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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임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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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인 난민 인정 운동에 왜 연대해야 하는가

지면 임준형 431호 2022. 8. 30

이집트인 난민 수십 명이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두 달 가까이 투쟁하고 있다. 이들은 7월 6일 법무부 앞 농성을 시작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앞 등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곳들에서 시위를 벌였다. 특히, 서울 도심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두 차례 집회와 행진을 벌이며 한국인들의 연대를 적극 호소하고 있다. 이 투쟁은 한국의 보통 청년과 노동계급 대중…
이집트 난민 인정 투쟁:
수년을 기다렸는데 법무부는 더 기다리라고 한다

지면 임준형 430호 2022. 8. 23

이집트 난민 수십 명이 난민 즉각 인정을 요구하며 7월 6일부터 법무부 앞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4~6년째 법적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냉혹하게도 지난 8월 10일 이들의 난민 즉각 인정 요구를 거부하며 더 기다리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집트 난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난민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농성을 지속하…
이집트 난민들:
8. 21 서울에서 난민 인정 촉구 행동하기로
— 한국인들에게 연대 호소

임준형 429호 2022. 8. 18

8월 21일(일) 이집트 난민들이 난민 즉각 인정을 요구하는 긴급 집회를 보신각에서 열고 도심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기사 하단의 홍보물 참고) 이번 집회와 행진은 지난 8월 10일 법무부가 이들을 난민으로 즉각 인정하기를 거부한 것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7월 초부터 시작된 법무부 앞 농성을 지속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다. 집회를…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보기

지면 임준형 428호 2022. 8. 9

이 글은 8월 4일 노동자연대TV 온라인 토론회 발제 내용을 평어체로 바꾼 것이다.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살인 혐의를 받는 탈북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를 둘러싼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정치 세력들의 입장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살펴보…
이집트 난민들 서울 도심 행진:
“난민 즉각 인정하라, 인종차별 그만하라”

임준형 427호 2022. 8. 5

8월 5일 이집트 난민과 이들을 지지하는 한국인들이 서울시청 옆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앞에서 집회를 하고, 국가인권위가 있는 빌딩까지 힘차게 행진을 했다. 참가자들은 두 기관에 한국 정부가 이집트 난민들을 즉각 정식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현재 법적 지위는 난민 신청자들). 집회에 참가한 이집트 난민들은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구금 난민 인터뷰:
“구금자 100명 넘는데 의료인력은 전무합니다”

임준형 426호 2022. 7. 30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 구금돼 있는 모로코인 난민 신청자 H 씨가 보호실 내의 실상을 알려 와, 7월 20일 그의 배우자와 함께 찾아가 면회했다. 이날은 H 씨가 구금된 지 꼭 두 달째 되는 날이었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을 운영한다. 경기도 화성과 충북 청주의 외국인보호소, 전국의 출입…
이집트 난민 농성에 대한 연대 소식

임준형 426호 2022. 7. 24

“난민을 환영한다”, “Refugees Welcome”, “난민 즉각 인정하라!” 7월 23일 법무부 앞 이집트 난민들의 텐트 농성장에 힘찬 구호가 울려 퍼졌다. 노동자연대 지지자들이 난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응원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먼저, 지지 방문자들은 이집트 난민들과 간담회를 했다. 난민들은 한국 정부가 강요하는 열악한 처우를 생생하게 폭로했…
이집트 난민들:
법무부와 국회 앞에서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다

임준형 426호 2022. 7. 22

7월 22일 오전 법무부 앞에서 난민 즉각 인정을 요구하는 이집트 난민들의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지난 6일부터 법무부 앞에서 텐트 농성을 벌여 온 이집트 난민들의 호소로 열렸다. 이들을 지지하는 이집트인들, 난민인권센터·공익법센터 어필·노동자연대 등 한국의 연대 단체 회원들 수십 명이 참가했다. 이집트 난민들은 발언에 나서 수년째 난민 인정을 …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지독한 난민 편견을 내뿜는 민주당
—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탈북민 인권 운운도 역겨운 위선

지면 임준형 426호 2022. 7. 19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살인 혐의를 받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를 “반인륜적 범죄”라고 비난하며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우선 우파가 탈북민들을 위하는 양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이명박 정부는 중국 등 제3국을 떠도는 탈북자 8만여 명을 국내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제…
텍사스 밀입국 트레일러 질식사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까지:
국경 통제의 희생자들

지면 임준형 425호 2022. 7. 12

최근 국제적으로 이주 통제의 야만성을 보여 주는 사건이 잇따라 벌어졌다. 6월 26일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외곽에 주차된 트레일러 컨테이너 안에서 53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샌안토니오의 기온은 섭씨 38도가 넘었다고 한다. 고온의 열기에 질식한 것이다. 이들은 그저 더 나은 삶을 위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국경을 넘으려던 이주민들이었다. 바…
법무부, 외국인보호소에 전신 결박 의자 도입하려다 철회

임준형 425호 2022. 7. 10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 결박 장비를 대폭 늘리려던 시도를 철회했다. 이는 외국인보호소의 인권 침해와 열악한 처우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폭로한 성과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현재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수갑, 밧줄형 포승, 머리보호장비만 사용할 수 있다. 5월 25일 법무부는 …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들 처우 개선 투쟁:
본지 기자들이 단식 투쟁 이주민들을 인터뷰하다

지면 임준형 422호 2022. 6. 21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모로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출신 이주민 6명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주 연서명한 편지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본지에 알려 온 13명의 구금 이주민 중 일부다. 편지를 보낸 이후 단식자 6명 중 몇 명은 보호소 측에 항의하며 자해를 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보호소 …
인천공항 억류 에티오피아 난민 5명, 입국 결정!

임준형 419호 2022. 5. 31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로 인천공항에 두 달 넘게 억류돼 있던 에티오피아 난민 5명이 기쁘게도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을 입국시키라는 법원의 권고를 법무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 3월 중순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지위 신청을 했다. 그런데 4월 8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을 난민 인정 심사에 불회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제대로 된 난민 인…
외국인보호소에 7월부터 전신 결박 의자 도입:
‘새우꺾기’ 고문 폭로 이후 외려 억압 강화

지면 임준형 419호 2022. 5. 31

5월 25일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박 장비를 대폭 늘리는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심각한 기본권 제약 사안을 국회 논의조차 없이 규칙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개악안은 7월 4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의 결재로 언제든 시행될 수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
에티오피아 난민 5명, 인천공항에 두 달 넘게 억류

임준형 418호 2022. 5. 27

에티오피아 난민 5명이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로 현재 두 달 넘게 인천공항에 억류돼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중순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지위 신청을 했다. 그런데 4월 8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을 난민 인정 심사에 불회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제대로 된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으며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부터 이들은 …
국힘 후보 김은혜 외국인 투표권 축소 주장:
이주민의 선거권은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

지면 임준형 418호 2022. 5. 24

5월 17일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가 SNS에서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에 상호주의를 적용해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혜는 국민의힘 내부 경선 과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경기도는 한국에서 이주민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런 곳의 단체장을 하겠다는 자가 인종차별과 특정 국가 출신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는 것은 우려스럽다. 한국 …
법무부 난민 체류 지침 공개:
난민 보호는 뒷전 ‘가짜 난민’ 의심만

지면 임준형 416호 2022. 5. 10

법무부의 ‘난민 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중 일부가 공개됐다. 법무부는 지금껏 이 지침을 공개하지 않아 왔다. 그래서 난민들은 법무부가 자신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예상할 수 없었고, 불리한 처분을 내린 이유도 알기 어려웠다.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난민인권센터·사단법인두루가 지침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벌여 3월 30일 일부 승…
추천 소설 《교실 뒤의 소년》(온잘리 Q. 라우프, 다봄, 328쪽, 14,800원):
우리 학교에 난민이 전학 온다면?

지면 임준형 415호 2022. 5. 3

지난 2월 아프가니스탄 난민 29가구가 울산에 정착해 그 자녀들이 각급 학교에 입학했다. 초기에 일부 한국인 학부모들이 이를 반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다양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는 모습은 낯설지만은 않다. 최근 반갑게도 난민에 연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아동 문학 작품이 번역·출간됐다. 영국의 작가 온잘리 …
화성외국인보호소 여성동 부분 개선은 싸워서 얻어 낸 성과다

지면 임준형 413호 2022. 4. 19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시설과 운영 방식이 일부 개선됐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잠시 머물다 출국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다. 수개월에서 5년 가까이 구금된 사례도 있다. 4월 7일 법무부는 화성보호소의 여성보호동을 “인권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로 개축해 시범 운영 …
화성외국인보호소, 코로나 대책보다 이주민 통제 우선

지면 임준형 410호 2022. 3. 29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때문에 한 달 기한으로 보호일시해제(일시 석방) 했던 이주민들을 재구금하겠다는 원칙을 고집하고 있다. 해당 이주민들은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그 안에 수용된 이주민들에게는 사실상 감옥이나 다름 없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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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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