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임준형 ― 6페이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인파 운집 예상하고도 마약 단속에 초점 맞춘 윤석열 정부

지면 임준형 449호 2023. 1. 13

1월 13일 경찰의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는 이상민, 오세훈, 윤희근(경찰청장) 등을 무혐의 처분하고 참사의 책임을 꼬리 자르기 하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사실 참사 직후 행안부 장관 이상민 등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참사였다고 주장할 때부터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 그러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의 질문으로 다시 드…
정부의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
여전할 이주노동자 고통, 고용허가제 폐지해야

임준형 448호 2023. 1. 6

지난 12월 29일 정부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숙련이 쌓인 이주노동자에게 10년 이상 장기 체류를 허용하고, 이주노동자를 더 다양한 직종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주노동자 규모도 늘어날 듯하다. 그런데 사업장 이동을 극도로 제약하고 가족 동반을 금지하는 등 이주노동자를 옥죄는 독소조항은 그대로 유지한다. 올해…
정부, 건설업에서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추진:
이주노동자 배척은 부메랑 되어 돌아온다

지면 임준형 447호 2022. 12. 30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동조 파업으로 연대한 건설노조를 공격하고 있다. 12월 20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노조가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건설 현장 출입을 저지하는 것 등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 방안 중에는 이주노동자의 고용 제한을 전면 해제해 건설 현장에 노동력 공급을 늘리는 조처도 포함돼 있…
징집 거부 러시아인 난민, 인천공항에 석 달째 억류

지면 임준형 446호 2022. 12. 23

러시아인 난민 5명이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로 인천공항에 억류돼 있다. 석 달째 억류된 사람도 있다. 이를 MBC가 12월 19일 단독 보도했다. 이들은 러시아 정부의 예비군 동원령을 거부하고 한국에 왔다고 한다.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완전히 떠나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반정부 집회에 참여해서] 러시아에 있는 것이 …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국가 배상 소송 제기

지면 임준형 445호 2022. 12. 20

12월 16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M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3500만 원의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미등록 이주민을 출국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모로코인 난민 M 씨는 언어 소통 등의 문제로 체류 기간 연장 기한을 놓쳐 지난해 3월 화성보호소에 구금됐다. M 씨는 보호소의 열악한 처우와,…
이주민 건강보험 적용 축소 시도:
인종차별 이용해 건보 보장성 후퇴시키는 정부

임준형 445호 2022. 12. 16

12월 8일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을 발표했다(관련 기사: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악안: 보장 축소, 보험료 인상으로 노동자·서민에게 고통 전가하기).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등 서민층에 더 큰 고통을 안기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주민의 건강보험 적용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법무부, 외국인 투표권 축소 검토:
이주민 유입은 늘리면서 권리는 줄이기

지면 임준형 444호 2022. 12. 9

최근 법무부가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에 상호주의를 적용해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오랫동안 이주노동자를 탄압해 왔다. 특히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주요 이주노동자 간부들을 강제 출국시키는 데 주로 이용됐다. 다만,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역대 국정조사를 돌아보면:
주류 정당 간 고성·정쟁으로 얼룩질 뿐, 대중의 진정한 관심사는 저버림

임준형 444호 2022. 12. 9

지난 12월 1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들과 유가족들의 간담회가 열렸다. 그런데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이 간담회를 사실상 보이콧해 반쪽짜리에 그쳤다. 참사로 희생된 고 이지한 씨의 아버지 이종철 씨는 “이게 상식이냐. 이게 우리에게는 패륜”이라며 절규했다. 과거 많은 국정조사가 그랬듯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여성 탈북민 고독사 — 사회적 차별의 결과

지면 임준형 438호 2022. 10. 28

10월 19일 양천구의 임대아파트에서 49세 여성 탈북민 김 씨가 백골 시신으로 발견됐다. 겨울옷을 입은 상태로 발견돼 지난겨울에 고독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탈북 모자 아사 사건 이후 탈북민의 처지가 하나도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김 씨는 2002년 남한에 입국해, 2010년 성공적으로 정착한 탈북민으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2011년부터…
징집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 입국 막은 한국 정부

지면 임준형 437호 2022. 10. 21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수많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과 러시아 모두 이에 아랑곳 않고 자신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위해 전쟁을 더 확대하려 한다. 심지어 핵전쟁으로 치달을 위험도 감수하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서방의 무기 지원에 힘입은 우크라이나의 공세로 전황이 불리해지자, 푸틴은 지…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 허용에 위헌 판결 내려야

지면 임준형 437호 2022. 10. 21

10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제청 공개 변론이 열렸다. 이는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을 가능케 하는 조항이다.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6년에는 재판관 9명 중 4명, 2018년에는 5명이 위헌 의견을 내어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공개 변론이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이집트 난민이 자녀 양육의 고충을 말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방과후 활동도, 병원도 못 보내요”

지면 임준형 436호 2022. 10. 14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이집트인들의 법무부 앞 농성이 세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현재는 생계 등의 문제로 소수 인원이 농성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집트 난민들은 지난 8월 서울 도심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두 차례 집회와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인터뷰에 응한 아부 씨는 부인과 함께 초등학교 3학년 아들과 1학년 딸을 키우고 있다. 아부 씨 가족은 2018…
이주민이 실업과 범죄를 늘린다는 건 거짓말
— 정부의 이주민 단속 반대한다

임준형 435호 2022. 10. 10

정부가 10월 11일부터 두 달간 5개 부처 합동으로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8월 기준 미등록 이주민은 39만 8000명이 넘어, 전체 이주민의 18.8퍼센트다. 이주민 5명 중 1명이 미등록 상태인 셈이다.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뒤 한동안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이주민 유입이 …
입국 그 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털어놓는 한국살이 1년

지면 임준형 435호 2022. 10. 4

10월 1일 한국에 거주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처지를 알리고 정부에 요구할 사항을 논의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는 재한 아프가니스탄 커뮤니티가 주최하고, 난민 지원 단체 ‘피난처’와 〈한국NGO신문〉이 주관했다. 지난해 8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패배해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장악한 직후, 한국 정부는 정부에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 390여 …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미등록 이주민의 입국 통제를 강화하는 조처

지면 임준형 435호 2022. 10. 4

정부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과 9~10월 미등록 이주민 집중 단속이 그런 사례다. 전자여행허가제는 한국에 사증 없이 입국 가능한 112개 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온라인으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정부가 입국을 원치 않는 사람을 아예 비행기 탑승 전에 막으려는 …
9.24 기후정의행진:
수만 명이 윤석열 정부의 기후 대책에 항의하다

장호종, 강미령, 임준형 433호 2022. 9. 24

9월 24일 서울 시청 인근에서 9.24 기후정의행진이 열렸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열린 대중적 기후 집회에 2만 명 가까이 참가했다. 한국에서 열린 기후 집회 중 가장 큰 규모였을 뿐 아니라 윤석열 우파 정부 집권 이후 벌어진 가장 큰 대중 집회였다. 규모가 커졌을 뿐 아니라 그 구성도 훨씬 다양해졌다. 환경단체들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운동…
이집트인 난민 인정 운동에 왜 연대해야 하는가

지면 임준형 431호 2022. 8. 30

이집트인 난민 수십 명이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두 달 가까이 투쟁하고 있다. 이들은 7월 6일 법무부 앞 농성을 시작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앞 등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곳들에서 시위를 벌였다. 특히, 서울 도심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두 차례 집회와 행진을 벌이며 한국인들의 연대를 적극 호소하고 있다. 이 투쟁은 한국의 보통 청년과 노동계급 대중…
이집트 난민 인정 투쟁:
수년을 기다렸는데 법무부는 더 기다리라고 한다

지면 임준형 430호 2022. 8. 23

이집트 난민 수십 명이 난민 즉각 인정을 요구하며 7월 6일부터 법무부 앞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4~6년째 법적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냉혹하게도 지난 8월 10일 이들의 난민 즉각 인정 요구를 거부하며 더 기다리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집트 난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난민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농성을 지속하…
이집트 난민들:
8. 21 서울에서 난민 인정 촉구 행동하기로
— 한국인들에게 연대 호소

임준형 429호 2022. 8. 18

8월 21일(일) 이집트 난민들이 난민 즉각 인정을 요구하는 긴급 집회를 보신각에서 열고 도심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기사 하단의 홍보물 참고) 이번 집회와 행진은 지난 8월 10일 법무부가 이들을 난민으로 즉각 인정하기를 거부한 것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7월 초부터 시작된 법무부 앞 농성을 지속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다. 집회를…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보기

지면 임준형 428호 2022. 8. 9

이 글은 8월 4일 노동자연대TV 온라인 토론회 발제 내용을 평어체로 바꾼 것이다.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살인 혐의를 받는 탈북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를 둘러싼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정치 세력들의 입장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살펴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인파 운집 예상하고도 마약 단속에 초점 맞춘 윤석열 정부

정부의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 여전할 이주노동자 고통, 고용허가제 폐지해야

정부, 건설업에서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추진: 이주노동자 배척은 부메랑 되어 돌아온다

징집 거부 러시아인 난민, 인천공항에 석 달째 억류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국가 배상 소송 제기

이주민 건강보험 적용 축소 시도: 인종차별 이용해 건보 보장성 후퇴시키는 정부

법무부, 외국인 투표권 축소 검토: 이주민 유입은 늘리면서 권리는 줄이기

역대 국정조사를 돌아보면: 주류 정당 간 고성·정쟁으로 얼룩질 뿐, 대중의 진정한 관심사는 저버림

여성 탈북민 고독사 — 사회적 차별의 결과

징집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 입국 막은 한국 정부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 허용에 위헌 판결 내려야

이집트 난민이 자녀 양육의 고충을 말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방과후 활동도, 병원도 못 보내요”

이주민이 실업과 범죄를 늘린다는 건 거짓말 — 정부의 이주민 단속 반대한다

입국 그 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털어놓는 한국살이 1년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미등록 이주민의 입국 통제를 강화하는 조처

9.24 기후정의행진: 수만 명이 윤석열 정부의 기후 대책에 항의하다

이집트인 난민 인정 운동에 왜 연대해야 하는가

이집트 난민 인정 투쟁: 수년을 기다렸는데 법무부는 더 기다리라고 한다

이집트 난민들: 8. 21 서울에서 난민 인정 촉구 행동하기로 — 한국인들에게 연대 호소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보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인파 운집 예상하고도 마약 단속에 초점 맞춘 윤석열 정부

정부의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
여전할 이주노동자 고통, 고용허가제 폐지해야

정부, 건설업에서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추진:
이주노동자 배척은 부메랑 되어 돌아온다

이주민 건강보험 적용 축소 시도:
인종차별 이용해 건보 보장성 후퇴시키는 정부

법무부, 외국인 투표권 축소 검토:
이주민 유입은 늘리면서 권리는 줄이기

역대 국정조사를 돌아보면:
주류 정당 간 고성·정쟁으로 얼룩질 뿐, 대중의 진정한 관심사는 저버림

이집트 난민이 자녀 양육의 고충을 말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방과후 활동도, 병원도 못 보내요”

이주민이 실업과 범죄를 늘린다는 건 거짓말
— 정부의 이주민 단속 반대한다

입국 그 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털어놓는 한국살이 1년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미등록 이주민의 입국 통제를 강화하는 조처

9.24 기후정의행진:
수만 명이 윤석열 정부의 기후 대책에 항의하다

이집트 난민 인정 투쟁:
수년을 기다렸는데 법무부는 더 기다리라고 한다

이집트 난민들:
8. 21 서울에서 난민 인정 촉구 행동하기로
— 한국인들에게 연대 호소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