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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
사실 문재인 정부가 이미 개악했다
지면
임준형
403호
2022. 2. 8
윤석열이 SNS에 이주민의 건강보험 수급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자, 이재명과 정의당이 이를 정면 비판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재정에 흑자를 안기고 있어 오히려 내국인이 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의 인종차별적 행태를 비판한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이재명은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악한 것은 비판하지 않았다. 이는 정의당도…
윤석열의 외국인 건강보험 공격, 내국인에게도 해롭다
지면
임준형
403호
2022. 2. 8
1월 30일 윤석열이 SNS에 이주민이 건강보험을 부도덕하게 이용하는 것처럼 왜곡하며 인종차별과 민족적 적대를 부추기는 글을 올렸다. 윤석열은 2021년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이 7~8명씩 등록했다고 비난했다. 또, 한 중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 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으나 10퍼센트만 본인이 부담한…
화성외국인보호소 확진자 발생, 구금 이주민 석방하라
임준형
402호
2022. 2. 5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시민모임 ‘마중’에 따르면, 2월 4일 구금된 이주민 1명과 보호소 직원 2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됐다. 현재 화성보호소에는 이주민 161명이 구금돼 있고, 보호소 직원도 약 200명에 이른다고 한다. 보호소 측은 구금된…
[단독]
정부, 난민 추방 쉽게 하는 난민법 개악안 발의
임준형
400호
2022. 1. 6
정부가 난민을 지금보다 쉽고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1월 1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이맘때에도 유사한 내용의 난민법 개악안을 발의해 비판을 받았다. 결국 정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개악을 추진하는 것이다. ‘2022년 법무부 주요…
투잡 뛸 수 있는 예비군 신설?
:
긴장 높일 군사력 강화에 예비군 동원하기
지면
임준형
400호
2022. 1. 4
정부가 올해부터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예비군 부대에서 중·소대장급 지휘관,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 등을 맡을 사람을 모집해 연간 최대 180일까지 복무하게 하는 것이다. 그 대가로 일급 10만~15만 원을 지급한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해 온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복무 기간이 연간 30…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 합헌 판결
:
이주노동자 족쇄 풀지 않는 헌재
임준형
398호
2021. 12. 24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사유·횟수 제한에 대해 재판관 7:2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장 유남석을 비롯해 문재인이 직접 임명한 재판관 3명도 모두 합헌 의견을 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약해도 된다는 인종차별적인 결정이다. 2011년에 이어 두 번째 합헌 판결이다. 올해로 시행된 …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석방, 청와대에 요구
—
피해자는 1주일째 단식 투쟁 중
임준형
398호
2021. 12. 24
12월 23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고문을 당한 모로코 국적 난민 신청자 M 씨의 보호일시해제(조건부 일시 석방)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청와대 앞에서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대위’가 주최했다. 현재 M 씨는 1주일째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
2021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
:
이주노동자 조건 개선 않는 정부에 항의하다
임준형
397호
2021. 12. 19
12월 19일 보신각에서 ‘2021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가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주최로 열렸다. 이주노조와 대구의 성서공단노조 등에 속한 이주노동자들과 연대 단체 활동가들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이주노동자 집회였다. 12월 1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다. 한국의 …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석방 요구하며 단식 돌입
—
보호소 밖 연대 캠페인도 시작돼
임준형
397호
2021. 12. 17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고문을 당한 모로코 국적 난민 신청자 M씨가 보호일시해제(조건부 일시 석방)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사건이 폭로된 지 3개월이 다 돼 가지만 법무부는 M씨를 석방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다. 5년 가까이 …
코로나와 차별로 탈북민 고독사 급증
지면
임준형
397호
2021. 12. 14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탈북민의 고독사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탈북민 사망자 106명 중 ‘사인 미상’이 49명(46퍼센트)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월 15일까지 사망자 48명 중 41명(85퍼센트)이 사인 미상이었다. 사인 미상은 정확한 원인(고령사, 병사, 사고사…
세종호텔, 정리해고 통보에 이어 직장폐쇄 공고
임준형
396호
2021. 12. 8
세종호텔 사측이 정리해고 통보에 맞서 호텔 로비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12월 9일부터 직장폐쇄를 실시하겠다고 공고했다.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직장폐쇄를 통해 임금지급 중지·퇴거·사법 조처를 하겠다고 응답한 것이다. 세종호텔은 서울 명동에 소재한 객실 333실 규모의 특2급 호텔이다. 2011년에는 250명이 넘는 …
세종호텔노조
:
정리해고 시도에 맞서 호텔 로비 농성 돌입하다
임준형
395호
2021. 12. 4
12월 2일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사측의 정리해고 통보에 맞서 호텔 로비 농성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같은 날 세종호텔 앞에서 서비스연맹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주관으로 열린 결의대회 후 경찰의 방해를 뚫고 호텔 로비에 진입했다. 세종호텔은 서울 명동에 소재한 객실 333실 규모의 특2급 호텔이다. 지난 11월 2일 사측은 정규직 노동자 39명 중 1…
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증언대회
: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두 달째 석방 않는 법무부
지면
임준형
394호
2021. 11. 23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이 구금된 난민에게 ‘새우꺾기’ 고문을 한 사실이 폭로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다. 그러나 고문을 당한 모로코 국적의 난민 신청자 M씨는 여전히 보호소에 구금돼 있다. 법무부는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도 M씨를 석방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구금 기간에 …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종료에 실업급여도 삭감
—
해고와 임금 반토막 위협에 처한 노동자들
임준형
392호
2021. 11. 12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만료돼 항공업·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업종의 노동자들이 해고나 임금 삭감에 내몰리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기업주들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유급휴직을 시킬 경우 연중 6개월간 휴업수당의 일부(중소기업 67~90퍼센트, 대기업 50~75퍼센트)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의 몇 안 되는 고용 지원 수단이다. 지급 …
전태일 열사 51주기 이주노동자 집회
:
이주노동자들이 서울 도심을 활기차게 행진하다
임준형
391호
2021. 11. 8
11월 7일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주최로 ‘전태일 열사 51주기, 이주노동자 기자회견 및 거리행진’이 열렸다. 이주노동자들은 토요일에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열사의 기일 전 일요일에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네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필리핀 등지 출신의 이주노동자들과 연대 단체에서 80여 명이 참가했다. 코로나19…
개혁 배신에 대한 노동자 항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라
임준형
391호
2021. 11. 2
11월 2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여러 집회 개최 건을 이유로 양경수 위원장을 집시법,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째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했다.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감염병…
세종호텔노조
:
60여 단체들이 연명한 정리해고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다
임준형
390호
2021. 10. 28
10월 28일 세종호텔(서울 명동 소재) 정문 앞에서 사측의 정리해고 시도 중단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서비스연맹·진보정당·60여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세종호텔 사측은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지난해 12월 희망퇴직을 실시해 50여 명의 정규직 노동자가 사실상 해고됐다. 그것도 모자라 올해 9월 또…
기후 위기 해결 가로막는 제국주의 경쟁
지면
임준형
390호
2021. 10. 26
기후 변화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중동 지역은 살인적인 더위와 갈수록 깊어지는 가뭄으로 신음한다. 북극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태평양과 카리브해의 작은 섬들이 가라앉을 위기이고, 해안 저지대는 태풍과 해일에 취약해지고 있다. 이런 재난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각국 정부에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실행하라고 촉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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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민주노총 파업 집회
:
코로나 빌미 탄압에도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벌이다
이정원, 임준형
389호
2021. 10. 20
10월 20일 민주노총이 하루 파업을 하고 전국 14개 지역에서 집회를 열었다. (서울 집회 영상 보러가기) 정부는 민주노총의 집회 강행을 비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9일 청와대는 재차 파업 철회를 주문했고, 총리 김부겸은 “하나하나 현장을 채증”해 처벌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일찌감치 광화문, 시청, 종로 일대에 차벽과 펜스를 치고 지하철역 무정…
자본주의가 낳는 불평등과 국경 통제로 고통받는 기후 난민
지면
임준형
388호
2021. 10. 12
기후 위기로 대규모 이주와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사람들이 기상 관련 사건 때문에 이주한 횟수가 연평균 2150만 회다. 분쟁이나 폭력 때문에 발생한 것보다 두 배 이상 많다. 또 2019년 자연재해로 이재민이 약 2485만 명 발생했는데,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지구 물리학적 사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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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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