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임준형 ―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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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인터뷰

사람이 죽어도 단속 강화하더니:
단속으로 태국 이주여성노동자 추락 사건 또 발생

임준형 267호 2018. 11. 20

정부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크게 부상하는 일이 또 벌어졌다. 지난 10월 2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해 도망가던 태국 이주노동자(23세, 여)가 기숙사 건물 4층에서 추락했다. 피해자는 올해 2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화성의 한 공장에서 일해 왔다. 피해자는 허벅지 골절, 폐 손상 등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중환…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인간 사냥

지면 임준형 266호 2018. 11. 10

지난 8월 22일 김포의 한 건설현장 식당에 단속반원이 들이닥쳐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였다.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창밖 8미터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졌다. 안타깝게도 딴저테이 씨는 치료를 받다가 9월 8일 끝내 숨졌다. 정부의 단속이 낳은 비극이다. 최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무혐…
단속 중 미얀마 노동자 사망에 무혐의 결론:
무자비한 단속에 면죄부 준 경찰 수사 규탄한다

임준형 265호 2018. 11. 4

정부의 무자비한 단속으로 미얀마 출신 건설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최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야만적인 단속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경찰은 ‘단속 과정의 과실 여부’를 수사했으나 ‘범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누구를 입건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타인에 의해 사망한 게 아니라 본인이 도주하는 …
이란 청소년 난민 인정:
친구들과 교사들의 연대 활동이 이룬 소중한 승리

임준형 263호 2018. 10. 19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쫓겨날 뻔한 이란 출신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마침내 오늘(19일)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진작 이루어졌어야 할 매우 당연한 결정이다. 한국에서 개종한 이 학생과 그의 아버지는 이란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2016년 난민 신청을 했지만 한국 당국은 냉혹하게 거부했다. 사연을 알게 된 같은 학교 친구들과 교사…
단속 중 미얀마 노동자 사망:
책임 회피하는 정부에 계속 항의하다

임준형 262호 호외 2018. 10. 18

정부의 무자비한 단속으로 미얀마 출신 건설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는 행동이 지속되고 있다.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는 10월 16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하 인천출입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출입국이 딴저테이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단속을 벌였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은 단속 추방 중단…
제주 예멘 난민 심사 2차 결과 발표:
단 한 명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임준형 262호 호외 2018. 10. 17

오늘(10월 17일) 정부가 제주 예멘 난민 심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난민 신청을 철회한 3명을 제외한 458명 중 339명에게는 ‘인도적 체류’ 지위를 부여했지만, 단 한 명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9월 14일에도 23명에게 인도적 체류 지위만 부여한 바 있다.) 생지옥과 다름없는 예멘의 상황이 잘 알려져 있어 강제 송환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
2018 한국사회포럼 난민 토론회:
난민 방어 운동의 밑거름이 될 토론

임준형 262호 2018. 10. 15

10월 13일 ‘2018 한국사회포럼’에서 ‘한국 난민의 현실, 그리고 난민 혐오에 맞서기’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노동자연대가 주관했다. 헬프시리아 압둘 와합 사무국장, 한국이주인권센터 박정형 활동가, 노동자연대 이정원 운영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압둘 와합 사무국장은 시리아 출신 유학생으로 시리아의 끔찍한 상황을 전하며 난민을 지원하는 활동을…
문재인의 “포용 국가”에 이주노동자는 없다

지면 임준형 262호 2018. 10. 11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실업과 복지 부족 등에 대한 불만을 이주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비열한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을 강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단속 과정에서 미얀마 출신 건설 노동자 떤저테이 씨가 8미터 아래 지하로 떨어져 사망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정부 공식 통계만 보더라도 …
심사 앞둔 이란 난민 청소년:
친구·교사들이 함께 난민 인정을 촉구하다

임준형 261호 2018. 10. 3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중학교 3학년 이란 학생을 돕기 위해 같은 학교 학생들과 교사가 다시 한번 발벗고 나섰다. 10월 3일 학생들 20여 명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 학생에 대한 공정한 심사와 난민 인정을 촉구했다. 이어서 팻말 시위도 벌였다. 이란 학생은 10월 5일 재신청한 난민 심사의 첫 번째 면접을 앞…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 추모집회: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의 단속에 항의하다

임준형 260호 2018. 10. 1

9월 30일 부평역 근처 광장에서 ‘법무부 죽음의 단속규탄 · 딴저테이씨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추모집회’가 열렸다. 미얀마 노동자들과 한국인 연대 단체 등 약 120명이 참가했는데, 미얀마 노동자들을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이 많았다. 집회는 정부의 야만적인 단속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에 깊이 공감하며, 슬퍼하고 분노하는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발언자…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발표:
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 중단하라

지면 임준형, 장우성 260호 2018. 9. 27

야만적인 단속 과정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비극이 또 벌어졌다. 지난 8월 22일 김포의 한 건설현장 식당에 단속반원이 들이닥쳐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단속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미얀마 노동자가 창밖 8미터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져 방치돼 있다 뇌사 상태에 빠졌다. 안타깝게도 치료를 받다가 9월 8일 끝내 숨졌다. 단속반이 내국인 노동자들에게까지…
이집트 난민 신청자 단식 농성 지지 기자회견:
우익들의 비방을 규탄하고 난민 권리 보장을 촉구하다

임준형 257호 2018. 8. 31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 정부의 조속한 난민 인정과 난민 심사 과정의 문제점 개선 등을 요구하며 열흘 넘게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8월 30일 이들의 단식 농성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준비 기간이 짧았음에도 시민·사회 단체 42곳과 이주공동행동 등 연대체 5곳이 연명해 지지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줬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난민 반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하자는 〈조선일보〉를 반박한다

임준형 257호 2018. 8. 29

〈조선일보〉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여러 꼭지의 기사를 8월 22일부터 사흘에 걸쳐 보도했다. “외국인 근로자 100만 시대”라는 제목으로 쓴 기사의 핵심은 “어차피 한국인 젊은 근로자가 거의 찾지 않는 주물 등 뿌리 산업을 위주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하는 방안을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첫째, 〈조선일보〉는 비열하게도 “외국인 최저임금…
이주노동자도 최저임금 삭감될 위험

지면 임준형 256호 2018. 8. 23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자유한국당)이 8월 10일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악안에는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내에 처음 입국해 ‘단순노무업무’를 하는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더 낮게 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무려 2년 동안 ‘수습’ 기간으로 쓸 수 있게 하고, 이 기간 동안에도 더 낮은 최저임금을 줘도 되게끔 하겠다는 …
우즈벡 유학생 집단폭행이 정당했다는 법무부
— 인종차별 부추기기 중단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임준형 253호 2018. 8. 6

7월 16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반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집단폭행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8월 1일,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법무부는 되레 단속이 정당했다는 설명자료를 발표해 분노를 키우고 있다. 이번 사건을 31일 처음 알린 경남이주민센터와 경남이주민연대회의에 따르면, 피해자는 방학을 맞아 학비를 벌기 위해 경남 함안군의 상하수도 매설…
학생·교사·학부모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앞 팻말 시위 현장 사진들:
“이란 친구를 난민으로 인정해주세요”

임준형 253호 2018. 7. 20

7월 1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난민 인정이 불허된 중학교 3학년 이란 학생을 돕기 위한 팻말 시위가 있었다. 그의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캠페인을 벌이는 같은 학교의 학생·교사·학부모 등 50여 명이 폭염에도 아랑곳 않고 모인 것이다. [7월 17일자 본지 관련 기사를 보시오.] 이들은 ‘당연히 우리 옆에 있을 줄 알았던 친구인데 돌아가면 박해를…
중학생·학부모·교사들의 청원:
“이란 친구를 난민으로 인정해 주세요”

임준형 253호 2018. 7. 17

이란 국적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같은 학교의 학생·교사·학부모들이 그의 난민 인정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런 움직임들은 난민 수용 반대가 결코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그의 친구 한 명이 난민 인정을 요청하며 7월 11일에 올린 국민 청원은 17일 오전 현재 3만 명이 이름을 올렸다.…
165개 이주·인권·노동 단체 기자회견:
“예멘 난민에 혐오가 아니라 지지와 연대를”

임준형 253호 2018. 7. 13

7월 12일 청와대 앞에서 ‘제주 예멘 난민에게 혐오가 아니라 지지와 연대를 보내는 이주·인권·노동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경기이주공대위, 난민네트워크, 대경이주연대회의,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대위,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이주인권연대, 제주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
‘난민의 목소리’ 기자회견:
험난한 심사와 열악한 지원에 대한 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다

임준형 252호 2018. 7. 10

8일, 광화문 광장에서 국내 거주 난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알리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돈을 벌러 온 ‘가짜 난민’이라거나 심지어 가족을 버리고 왔다는 등의 왜곡된 난민 혐오 주장들은 아무 근거가 없음을 보여 줬다. 앞서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이 열악한 난민 지원에 항의하는 집회를 연 바 있는데, 그것이 일부 난민들의 불만이 아니라 국내 난민이라면 …
난민 환영 집회 취재:
난민 환영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음을 보이다

김종환, 임준형 252호 2018. 7. 1

6월 30일 저녁 8시 광화문 사거리 동화면세점 부근에서는 사실상 난민 추방을 요구하는 집회와 이에 맞서 난민을 환영하자는 집회가 열렸다. 앞서 7시에는 광화문광장 남단에서 진보적 개신교인들이 주도한 ‘난민 환대를 위한 촛불 기도회’도 열렸다. ‘불법난민신청 외국인대책 국민연대’(이하 난대연)가 동화면세점 앞에서 주최한 집회에는 400명가량 모였다. …

사람이 죽어도 단속 강화하더니: 단속으로 태국 이주여성노동자 추락 사건 또 발생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인간 사냥

단속 중 미얀마 노동자 사망에 무혐의 결론: 무자비한 단속에 면죄부 준 경찰 수사 규탄한다

이란 청소년 난민 인정: 친구들과 교사들의 연대 활동이 이룬 소중한 승리

단속 중 미얀마 노동자 사망: 책임 회피하는 정부에 계속 항의하다

제주 예멘 난민 심사 2차 결과 발표: 단 한 명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2018 한국사회포럼 난민 토론회: 난민 방어 운동의 밑거름이 될 토론

문재인의 “포용 국가”에 이주노동자는 없다

심사 앞둔 이란 난민 청소년: 친구·교사들이 함께 난민 인정을 촉구하다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 추모집회: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의 단속에 항의하다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발표: 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 중단하라

이집트 난민 신청자 단식 농성 지지 기자회견: 우익들의 비방을 규탄하고 난민 권리 보장을 촉구하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하자는 〈조선일보〉를 반박한다

이주노동자도 최저임금 삭감될 위험

우즈벡 유학생 집단폭행이 정당했다는 법무부 — 인종차별 부추기기 중단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학생·교사·학부모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앞 팻말 시위 현장 사진들: “이란 친구를 난민으로 인정해주세요”

중학생·학부모·교사들의 청원: “이란 친구를 난민으로 인정해 주세요”

165개 이주·인권·노동 단체 기자회견: “예멘 난민에 혐오가 아니라 지지와 연대를”

‘난민의 목소리’ 기자회견: 험난한 심사와 열악한 지원에 대한 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다

난민 환영 집회 취재: 난민 환영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음을 보이다

사람이 죽어도 단속 강화하더니:
단속으로 태국 이주여성노동자 추락 사건 또 발생

단속 중 미얀마 노동자 사망에 무혐의 결론:
무자비한 단속에 면죄부 준 경찰 수사 규탄한다

이란 청소년 난민 인정:
친구들과 교사들의 연대 활동이 이룬 소중한 승리

단속 중 미얀마 노동자 사망:
책임 회피하는 정부에 계속 항의하다

제주 예멘 난민 심사 2차 결과 발표:
단 한 명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2018 한국사회포럼 난민 토론회:
난민 방어 운동의 밑거름이 될 토론

심사 앞둔 이란 난민 청소년:
친구·교사들이 함께 난민 인정을 촉구하다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 추모집회: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의 단속에 항의하다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발표:
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 중단하라

이집트 난민 신청자 단식 농성 지지 기자회견:
우익들의 비방을 규탄하고 난민 권리 보장을 촉구하다

우즈벡 유학생 집단폭행이 정당했다는 법무부
— 인종차별 부추기기 중단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학생·교사·학부모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앞 팻말 시위 현장 사진들:
“이란 친구를 난민으로 인정해주세요”

중학생·학부모·교사들의 청원:
“이란 친구를 난민으로 인정해 주세요”

165개 이주·인권·노동 단체 기자회견:
“예멘 난민에 혐오가 아니라 지지와 연대를”

‘난민의 목소리’ 기자회견:
험난한 심사와 열악한 지원에 대한 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다

난민 환영 집회 취재:
난민 환영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음을 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