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임준형 ― 15페이지

정부의 2017년 이주민 정책:
이주노동자를 경제 위기의 속죄양 삼지 말라

지면 임준형 192호 2016. 12. 30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경제 위기의 속죄양 삼으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주노동자가 저소득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와 임금을 위협한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동포와 비전문 외국인력의 취업규모·허용업종 축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박근혜는 테러방지법 제정과 출입국관리법…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 집회:
이주노동자 속죄양 삼기에 맞서 연대와 우애를 다지다

임준형 190호 2016. 12. 20

12월 18일(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2016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대회 ─ 이주민 200만 시대, 모든 이주민에게 인권과 노동권을!’ 집회가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렸다. 이 집회는 경기이주공대위, 민주노총, 외노협, 이주공동행동, 이주노조가 주최했다. 집회에는 이주노동자와 연대 단체 회원 약 1백50명이 참가했다. 주…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
이주민을 경제 위기 속죄양 삼으려는 시도에 맞서 연대하자

임준형 189호 2016. 12. 16

12월 18일은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1990년 유엔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채택하고 이 협약은 2003년부터 발효됐다. 그러나 OECD 회원국 중 이 협약을 비준한 나라가 하나도 없다. 한국 정부 역시 비준하지 않았다. 올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2백만 명을 넘었고, 그중 이주노동자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자살시도 · 단식 중인 이주노동자 석방 촉구 기자회견:
“고용허가제의 피해자, 오먼 씨를 즉각 석방하라”

임준형 184호 2016. 11. 2

화성외국인'보호소'에 1년 넘게 구금돼 있는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오먼 씨가 6개월 단식 후 지난 10월 25일 자살을 시도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보호소에 있던 다른 이주민이 빨리 발견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은 4시간 동안이나 정상적인 의식을 찾지 못하던 오먼 씨를 간단한 검진과 주사…
이주노동자 착취와 억압의 12년: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임준형 180호 2016. 8. 31

올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국내 거주 이주민 수가 2백만 명을 넘었다. 한국 전체 인구의 3.9퍼센트 정도다. 아직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의 OECD 평균인 5.7퍼센트에는 못 미치지만, 법무부는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5년 내에 OECD 평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백만 명을 넘은 이주민 중 이주노동자가 약 1백만 명 정도인 …
고용허가제 12년 집회:
“이주노동자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고용허가제, 폐지해야 한다”

임준형 179호 2016. 8. 22

고용허가제 시행 12년을 맞아 8월 21일 보신각에서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3권 쟁취! 수도권 이주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 이주노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36도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에도 이주노동자와 연대 단체 회원들 약 1백5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고용…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입원한 이주노동자까지 강제 연행해 구금한 경찰

임준형 179호 2016. 8. 20

경찰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후송된 이주노동자를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로 연행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구금하는 야만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국가기구가 미등록 체류자 단속추방을 위해서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따위에는 관심도 없음을 보여 준 것이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8월 12일 중국 출신 이주노동자 왕…
고용허가제 12년 기자회견: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하라!"

임준형 179호 2016. 8. 17

오늘 8월 17일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2년이 되는 날이다. 고용허가제는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관리·통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자유조차 박탈하는 등 매우 인종차별적인 정책이기도 하다.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한다고 선전했지만, 이주노조는 정부의 혹독한 탄압에 맞서 10년 넘는 투쟁 끝에 지난해…
세계 난민의 날 맞이 기자회견:
"정부는 난민들에게 문을 열어라!"

임준형 176호 2016. 6. 20

오늘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난민의 날을 맞아 인천국제공항에서 ‘경계에 갇힌 난민들에게 문을 열어라!’ 기자회견이 난민지원네트워크, 이주공동행동, 인천이주운동연대, 헬프시리아 주최로 열렸다. 아직도 시리아 난민신청자 28명이 입국이 거부돼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 반 년 넘게 구금돼 있다.(본지에 실린 시리아 난민 28명 즉각 난…
한국에서 열악한 난민의 삶:
난민 인정 대폭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라

임준형 176호 2016. 6. 17

오는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이 날을 맞아 한국에서 열악한 난민들의 처지와 정부의 위선을 비판하는 기사를 싣는다. 국무총리 황교안은 지난달 '세계 인도 지원 정상회의'에 참석해 "난민 문제를 인도주의 외교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2014년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의장국이기도 …
인천공항에 반 년 넘게 구금된:
시리아 난민 28명 즉각 난민으로 인정하라

임준형 176호 2016. 6. 17

폭격으로 두 눈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충격과 공포,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진 시리아인들의 모습을 TV나 인터넷에서 한 번 본 사람이라면, 한국까지 찾아온 시리아인들을 난민이 아니라고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그렇지 않다. 지금 인천공항의 송환대기실에는 시리아 난민 28명이 지난해 11월 말부터 입…
이주노동자 Q&A:
노동계급을 이간질하려고 지어낸 얘기들을 반박한다

지면 임준형, 정선영 173호 2016. 4. 30

박근혜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최근 농업 부문에 3개월짜리 초단기 계절노동자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3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현재 고용허가제보다 더 열악한 제도를 만들려는 것이다. 최저임금 제도를 개악해 이주노동자들의 쥐꼬리만한 임금도 더욱 깎겠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들을 테러범과 범죄자 취급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도 …
이주노동자를 자살로 내몬 청주외국인보호소의 인권 유린 규탄한다

임준형 172호 2016. 4. 25

지난 4월 18일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던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코밀 씨가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는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이 일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 인권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 준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외국인들이 구금되는 곳인데,…
정부 합동 단속 실시: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임준형 171호 2016. 4. 9

최근 정부는 현재 11.3퍼센트인 미등록 체류율을 2018년까지 9.3퍼센트로 줄이겠다며 대대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나섰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한 해 평균 5천 명씩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영남권에 광역단속팀을 가동하고 경찰청까지 동원하는 정부 합동 단속을 무려 20주간 실시하겠다고 한다. 4월 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
이주노동자 날라끄를 즉각 석방하고 부당한 강제추방 시도 중단하라

임준형 168호 2016. 3. 10

지난 2월 25일 비자를 연장하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했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날라끄 씨(L. G. NALAKA IMESHAN)가 6년 전 받은 기소유예 처분을 이유로 강제퇴거(추방) 명령을 받고 그 자리에서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보내져 구금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무분별한 강제추방 명령을 규탄하고 부당한 사유로 구금 중인 …
이주공동행동 기자회견:
“민주적 권리 축소하고 이주민 차별·통제 강화하는 테러방지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임준형 167호 2016. 2. 27

2월 26일 국회 앞에서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이 테러방지법 제정과 출입국관리법 개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노동위원회,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노조,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행진 등에서 참가했다. …
이주민 더 옥죄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지면 임준형 158호 2015. 10. 7

한국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악해 이주민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1월 발의한 개정안은 출입국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하고, 그동안 사회적 지탄을 받아 온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제퇴거 할 수 있는 처벌 대상도 확대해 이주민들을 더욱 위축시키려고도 한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 규약 시정 요구 철회하라!

임준형 152호 2015. 7. 16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이주노조 설립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도 노조 결성·가입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 당연한 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 무려 10년이 걸렸다. 대법원은 판결을 8년이나 미뤄왔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판결이 나온 지 보름이 넘도록 노조 설립 필증을 내주지 않고 있다. 이주노조의 규약에 있는 ‘고용허가제 폐지, 단속·…
8년의 기다림과 뻔뻔한 한국 지배자들:
이주노조 합법화하라

임준형 150호 2015. 6. 6

올해는 이주노조 설립 10년이 되는 해다. 이주노조는 2003~04년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과 기만적인 고용허가제 시행에 반대해 벌인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이 투쟁은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얼마나 차별적이고 악랄한지 드러냈고, 노동운동을 포함한 진보진영에서 광범한 연대를 이끌어 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주노조 설립신고를 반려…
2015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이주노조 합법화하라!”

임준형 147호 2015. 4. 27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이주노조 10년, 합법화 촉구!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4월 26일 보신각 앞에서 경기이주공대위, 민주노총, 외노협, 이주공동행동 주최로 열렸다. 이 날 집회에 캄보디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태국, 필리핀, 네팔, 버마 등의 이주노동자들과 한국 연대 단체 등이 참가했다. 안타깝게도, 최근 네팔에서 발생…

정부의 2017년 이주민 정책: 이주노동자를 경제 위기의 속죄양 삼지 말라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 집회: 이주노동자 속죄양 삼기에 맞서 연대와 우애를 다지다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 이주민을 경제 위기 속죄양 삼으려는 시도에 맞서 연대하자

외국인보호소에서 자살시도 · 단식 중인 이주노동자 석방 촉구 기자회견: “고용허가제의 피해자, 오먼 씨를 즉각 석방하라”

이주노동자 착취와 억압의 12년: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고용허가제 12년 집회: “이주노동자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고용허가제, 폐지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입원한 이주노동자까지 강제 연행해 구금한 경찰

고용허가제 12년 기자회견: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하라!"

세계 난민의 날 맞이 기자회견: "정부는 난민들에게 문을 열어라!"

한국에서 열악한 난민의 삶: 난민 인정 대폭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라

인천공항에 반 년 넘게 구금된: 시리아 난민 28명 즉각 난민으로 인정하라

이주노동자 Q&A: 노동계급을 이간질하려고 지어낸 얘기들을 반박한다

이주노동자를 자살로 내몬 청주외국인보호소의 인권 유린 규탄한다

정부 합동 단속 실시: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이주노동자 날라끄를 즉각 석방하고 부당한 강제추방 시도 중단하라

이주공동행동 기자회견: “민주적 권리 축소하고 이주민 차별·통제 강화하는 테러방지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이주민 더 옥죄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 규약 시정 요구 철회하라!

8년의 기다림과 뻔뻔한 한국 지배자들: 이주노조 합법화하라

2015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이주노조 합법화하라!”

정부의 2017년 이주민 정책:
이주노동자를 경제 위기의 속죄양 삼지 말라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 집회:
이주노동자 속죄양 삼기에 맞서 연대와 우애를 다지다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
이주민을 경제 위기 속죄양 삼으려는 시도에 맞서 연대하자

외국인보호소에서 자살시도 · 단식 중인 이주노동자 석방 촉구 기자회견:
“고용허가제의 피해자, 오먼 씨를 즉각 석방하라”

이주노동자 착취와 억압의 12년: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고용허가제 12년 집회:
“이주노동자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고용허가제, 폐지해야 한다”

고용허가제 12년 기자회견: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하라!"

세계 난민의 날 맞이 기자회견:
"정부는 난민들에게 문을 열어라!"

한국에서 열악한 난민의 삶:
난민 인정 대폭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라

인천공항에 반 년 넘게 구금된:
시리아 난민 28명 즉각 난민으로 인정하라

이주노동자 Q&A:
노동계급을 이간질하려고 지어낸 얘기들을 반박한다

정부 합동 단속 실시: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이주공동행동 기자회견:
“민주적 권리 축소하고 이주민 차별·통제 강화하는 테러방지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8년의 기다림과 뻔뻔한 한국 지배자들:
이주노조 합법화하라

2015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이주노조 합법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