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임준형 ―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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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인터뷰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인도적 체류 허가
— 추방 면했지만 안정적으로 살기엔 부족한 결정

임준형 294호 2019. 8. 9

8월 8일 법무부는 이란 출신 난민 청소년 김민혁 군의 아버지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 이는 추방하기는 부담스러워 내주는 불안정한 체류 자격이다. 한국에서 개종한 김 군 부자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난민 신청을 했다. 김 군은 연대에 힘입어 지난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김 군의 아버지는…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망에도 인권위 권고 불수용:
“단속으로 이주노동자 사망해도 아무 상관 없다는 것”

임준형 294호 2019. 7. 17

지난해 8월 미얀마 건설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피하다가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대책위가 꾸려져 진상 규명과 단속추방 중단을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올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딴저테이 씨 추락에 단속반원들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법무부가 단속 책임자를 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고 내용에 단속 중단이 포함되지…
이주여성 기자회견:
분노한 이주여성들이 안정적 체류 보장을 요구하다

임준형 294호 2019. 7. 16

7월 15일 법무부 앞에서 ‘이주 여성의 권리 보장과 인종차별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주여성 약 100명이 참가했다. 익산시장의 다문화가족 자녀 비하 발언에 분노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지난달에도 국회 앞에서 500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을 남편이 폭행한 사건이 터지자 결혼이주여성…
이주민이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가?

임준형 293호 2019. 7. 10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지난해 8월에는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미얀마 건설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지만 단속을 멈추지 않고 있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방학을 맞아 학비를 벌기 위해 상하수도 매설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단속반이 집단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 사건:
체류 위해 남편에 의존해야 하는 제도가 낳은 비극

임준형 293호 2019. 7. 10

7월 5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남편이 가혹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폭행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피해 여성은 이번 폭행으로 갈비뼈와 손가락이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가해자는 구속됐다. 2017년 국가인권위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38퍼센트가 폭력 위협을 당했으며 심지어 …
다문화가족 자녀 비하 발언 익산시장 규탄집회:
이주여성 500여 명이 모여 항의하다

임준형 291호 2019. 6. 30

6월 28일 국회 앞에서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약 5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다. 얼마 전 다문화가족 자녀를 ‘잡종, 튀기’에 빗대는 발언을 한 정헌율 익산시장의 사퇴와 이런 망언을 규제할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집회는 활력이 넘쳤다. 사회자의 선창에 따라 “차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평등을, 원해 원해’라는 구호를 쉴새 없이 외쳤…
인종차별 막말 황교안: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이간질 조장 규탄한다
— 민주당도 일관되지 않다

임준형 290호 2019. 6. 21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이 이주노동자 임금을 차별 지급해야 한다는 인종차별적 막말을 했다. 황교안은 지난 6월 19일 부산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우리 나라에 기여한 것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 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진해목재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투쟁:
투쟁과 연대로 통쾌하게 승리하다

임준형 289호 2019. 6. 16

경북 칠곡군 소재 진해목재에서 일하던 한 스리랑카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목재더미에서 떨어져 무릎을 다쳤다. 산재 치료를 마쳤으나 여전히 다리를 절뚝거릴 정도로 회복되지 않았다. 그런데 사측은 그에게 일을 하라고 강요했다. 그 노동자는 휴가를 주거나 사업장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했다. ‘성실근로자’* 자격으로 재입국할 만큼 열심히 일해 온 그에게 …
이란 소년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을 촉구하는 지지와 연대가 모이다

임준형 289호 2019. 6. 13

이란 소년 김민혁 군과 그의 아버지에게 6월 11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었다. 아직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아버지가 난민 심사 면접을 받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김민혁 군은 연대에 힘입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김군의 아버지는 난민 불인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해 쫓겨날 위기에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군 아버지는 올해 2월 난민 지위 재신청을 했…
아들은 난민 인정, 아버지는 불인정?:
이란 소년 김민혁 군 아버지를 난민으로 인정하라

임준형 289호 2019. 6. 9

지난해 이란 소년 김민혁 군은 친구들과 교사들의 연대 운동에 힘입어 난민 인정을 받았다. 오는 6월 11일, 그의 아버지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서 난민 심사 면접을 앞두고 있다. 김군의 아버지는 난민 불인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패소했다. 당시는 김군이 법적으로 난민 인정을 받은 직후였다. 연대 운동으로 이룬 김군 난민 인정의 기쁨…
법무부의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규탄 기자회견:
정부의 말뿐인 ‘이주민 인권·다양성 존중’ 위선을 폭로하다

임준형 286호 2019. 5. 21

5월 20일 법무부가 개최한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장 앞에서 “누구를 위한 세계인의 날인가! 법무부는 반인권 정책 중단하고 모든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 보장하라!”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경기이주공대위, 고(故)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민주노총,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이주노조, …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실태:
최저임금도 못 받는데 더 깎겠다고?

임준형 284호 2019. 4. 30

현재 국회에는 자유한국당 김학용, 이완영 등이 발의한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대체로 일한 지 2년 안 된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을 최대 30퍼센트까지 삭감하는 내용이다. 현재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등으로 극한 대치를 벌이지만, 노동개악 법안들은 이견이 크지 않아 언제든 통과될 위험이 있다. 이때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도 논의될…
2019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이주노동자를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모는 정부에 항의하다

임준형 284호 2019. 4. 29

4월 28일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노동착취 중단! 사업장 이동의 자유!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반대! 2019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이주노조,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가 주최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노동절에 쉴 수 없어 해마다 노동절을 앞둔 일요일에 메이데이 집회를 연다. 이번 집회에도 이주노동자들과 연대…
난민 인정 받은 이란 청소년의 아버지 난민 재신청:
“아들 혼자 남겨두고 떠날 수 없다”

임준형 276호 2019. 2. 23

2월 1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 앞에서 지난해 친구들과 교사들의 연대 운동으로 난민 인정을 받은 이란 청소년 김민혁 군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버지의 난민 인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그의 아버지는 난민 불인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패소했다. 당시는 김군이 법적 난민으로 인정받은 직후였다. 부자지간 생이별의 위기로 몰아 넣은 비정한 …
‘브로커 근절’ 명분 삼은 난민·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중단하라

임준형 274호 2019. 2. 8

법무부가 “불법입국·취업, 허위 난민신청 등 알선 브로커” 적발을 위해 2~3월 두 달 동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미등록 체류자 단속을 강화해 왔는데, 이번 조처도 그 연장선에 있다. 또한 법무부는 올해 “역점 정책” 중 하나로 상반기 내 난민법 개악을 꼽았는데,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의 ‘실적’을 개악의 명분으로 삼으려…
위기의 키르기스스탄 난민 가족:
청소년 난민마저 쫓아내려 한 냉혹한 한국 정부

임준형 274호 2019. 1. 31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 추방 위기에 놓였다가 난민 지위 재신청을 한 키르기스스탄 출신 중학생 A(16세, 여)와 그 가족을 만났다. 아동·청소년까지 가차 없이 쫓아내려는 정부의 냉혹함, 제대로 된 통역조차 없는 난민 심사, 난민들의 열악한 처우 등을 생생히 들을 수 있었다. A학생 가족은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정치적 탄압을 피해 러시아, 터키 등을 거쳐 2…
부자지간에 생이별 하라는 것인가:
난민 인정 받은 청소년의 아버지 난민 불인정 판결

임준형 272호 2019. 1. 7

청소년인 자녀는 난민 인정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버지는 난민 인정 재신청을 할 계획인데, 그 결과에 따라 자칫 부자지간에 생이별을 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이란 출신의 A씨 부자는 한국에서 개종했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종교를 이유로 박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한국 당국은 냉혹하게 거절했…
단속 중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 아버지 한국 방문:
“제2의 딴저테이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임준형 272호 2019. 1. 3

지난해 9월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정부의 무자비한 단속으로 사망했다. 1월 2일 그의 아버지 깜칫 씨가 한국을 방문했다. 깜칫 씨는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를 통해 조계종 스님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전했다. 조계종 스님들은 지난해 11월 19일 딴저테이 씨 사망의 진상규…
20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집회:
정부의 이주노동자·난민 희생양 삼기에 항의하다

임준형 271호 2018. 12. 17

12월 16일 ‘20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이 서울, 대구, 부산에서 열렸다. 12월 1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이다. 이를 전후해 이주노동자들과 연대 단체들은 매년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집회와 문화제 등을 열어 왔다. 올해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수도권 행동’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12·5 법무부 앞 집회:
무자비한 이주노동자 단속과 사상자 발생에 항의하다

임준형 269호 2018. 12. 6

12월 5일 법무부 앞에서 ‘이주노동자 살인단속 중단 및 법무부 장관의 공식 사과 촉구 법무부 규탄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공동주최했다. 집회에는 약 50명이 참가했다.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에서 20여 명이 …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인도적 체류 허가 — 추방 면했지만 안정적으로 살기엔 부족한 결정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망에도 인권위 권고 불수용: “단속으로 이주노동자 사망해도 아무 상관 없다는 것”

이주여성 기자회견: 분노한 이주여성들이 안정적 체류 보장을 요구하다

이주민이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 사건: 체류 위해 남편에 의존해야 하는 제도가 낳은 비극

다문화가족 자녀 비하 발언 익산시장 규탄집회: 이주여성 500여 명이 모여 항의하다

인종차별 막말 황교안: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이간질 조장 규탄한다 — 민주당도 일관되지 않다

진해목재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투쟁: 투쟁과 연대로 통쾌하게 승리하다

이란 소년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을 촉구하는 지지와 연대가 모이다

아들은 난민 인정, 아버지는 불인정?: 이란 소년 김민혁 군 아버지를 난민으로 인정하라

법무부의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규탄 기자회견: 정부의 말뿐인 ‘이주민 인권·다양성 존중’ 위선을 폭로하다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실태: 최저임금도 못 받는데 더 깎겠다고?

2019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이주노동자를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모는 정부에 항의하다

난민 인정 받은 이란 청소년의 아버지 난민 재신청: “아들 혼자 남겨두고 떠날 수 없다”

‘브로커 근절’ 명분 삼은 난민·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중단하라

위기의 키르기스스탄 난민 가족: 청소년 난민마저 쫓아내려 한 냉혹한 한국 정부

부자지간에 생이별 하라는 것인가: 난민 인정 받은 청소년의 아버지 난민 불인정 판결

단속 중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 아버지 한국 방문: “제2의 딴저테이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20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집회: 정부의 이주노동자·난민 희생양 삼기에 항의하다

12·5 법무부 앞 집회: 무자비한 이주노동자 단속과 사상자 발생에 항의하다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인도적 체류 허가
— 추방 면했지만 안정적으로 살기엔 부족한 결정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망에도 인권위 권고 불수용:
“단속으로 이주노동자 사망해도 아무 상관 없다는 것”

이주여성 기자회견:
분노한 이주여성들이 안정적 체류 보장을 요구하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 사건:
체류 위해 남편에 의존해야 하는 제도가 낳은 비극

다문화가족 자녀 비하 발언 익산시장 규탄집회:
이주여성 500여 명이 모여 항의하다

인종차별 막말 황교안: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이간질 조장 규탄한다
— 민주당도 일관되지 않다

진해목재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투쟁:
투쟁과 연대로 통쾌하게 승리하다

이란 소년 김민혁 군 아버지:
난민 인정을 촉구하는 지지와 연대가 모이다

아들은 난민 인정, 아버지는 불인정?:
이란 소년 김민혁 군 아버지를 난민으로 인정하라

법무부의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규탄 기자회견:
정부의 말뿐인 ‘이주민 인권·다양성 존중’ 위선을 폭로하다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실태:
최저임금도 못 받는데 더 깎겠다고?

2019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이주노동자를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모는 정부에 항의하다

난민 인정 받은 이란 청소년의 아버지 난민 재신청:
“아들 혼자 남겨두고 떠날 수 없다”

위기의 키르기스스탄 난민 가족:
청소년 난민마저 쫓아내려 한 냉혹한 한국 정부

부자지간에 생이별 하라는 것인가:
난민 인정 받은 청소년의 아버지 난민 불인정 판결

단속 중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 아버지 한국 방문:
“제2의 딴저테이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20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집회:
정부의 이주노동자·난민 희생양 삼기에 항의하다

12·5 법무부 앞 집회:
무자비한 이주노동자 단속과 사상자 발생에 항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