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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단속 실시
: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임준형
171호
2016. 4. 9
최근 정부는 현재 11.3퍼센트인 미등록 체류율을 2018년까지 9.3퍼센트로 줄이겠다며 대대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나섰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한 해 평균 5천 명씩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영남권에 광역단속팀을 가동하고 경찰청까지 동원하는 정부 합동 단속을 무려 20주간 실시하겠다고 한다. 4월 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
이주노동자 날라끄를 즉각 석방하고 부당한 강제추방 시도 중단하라
임준형
168호
2016. 3. 10
지난 2월 25일 비자를 연장하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했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날라끄 씨(L. G. NALAKA IMESHAN)가 6년 전 받은 기소유예 처분을 이유로 강제퇴거(추방) 명령을 받고 그 자리에서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보내져 구금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무분별한 강제추방 명령을 규탄하고 부당한 사유로 구금 중인 …
이주공동행동 기자회견
:
“민주적 권리 축소하고 이주민 차별
·
통제 강화하는 테러방지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임준형
167호
2016. 2. 27
2월 26일 국회 앞에서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이 테러방지법 제정과 출입국관리법 개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노동위원회,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노조,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행진 등에서 참가했다. …
이주민 더 옥죄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지면
임준형
158호
2015. 10. 7
한국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악해 이주민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1월 발의한 개정안은 출입국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하고, 그동안 사회적 지탄을 받아 온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제퇴거 할 수 있는 처벌 대상도 확대해 이주민들을 더욱 위축시키려고도 한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 규약 시정 요구 철회하라!
임준형
152호
2015. 7. 16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이주노조 설립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도 노조 결성·가입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 당연한 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 무려 10년이 걸렸다. 대법원은 판결을 8년이나 미뤄왔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판결이 나온 지 보름이 넘도록 노조 설립 필증을 내주지 않고 있다. 이주노조의 규약에 있는 ‘고용허가제 폐지, 단속·…
8년의 기다림과 뻔뻔한 한국 지배자들
:
이주노조 합법화하라
임준형
150호
2015. 6. 6
올해는 이주노조 설립 10년이 되는 해다. 이주노조는 2003~04년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과 기만적인 고용허가제 시행에 반대해 벌인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이 투쟁은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얼마나 차별적이고 악랄한지 드러냈고, 노동운동을 포함한 진보진영에서 광범한 연대를 이끌어 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주노조 설립신고를 반려…
2015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
“이주노조 합법화하라!”
임준형
147호
2015. 4. 27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이주노조 10년, 합법화 촉구!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4월 26일 보신각 앞에서 경기이주공대위, 민주노총, 외노협, 이주공동행동 주최로 열렸다. 이 날 집회에 캄보디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태국, 필리핀, 네팔, 버마 등의 이주노동자들과 한국 연대 단체 등이 참가했다. 안타깝게도, 최근 네팔에서 발생…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
:
대법원은 즉각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내려라
임준형
145호
2015. 4. 2
4월 1일 대법원 앞에서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이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 주최로 열렸다. 이주노조는 올해 4월 설립 10년을 맞지만, 정부는 아직도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이주노조 설립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대법원에 …
독자편지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청소노동자 파업
:
“진짜 사장 서울대병원이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책임져라”
임준형
136호
2014. 10. 18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의 하청 청소노동자들이 바뀐 용역업체의 노동조건 개악 시도에 맞서 파업에 나섰다. 지난 10월 6일부터 불시에 부분파업을 벌이다가 14일부터는 전면적 파업으로 전환했고, 병원 본관 로비에 농성장도 차렸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는 원청인 서울대병원에 어린이병원 하청업체 태원비앰씨와 계약을 해지하고 문제 해결에 직접…
독자편지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간담회 불허한 성균관대 당국 규탄한다
임준형
134호
2014. 9. 2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9월 22일 이화여대를 시작으로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건국대, 경희대 등 대학들을 직접 찾아가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간담회에 참가하며 유가족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성균관대 당국은 유가족 초청 간담회 장소 대여를 불허했다 “정치적인 행사이자 교육과 상관없는 …
티베트계 이주민 민수 씨의 귀화 불허 취소 소송 패소
:
법원이 차별적인 귀화 불허를 정당화해 주다
임준형
134호
2014. 9. 20
네팔 국적의 티베트인 라마 다와 파상(한국명 민수)이 법무부의 부당한 귀화 불허에 맞서 제기한 귀화 불허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법무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이런 판결을 내렸다. 1998년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들어와 15년 넘게 살아온 민수 씨는 현재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
[현장]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폐하라
임준형
131호
2014. 7. 27
이주노동자들의 퇴직금 강탈을 법제화하는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가 7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주노동자들은 퇴직금을 받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출국해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서 아예 7월 초에 사업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는 이주노동자도 생길 정도다. 이를 규탄하고 시행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경기이주공대위, 민…
독자편지
귀화 불허에 맞서 싸우는 티벳인 민수 씨 후원파티가 열리다
임준형
127호
2014. 5. 31
5월 28일 ‘티벳인 민수씨에 대한 귀화 불허 취소와 벌금 마련을 위한 후원파티 – 민수야, 힘내라!’가 민수씨가족의친구들(노동자연대,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공동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향린교회 사회부) 주최로 열렸다. 티벳인 …
2014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
“한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가 힘을 합쳐 투쟁하면 노동자가 주인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임준형
125호
2014. 4. 29
4월 27일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회! 100만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하는 2014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경기이주공대위,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주최로 서울 보신각에서 열렸다. 이주노동자들은 평일에 쉬지 못해 메이데이가 평일인 해에는 메이데이 전 일요일에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열어 왔…
티베트계 이주민 민수 씨의 귀화 불허에 맞선 투쟁과 연대
지면
임준형
125호
2014. 4. 26
네팔 국적의 티베트인 라마 다와 파상(한국명 민수) 씨가 법무부의 귀화 신청 불허에 맞선 투쟁을 시작했다. 그는 16년 전인 1998년에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들어와 지금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 됐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그를 이방인 취급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가 한국 국적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그가 지난 2월 대법…
세 자녀의 아버지이자 15년 넘게 살아온 티베트계 이주민
:
민수 씨의 귀화를 허용하라
지면
임준형
124호
2014. 4. 12
최근 법무부는 네팔 국적의 티베트인 라마 다와 파상(한국명 민수)의 귀화 신청을 불허했다. 민수 씨는 1998년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들어와 지금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3명의 자녀까지 두고 있는 가장이다. 법무부는 그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5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아 귀화를 불허했다. 이 벌금은 그가 운영하던 티베트 음식점이 재개발 사업…
삼성 비판 막으려 학생자치 억누르는 성균관대
임준형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삼성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벌이는 악랄한 짓은 삼성이 재단으로 있는 성균관대에서도 학내 구성원들을 상대로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 학교 당국은 학내 구성원들이 삼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려고만 하면 학생자치와 학내 민주주의 따위는 깡그리 무시하고 이를 막아 왔다. 학교 당국은 지난 9월 27일 학내 동아리 ‘노동문제연구회’가 개최하려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독자편지
삼성 비판했다고 해고
:
성균관대는 당장 류승완 박사를 복직시켜야 한다
임준형
레프트21 113호
2013. 10. 14
‘성균관대의 강사직 박탈 철회와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외치며 2년 가까이 1인 시위를 하다 최근 성균관대 동양철학·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임용됐던 류승완 박사가, 불과 2개월 만에 연구원 자리에서도 해임됐다. 성균관대와 삼성 재단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온 류 박사는 2011년 2학기 강의 배정이 예정됐다가 취소된 바 있다. 강의를 배정한 적 없다는 학교 …
시리아 공습 반대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비인도적 야만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
임준형
레프트21 110호
2013. 9. 5
미국의 시리아 공습 계획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은 9월 9일 의회에서 시리아 공습 계획 승인 여부를 처리하려 한다. 그러나 미국의 시리아 공습 계획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세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런던에서는 시리아 공습에 반대하는 5천여 명 규모의 시위가 즉각 조직됐고 8월 29일 영국 의회에서는 시리아 공습 참전안이 부결됐다. 미국 내 여론조…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한 이주노동자들
:
“강제 노동, 노예 제도를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
임준형
레프트21 109호
2013. 8. 20
지난 8월 18일 고용허가제 시행 9년을 맞아 서울 보신각 앞에서 경기이주공대위, 민주노총,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인천이주운동연대 주최로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3권 쟁취! 2013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집회가 열렸다. 지난 몇년 사이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집회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의 국적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날도 캄보디아,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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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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