇠창살로 막혀 있었다. 불은 20~30분 만에 진압됐지만 A씨는 이미 숨져…
외국인보호소에 전신 결박 의자를 도입하겠다는 법무부
지면
임준형
404호
2022. 2. 15
정부가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박 장비를 대폭 늘리려 한다. 2월 10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법무부는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결박 장비를 외국인보호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관련 법의 시행규칙 개악을 추진 중이다. ‘보호소’라는 이름과 달리 교도소와 다름없는 구금 시설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현재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수갑, 밧줄형 포…
화성외국인보호소 확진자 20명 돌파
:
그런데도 정부는 통제에 급급
임준형
404호
2022. 2. 15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2월 4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2월 11일 법무부는 구금된 이주민 15명과 보호소 직원 5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2월 4일 이주민 1명과 직원 2명이 확진된 이후 크게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시민모임 ‘마중’의 활동가들이 지난 9일까지 파악한 확진자만…
사진
아프가니스탄 난민 환영하는 울산 주민·현대중공업 노동자들
임준형, 김지태, 권준모
403호
2022. 2. 12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난민 391명이 한국에 왔다. 이 중 157명이 울산 동구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사택에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그리고 29명이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부 협력사 12곳에 취업한다. 울산 주민 일부는 이슬람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난민이 정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많다. 2월 9일 울산…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5주기 기자회견
:
고문, 집단감염… 지속되는 인권 유린에 항의하다
임준형
403호
2022. 2. 11
2월 10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5주기 추모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15년이 지나도록 바뀌지 않는 외국인보호소의 인권 유린과 열악한 조건을 규탄했다. 여수 참사는 2007년 2월 11일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구금돼 있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건이…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석방
—
항의와 연대 덕분이다
임준형
403호
2022. 2. 9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고문을 당한 모로코 출신 난민 신청자 M씨가 2월 8일에 보호일시해제(일시 석방)됐다. 구금된 지 11개월, 고문 사실이 폭로된 지 5개월 만이다. 자신을 고문한 보호소 직원들의 감시와 통제하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던 M씨의 고통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다. M씨의 항의와 저항이 없었다면, 또 여러 단체와 개인들…
탈북민 월북 — 지독한 차별의 결과
지면
임준형
403호
2022. 2. 8
새해 첫날, 한 30대 탈북민이 휴전선 철책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는 2020년 11월 같은 경로로 탈북했고 북한에서 기계체조 선수였다고 밝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그런데 불과 1년여 만에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이미 지난해 6월 자신을 북한으로 보내 달라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열려고 한 적 있다고 한다. 경제적 어려움과 고립…
외국인 건강보험
:
사실 문재인 정부가 이미 개악했다
지면
임준형
403호
2022. 2. 8
윤석열이 SNS에 이주민의 건강보험 수급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자, 이재명과 정의당이 이를 정면 비판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재정에 흑자를 안기고 있어 오히려 내국인이 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의 인종차별적 행태를 비판한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이재명은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악한 것은 비판하지 않았다. 이는 정의당도…
윤석열의 외국인 건강보험 공격, 내국인에게도 해롭다
지면
임준형
403호
2022. 2. 8
1월 30일 윤석열이 SNS에 이주민이 건강보험을 부도덕하게 이용하는 것처럼 왜곡하며 인종차별과 민족적 적대를 부추기는 글을 올렸다. 윤석열은 2021년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이 7~8명씩 등록했다고 비난했다. 또, 한 중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 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으나 10퍼센트만 본인이 부담한…
화성외국인보호소 확진자 발생, 구금 이주민 석방하라
임준형
402호
2022. 2. 5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시민모임 ‘마중’에 따르면, 2월 4일 구금된 이주민 1명과 보호소 직원 2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됐다. 현재 화성보호소에는 이주민 161명이 구금돼 있고, 보호소 직원도 약 200명에 이른다고 한다. 보호소 측은 구금된…
[단독] 정부, 난민 추방 쉽게 하는 난민법 개악안 발의
임준형
400호
2022. 1. 6
정부가 난민을 지금보다 쉽고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1월 1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이맘때에도 유사한 내용의 난민법 개악안을 발의해 비판을 받았다. 결국 정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개악을 추진하는 것이다. ‘2022년 법무부 주요…
투잡 뛸 수 있는 예비군 신설?
:
긴장 높일 군사력 강화에 예비군 동원하기
지면
임준형
400호
2022. 1. 4
정부가 올해부터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예비군 부대에서 중·소대장급 지휘관,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 등을 맡을 사람을 모집해 연간 최대 180일까지 복무하게 하는 것이다. 그 대가로 일급 10만~15만 원을 지급한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해 온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복무 기간이 연간 30…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 합헌 판결
:
이주노동자 족쇄 풀지 않는 헌재
임준형
398호
2021. 12. 24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사유·횟수 제한에 대해 재판관 7:2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장 유남석을 비롯해 문재인이 직접 임명한 재판관 3명도 모두 합헌 의견을 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약해도 된다는 인종차별적인 결정이다. 2011년에 이어 두 번째 합헌 판결이다. 올해로 시행된 …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석방, 청와대에 요구
—
피해자는 1주일째 단식 투쟁 중
임준형
398호
2021. 12. 24
12월 23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고문을 당한 모로코 국적 난민 신청자 M 씨의 보호일시해제(조건부 일시 석방)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청와대 앞에서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대위’가 주최했다. 현재 M 씨는 1주일째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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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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