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임준형 ― 9페이지

대구 이슬람 사원, 다섯 달 만에 건축 재개
— 대구 북구청은 더는 막지 마라

임준형 378호(온라인판) 2021. 7. 21

대구 북구청이 중단시킨 이슬람 사원 건축이 다섯 달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건축을 막지 말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온 것이다. 지난 2월 16일 북구청은 경북대학교 서문 근처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에게 공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일부 주민이 탄원서를 제출하자 바로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다. 탄원서에 서명한 주민은 해당 지역 주민의 …
2차 추경 재난지원금, 이주민 또 제외되나

지면 임준형 376호 2021. 7. 6

7월 1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주민의 경우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로 대상을 매우 협소하게 제한했다. 이주노동자·동포·미등록 이주민·난민 등을 배제한 것이다. 그 수는 이주민의 70퍼센트에 이르는 약 170만 명으로 추산…
코로나19 백신 접종 4개월:
이주민 백신 접종 어려움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임준형 376호 2021. 7. 6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4개월이 넘었다. 정부는 외국인도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접종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민도 접종한다는 방침이다. 당연한 조처다. 약 200만 명에 이르는 이주민을 백신 접종에서 제외하면 방역에 구멍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이주민이 백신을 맞는 데는 여전히 제약이…
반독재 항쟁 참가 미얀마인 4명, 한국에 난민 신청
— 정부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마땅하다

지면 임준형 376호 2021. 7. 6

군부 쿠데타에 맞선 항쟁에 참가한 미얀마인 4명이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다. 모두 20~30대 여성으로 알려졌다. 올해 항쟁이 벌어진 후 첫 사례다. 〈국민일보〉 보도(6월 20일자)를 보면, 이들은 6월 10일 한국을 경유하는 아랍에미리트행 항공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다.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며, 군부 쿠데타 이후 민주화 시위에…
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 43명 진정서:
“여기는 교도소 … 우리를 범죄자처럼 다루지 말라”

지면 임준형 375호 2021. 6. 29

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가 또 폭로됐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민들이 직접 진정서를 써서 외부에 알린 것이다. 43명이 진정서에 연서명했다. 진정서는 6월 18일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활동을 하는 단체 ‘마중’에 팩스로 전달됐다. 이를 〈한겨레〉가 21일 보도했다. 외국인보호소는 말이 ‘보호소’이지,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 확정!
— 김 군 부자와 연대자들의 승리

임준형 375호 2021. 6. 29

이란 출신 난민 청소년 김민혁 군의 아버지가 마침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김민혁 군 부자는 물론이고 이들에게 연대해 온 모든 이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김 군 아버지는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5월 27일 승소했다. 항소 기한이 6월 22일이었는데, 김 군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국적 취득 요건 완화 국적법 개정안:
‘중국인 특혜’가 아니라 협소한 대상이 문제

지면 임준형 375호 2021. 6. 29

4월 26일 정부가 국적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 중에 특정 조건을 갖춘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낳은 자녀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할 길을 열어 준 것이 논란되고 있다. 현재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귀화해야만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성년이 돼 귀화해야 한다. 개정…
외국인보호소 구금 난민들의 메시지:
“한국 정부는 우리가 인간이 아닌 듯이 대합니다”

임준형 374호 2021. 6. 20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올해는 난민의 날이 지정된 지 20년, 유엔 난민협약이 채택된 지 70년이 되는 해다. 한국은 1992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난민의 날을 맞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는 난민들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 메시지는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 활동을 하는 단체 ‘마중’이 면회·전화·편지 등을 통해 받아 언론들에 제공…
넉 달째 이슬람 사원 건축 막는 대구 북구청
—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열려

임준형 373호 2021. 6. 16

대구 북구청이 일부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이슬람 사원 건축을 중단시킨 지 넉 달이 됐다. 지난 2월 16일 북구청은 경북대학교 서문 근처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이슬람 사원 건축주에게 공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일부 주민이 건축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자 바로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다. 탄원서에 서명한 주민은 해당 지역 주민의 1.8퍼센트에 불과하다. 이 사…
세계 난민의 날 20주년 특집 난민이 직접 말하는 한국에서의 삶①:
“한국 정부는 난민들이 못 견디고 떠나게 만들어요”

지면 임준형, 김어진 373호 2021. 6. 16

오는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올해는 난민의 날이 지정된 지 20년, 유엔 난민협약이 채택된 지 70년이 되는 해다. 한국은 1992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난민 인권을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난민들이 직접 얘기하는 그들의 한국살이는 문재인 정부가 난민을 옥죄고 있음을 생생…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 가능성 열리다
— 법무부는 난민 인정한 재판 결과 이행하라

임준형 371호 2021. 6. 5

이란 출신 난민 청소년 김민혁 군의 아버지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법무부의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김 군 아버지가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5월 27일 승소했다. 그 동안 난민 불인정과 패소를 거듭하다 승소를 한 것이라서 김민혁 군 부자는 물론이고 이들에게 연대해왔던 모든 이들에게 반가운…
한국 검찰, 프랑스 마크롱 비판 전단 붙인 이주민 징역 2년 구형
— 프랑스 정부의 인종차별에 협조하는 한국 정부

임준형 367호 2021. 5. 9

4월 30일 검찰이 이주민 2명에게 외국사절 협박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이 지난해 11월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을 비난하는 전단을 붙였다는 이유다. 5월 12일 재판부(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전단을 붙인 이들은 키르기스스탄 출신 유학생과 러시아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인간다운 숙소에서 살고 싶습니다”: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고발 사진전 열리다

임준형 366호 2021. 5. 3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실태를 생생하게 고발하는 사진전 ‘코리안 드림, 사람 사는 집?’이 거리와 온라인에서 열리고 있다.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이 여러 기숙사들을 직접 방문하며 찍은 사진들을 모은 것이다. 이주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주최한다. 전시된 사진들을 보면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냉혹한 문재인 정부, 루렌도 가족 난민 불인정
— 네 자녀와 9개월 공항 억류 견뎌도 모르쇠

지면 임준형 366호 2021. 4. 28

최근 난민 루렌도 가족이 정부의 난민심사에서 불인정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2월 말 앙골라 난민 루렌도·바체테 씨 부부와 당시 10살도 되지 않았던 네 자녀는 피난처를 찾아 한국에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가족에게 난민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입국을 불허했다. 결국 루렌도 가족은 9개월여 동안 인천공항에 억류돼 노숙 생활을 해야 …
2021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코로나 속 악화하는 이주노동자의 삶 방치하는 정부 규탄하다

임준형 365호 2021. 4. 25

4월 25일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행동이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주최로 열렸다. 이주노동자들은 매년 메이데이(5월 1일 노동절) 직전 일요일에 집회를 열어 왔다. 대부분 그날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날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발언했듯이 “노동절의 정신인 8시간 노동은 한국 이주노동자[의] [현실]에서 찾아볼 수 없다.” 정부가 코로나 방역…
코로나19 시기:
선별적인 체류기간 연장, 이주민 고통 못 줄여

지면 임준형 365호 2021. 4. 21

정부가 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말 사이에 체류기간이 끝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출국하지 못하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와 방문취업제 동포에게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코로나 팬데믹 1년이 넘도록 이들의 곤란을 외면하다가 인력난을 해소할 방법이 마땅치 않자 뒤늦게 조처를 취한 것이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4월 13일 이전에 체류기간이 만…
최장기 공항 억류 난민 423일 만에 입국:
난민의 입국과 체류를 보장하라

지면 임준형 364호 2021. 4. 14

인천국제공항에 무려 423일 동안 억류됐던 난민 A씨가 4월 13일 입국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그동안 알려진 한국의 공항 난민 중 가장 오랜 기간 억류돼 있었다.(관련 기사: 354호 ‘인천공항에 1년 가까이 억류된 난민: “바다나 호수 한가운데 버려진 기분이에요”’)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
무슬림 혐오·편견 드러낸 조처: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 사원 허용하라

지면 임준형 363호 2021. 4. 7

대구 북구청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두 달 가까이 이슬람 사원 건축을 막고 있다. 지난 2월 16일 북구청은 경북대학교 서문 근처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이슬람 사원 건축주에게 공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일부 주민들이 건축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자 바로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다. 351명이 탄원서에 서명했는데, 대현동 주민만을 대상으로 받았다고 가정해…
20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코로나 위기 속 인종차별 정책이 낳은 고통을 드러내다

임준형 360호 2021. 3. 22

3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이 날을 맞아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그리스 등 19개 나라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거리 집회나 온라인 행사가 열렸다. 이날 한국에서도 ‘20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및 토론회’가 홍대청년공간 JU니콜라오홀에서 열렸다. 이주노조 조합원들, 카사마코(필리핀 이주노동자 공동체)와 …
코로나 위기로 가중된 이주민 고통

지면 임준형 360호 2021. 3. 17

3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한국 정부의 인종차별적 정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주민들의 삶은 코로나19 팬데믹 1년 동안 더욱 악화됐다. 많은 노동자·서민과 마찬가지로 이주민도 코로나19와 장기 불황으로 타격을 입었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5월 이민자 고용률이 2…

대구 이슬람 사원, 다섯 달 만에 건축 재개 — 대구 북구청은 더는 막지 마라

2차 추경 재난지원금, 이주민 또 제외되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4개월: 이주민 백신 접종 어려움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반독재 항쟁 참가 미얀마인 4명, 한국에 난민 신청 — 정부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마땅하다

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 43명 진정서: “여기는 교도소 … 우리를 범죄자처럼 다루지 말라”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 확정! — 김 군 부자와 연대자들의 승리

국적 취득 요건 완화 국적법 개정안: ‘중국인 특혜’가 아니라 협소한 대상이 문제

외국인보호소 구금 난민들의 메시지: “한국 정부는 우리가 인간이 아닌 듯이 대합니다”

넉 달째 이슬람 사원 건축 막는 대구 북구청 —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열려

세계 난민의 날 20주년 특집 난민이 직접 말하는 한국에서의 삶①: “한국 정부는 난민들이 못 견디고 떠나게 만들어요”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 가능성 열리다 — 법무부는 난민 인정한 재판 결과 이행하라

한국 검찰, 프랑스 마크롱 비판 전단 붙인 이주민 징역 2년 구형 — 프랑스 정부의 인종차별에 협조하는 한국 정부

“인간다운 숙소에서 살고 싶습니다”: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고발 사진전 열리다

냉혹한 문재인 정부, 루렌도 가족 난민 불인정 — 네 자녀와 9개월 공항 억류 견뎌도 모르쇠

2021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코로나 속 악화하는 이주노동자의 삶 방치하는 정부 규탄하다

코로나19 시기: 선별적인 체류기간 연장, 이주민 고통 못 줄여

최장기 공항 억류 난민 423일 만에 입국: 난민의 입국과 체류를 보장하라

무슬림 혐오·편견 드러낸 조처: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 사원 허용하라

20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코로나 위기 속 인종차별 정책이 낳은 고통을 드러내다

코로나 위기로 가중된 이주민 고통

대구 이슬람 사원, 다섯 달 만에 건축 재개
— 대구 북구청은 더는 막지 마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4개월:
이주민 백신 접종 어려움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반독재 항쟁 참가 미얀마인 4명, 한국에 난민 신청
— 정부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마땅하다

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 43명 진정서:
“여기는 교도소 … 우리를 범죄자처럼 다루지 말라”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 확정!
— 김 군 부자와 연대자들의 승리

국적 취득 요건 완화 국적법 개정안:
‘중국인 특혜’가 아니라 협소한 대상이 문제

외국인보호소 구금 난민들의 메시지:
“한국 정부는 우리가 인간이 아닌 듯이 대합니다”

넉 달째 이슬람 사원 건축 막는 대구 북구청
—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열려

세계 난민의 날 20주년 특집 난민이 직접 말하는 한국에서의 삶①:
“한국 정부는 난민들이 못 견디고 떠나게 만들어요”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 가능성 열리다
— 법무부는 난민 인정한 재판 결과 이행하라

한국 검찰, 프랑스 마크롱 비판 전단 붙인 이주민 징역 2년 구형
— 프랑스 정부의 인종차별에 협조하는 한국 정부

“인간다운 숙소에서 살고 싶습니다”: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고발 사진전 열리다

냉혹한 문재인 정부, 루렌도 가족 난민 불인정
— 네 자녀와 9개월 공항 억류 견뎌도 모르쇠

2021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코로나 속 악화하는 이주노동자의 삶 방치하는 정부 규탄하다

코로나19 시기:
선별적인 체류기간 연장, 이주민 고통 못 줄여

최장기 공항 억류 난민 423일 만에 입국:
난민의 입국과 체류를 보장하라

무슬림 혐오·편견 드러낸 조처: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 사원 허용하라

20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코로나 위기 속 인종차별 정책이 낳은 고통을 드러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