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호종 ― 31페이지

자본주의와 복지: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1호 2011. 2. 24

[편집자] 무상복지와 재원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이다. 박근혜는 한국형 복지를 내세우고 이명박은 ‘복지 포퓰리즘’을 비난하는가 하면 민주당은 무상복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일관된 좌파적 관점이 필요한 때다. 앞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 사회와 복지에 대한 기사를 연재한다.“복지에 돈을 써 버리면 투자할 돈이 부족해져 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결국 사람들…
보편적 증세가 아니라 부유세가 필요하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0호 2011. 2. 10

물론 물가인상과 청년실업, 전세난에 시달리는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해결하려면 무상의료뿐 아니라 대대적인 복지 확대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단지 부자 감세 철회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컨대 민주당의 무상의료 안에는 상병수당이 포함돼 있는데 이에 대한 재정마련 계획은 아예 없다. 낮은 수준의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데만 해도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의료 재정보다 더 많은…
복지 재원 논쟁:
부자 감세, 4대강 삽질할 돈으로 복지를 늘려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0호 2011. 2. 10

이명박 정부가 대중의 복지 확대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동적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 펴낸 홍보자료와 책자에서도 무상복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자료들에서는 몇 가지 논리를 내세워 무상복지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첫째, “대가 없는 무상복지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무상복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공짜나 좋아하는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비…
민주당의 ‘무상 복지’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9호 2011. 1. 20

민주당이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세금 폭탄” 운운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무상의료’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90퍼센트까지 높이고 본인부담금을 1년에 1백만 원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무상보육’은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의 보육시설비를 전액 지급하고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사회투자국가론과 박근혜·민주당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8호 2011. 1. 6

박근혜의 ‘한국형 복지’ 발표에 “재원 마련 방안을 비롯해 아무 내용이 없다”는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심재철조차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데 그 얘기는 감추고 무조건 복지만 잘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좀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박근혜가 ‘한국형 복지’를 추진하겠다며 한 얘기들은 전임 정부들이…
논쟁:
복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양보가 아니라 투쟁이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8호 2011. 1. 6

《마르크스21》 8호에 실린 내 서평 ‘계급이 실종된 복지 담론의 취약성’을 비판한 홍기표 기획위원(이하 홍 위원)의 글(‘문제는 세금일세, 이 사람들아’)이 1월 3일 〈레디앙〉에 실렸다. 그 글의 요지는 이렇다. 첫째, ‘부자들한테서 재원을 빼앗아 와서 복지를 늘린다’는 나의 대안은 “임꺽정식 기본논리”이며 낡은 것이다. 반대로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장래 위협한다”는 이명박:
부자 증세로 복지 확대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8호 2011. 1. 6

새해 벽두에 연 첫 기자회견에서 이명박은 최근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고 있는 복지 확대 요구에 어깃장을 놓았다.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 주듯이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 진보진영의 무상급식, 무상의료 요구가 국민적 지지를 받자 민주당도 말로나마 ‘보편적 복지’를 당 강령에 포함시키고, …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동자 양보론에 흔들리지 말아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민주노총 지도부가 제안해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연석회의(가)’(이하 연석회의)가 만들어졌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무상의료 실현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의료 운동의 단결이 필요하다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문제 의식은 공감할 만하다. 그런데 연석회의 구성을 일부 단체로 제한하는 비민주적 운영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 …
박근혜의 기만적이고 알맹이 없는 ‘한국형 복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12월 20일 박근혜는 ‘한국형 복지’를 만들겠다며 사회보장 기본법 전부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박근혜조차 복지 확대를 내세우는 것은 대중이 복지 확대를 얼마나 크고 절실하게 바라는지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안상수의 ‘70퍼센트 복지’가 그랬듯이 박근혜의 ‘한국형 복지’도 대중 기만용 술책일 뿐이다. 박근혜는 “우리의 사회보장 제도는…
부자 돈주머니 채우려고 복지 삭감하는 이명박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지난 12월 8일 한나라당은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4대강 예산, ‘형님’ 예산, ‘아내’ 예산 등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기로 한 한나라당은 아동양육지원금, 기초노령연금 증액분, 영유아예방접종 보조금 등 복지예산 수천억 원을 누락했다.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일주일 뒤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은 “복지 같…
민주노총의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연석회의(가)’에 대해

장호종 레프트21 46호 2010. 12. 16

민주노총 지도부의 제안으로 지난 11월 30일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연석회의(가)(이하 연석회의)’ 사전 간담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의 제안 취지는 다음과 같다.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무상의료 실현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국민의 요구와 기대 또한 높은 상황. * 그러나 운동은 개별, 분산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대립, 경쟁…
또다시 ‘말잔치’로 끝난 유엔기후회의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6호 2010. 12. 10

지금 멕시코 칸쿤에서 하고 있는 16차 유엔기후회의는 참담한 실패로 막을 내릴 것이다. 지난해 오바마 정부가 주도해 만든 코펜하겐 ‘합의’는 세계 지배자들의 말잔치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보여 줬다. 몇 줄 안되는 문구를 요약하면 이렇다. ‘지구 기온 상승 폭을 2도 이내로 막자. 누가 언제 어떻게? 글쎄’ 1백여 국가에서 온 지배자들은 기후변화의 …
청와대 사찰:
자기 계급은 못 믿고 저항은 두려워하는 이명박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6호 2010. 12. 10

민주당 의원 이석현이 또다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했다. 포항 출신 청와대 행정관 이창화의 사찰 수첩에는 한나라당 내 친이명박계 의원들을 제외한 정치인들에 대한 광범한 사찰 내용이 담겨 있다. 이창화는 정치인이나 관료 들만이 아니라 진보 단체들도 사찰했다. 수첩에는 민주노총 내 인사들을 정치 성향에 따라 분류한 메모도 있고 화물연대·서울대병원…
이명박 정부가:
연평도 포연 속에서 반동 정책을 밀어붙이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6호 2010. 12. 10

이명박 정부는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호전적 광기를 드러내며 대북 강경 대응책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사람들의 눈이 이 문제로 쏠린 틈을 이용해 그동안 밀려온 개악과 악행들을 서둘러 처리하고 있다. ‘촛불의 악몽’이 떠올라 이명박이 함부로 하지 못하던 한미FTA가 일번 타자였다. 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진 바로 다음 날 이명박 정부는 협상단을 미국에 보내기…
왜 북방한계선(NLL)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장호종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연평도 공격 이후 “영해를 0.001미리미터라도 침범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 타격을 계속 가할 것”이라 경고했다. 또 “조선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무고한 사람을 공격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
민주당 ‘좌클릭’론은 민주대연합 정당화 논리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적잖은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민주당이 ‘좌클릭’하고 있다며 이를 민주대연합 논리의 근거로 삼는다. 특히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민주당과의 선거 연합을 추진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가속됐다. 지난 8월에도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시사IN〉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어쨌든 같이 가야 하는 파트너다” 하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
민주당이 ‘좌클릭’하고 있는가

지면 장호종, 김인식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요즘 진보진영 내에서 민주당이 ‘좌클릭’하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온다. 지난 11월 16일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모임’이 주최한 “진보대연합과 통합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박용진 진보신당 부대표는 민주당이 “진보 표를 잡겠다는 자기 전략”을 보여 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표 손학규가 KEC 점거 파업 현장을 방문했을 때 …
G20 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의날:
“G20 반대” 목소리가 울려 퍼지다

장호종, 박건희 레프트21 44호 2010. 11. 12

G20 서울 정상회의가 열린 11일, 서울역에는 “G20 반대” 외침이 울려 퍼졌다. G20대응 민중행동이 주최한 ‘사람이 우선이다! 경제 위기 책임전가 G20 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에 노동자·학생 등 5천여 명이 모였다. 지난 7일 대규모 노동자대회의 열기가 이날 집회로 이어진 듯했다. 이날 집회에는 노동자들의 참가가 두드러졌다. 금속노조는 K…
누가 돈을 더 내야 하는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개혁주의자들은 거의 예외없이 ‘증세론’을 받아들인다. 재정을 마련하려면 노동자들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석균 실장은 진보신당이 추진하겠다고 한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을 비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에는 재원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를 포함한다. 3차원 복지국가론은 이 문제에서 …
한미FTA 폐기 요구에서 후퇴해선 안 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오바마 정부의 강력한 요구로 사실상 한미FTA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오바마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자본가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 한다. 이명박 정부는 오바마의 요구를 거부할 의지도 근거도 없다. 애초에 한국의 자본가들이 한미FTA로 얻으려 한 핵심 효과가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거나 시장화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간단한 …

자본주의와 복지: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보편적 증세가 아니라 부유세가 필요하다

복지 재원 논쟁: 부자 감세, 4대강 삽질할 돈으로 복지를 늘려라

민주당의 ‘무상 복지’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

사회투자국가론과 박근혜·민주당

논쟁: 복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양보가 아니라 투쟁이다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장래 위협한다”는 이명박: 부자 증세로 복지 확대하라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동자 양보론에 흔들리지 말아야

박근혜의 기만적이고 알맹이 없는 ‘한국형 복지’

부자 돈주머니 채우려고 복지 삭감하는 이명박

민주노총의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연석회의(가)’에 대해

또다시 ‘말잔치’로 끝난 유엔기후회의

청와대 사찰: 자기 계급은 못 믿고 저항은 두려워하는 이명박

이명박 정부가: 연평도 포연 속에서 반동 정책을 밀어붙이다

왜 북방한계선(NLL)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민주당 ‘좌클릭’론은 민주대연합 정당화 논리다

민주당이 ‘좌클릭’하고 있는가

G20 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의날: “G20 반대” 목소리가 울려 퍼지다

누가 돈을 더 내야 하는가?

한미FTA 폐기 요구에서 후퇴해선 안 된다

자본주의와 복지: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복지 재원 논쟁:
부자 감세, 4대강 삽질할 돈으로 복지를 늘려라

논쟁:
복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양보가 아니라 투쟁이다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장래 위협한다”는 이명박:
부자 증세로 복지 확대하라

청와대 사찰:
자기 계급은 못 믿고 저항은 두려워하는 이명박

이명박 정부가:
연평도 포연 속에서 반동 정책을 밀어붙이다

G20 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의날:
“G20 반대” 목소리가 울려 퍼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