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호종 ― 31페이지

또다시 ‘말잔치’로 끝난 유엔기후회의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6호 2010. 12. 10

지금 멕시코 칸쿤에서 하고 있는 16차 유엔기후회의는 참담한 실패로 막을 내릴 것이다. 지난해 오바마 정부가 주도해 만든 코펜하겐 ‘합의’는 세계 지배자들의 말잔치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보여 줬다. 몇 줄 안되는 문구를 요약하면 이렇다. ‘지구 기온 상승 폭을 2도 이내로 막자. 누가 언제 어떻게? 글쎄’ 1백여 국가에서 온 지배자들은 기후변화의 …
청와대 사찰:
자기 계급은 못 믿고 저항은 두려워하는 이명박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6호 2010. 12. 10

민주당 의원 이석현이 또다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했다. 포항 출신 청와대 행정관 이창화의 사찰 수첩에는 한나라당 내 친이명박계 의원들을 제외한 정치인들에 대한 광범한 사찰 내용이 담겨 있다. 이창화는 정치인이나 관료 들만이 아니라 진보 단체들도 사찰했다. 수첩에는 민주노총 내 인사들을 정치 성향에 따라 분류한 메모도 있고 화물연대·서울대병원…
이명박 정부가:
연평도 포연 속에서 반동 정책을 밀어붙이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6호 2010. 12. 10

이명박 정부는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호전적 광기를 드러내며 대북 강경 대응책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사람들의 눈이 이 문제로 쏠린 틈을 이용해 그동안 밀려온 개악과 악행들을 서둘러 처리하고 있다. ‘촛불의 악몽’이 떠올라 이명박이 함부로 하지 못하던 한미FTA가 일번 타자였다. 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진 바로 다음 날 이명박 정부는 협상단을 미국에 보내기…
왜 북방한계선(NLL)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장호종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연평도 공격 이후 “영해를 0.001미리미터라도 침범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 타격을 계속 가할 것”이라 경고했다. 또 “조선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무고한 사람을 공격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
민주당 ‘좌클릭’론은 민주대연합 정당화 논리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적잖은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민주당이 ‘좌클릭’하고 있다며 이를 민주대연합 논리의 근거로 삼는다. 특히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민주당과의 선거 연합을 추진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가속됐다. 지난 8월에도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시사IN〉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어쨌든 같이 가야 하는 파트너다” 하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
민주당이 ‘좌클릭’하고 있는가

지면 장호종, 김인식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요즘 진보진영 내에서 민주당이 ‘좌클릭’하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온다. 지난 11월 16일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모임’이 주최한 “진보대연합과 통합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박용진 진보신당 부대표는 민주당이 “진보 표를 잡겠다는 자기 전략”을 보여 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표 손학규가 KEC 점거 파업 현장을 방문했을 때 …
G20 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의날:
“G20 반대” 목소리가 울려 퍼지다

장호종, 박건희 레프트21 44호 2010. 11. 12

G20 서울 정상회의가 열린 11일, 서울역에는 “G20 반대” 외침이 울려 퍼졌다. G20대응 민중행동이 주최한 ‘사람이 우선이다! 경제 위기 책임전가 G20 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에 노동자·학생 등 5천여 명이 모였다. 지난 7일 대규모 노동자대회의 열기가 이날 집회로 이어진 듯했다. 이날 집회에는 노동자들의 참가가 두드러졌다. 금속노조는 K…
누가 돈을 더 내야 하는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개혁주의자들은 거의 예외없이 ‘증세론’을 받아들인다. 재정을 마련하려면 노동자들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석균 실장은 진보신당이 추진하겠다고 한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을 비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에는 재원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를 포함한다. 3차원 복지국가론은 이 문제에서 …
한미FTA 폐기 요구에서 후퇴해선 안 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오바마 정부의 강력한 요구로 사실상 한미FTA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오바마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자본가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 한다. 이명박 정부는 오바마의 요구를 거부할 의지도 근거도 없다. 애초에 한국의 자본가들이 한미FTA로 얻으려 한 핵심 효과가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거나 시장화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간단한 …
경찰의 G20 항의 진압 계획 비판:
진정 위험한 것은 경찰과 지배자들이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경찰청장 조현오가 시위대에 음향대포를 사용하려 하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계획을 철회했다. 백남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은 지난 10월 8일 열린 토론회에서 음향대포가 고막을 파열시키고 청각 신경에 영구적인 손상을 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신과적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백 국장은 이 자리에서 경찰의 시위 진압 방식이 갈수록 잔…
2010 한국기후행동캠프:
운동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 주다

지면 김종환, 장호종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우리는 지난 9일부터 1박 2일로 남산에서 열린 “2010 한국기후행동캠프”에 참가했다. 이번 캠프의 가장 큰 특징은 기후변화 해결책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과,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다. 올해 캠프에는 1백40여 명이 참가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세 곱절 이상 늘어난 것이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부족한 점…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지난 9월 30일~10월 2일에 경남 통영에서 2010 ‘시민 환경 운동가 대회’가 열렸다. 2박 3일 일정에 시민단체 활동가 1백80여 명이 참가했다. 활동가 수련회 형식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 토론 프로그램이 많은 시간을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둘째 날 ‘한국의 정치지형과 시민정치운동’을 주제로 한 토론은 흥미 있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서평, 《착한 에너지 기행》:
"희망을 끄집어 낼 수 있는 건 세계 민중"

장호종 레프트21 41호 2010. 10. 7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젊은 연구자들이 책을 펴냈다. 부제가 보여 주듯 일곱 명의 연구자들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직접 보고 깨달은 바를 전한다. “기후정의 원정대, 진짜 녹색을 찾아 세계를 누비다”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가 생생한 사례를 전하려고 기행문 형식으로 책을 엮은 듯하지만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 각각의 사례나 경험은 에너지 기후변…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비판:
복지국가는 계급 정치의 문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1호 2010. 9. 30

9월 16일 민주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고 본인부담 상한액을 1백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해 간병 서비스 비용도 지급하고 입원 기간 중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특히 재원 마련 방안에서 …
탄소시장은 기후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1호 2010. 9. 30

9월 10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시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탄소시장은 주요 선진국 정부들이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에 일정한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그 이상을 배출하면 벌금을 부과한다. 배출총량 목표보다 적게 배출한 기업들은 그 차이만큼 돈을 받고 다른 기업…
국민 다수는 4대강 사업 중단을 원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0호 2010. 9. 9

개각 파동과 유명환 딸 특채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서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운하 전도사를 자처하던 이재오를 특임장관으로 임명하고 4대강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 환경부 장관은 유임시켰다. 그러나 4대강 삽질에 대한 이명박의 집착은 이 정부가 강력하기는커녕 여기서까지 밀리면 더는 설 곳이 없다…
건강보험 보장성 논쟁:
운동 내 다수가 노동자 보험료 선제 인상을 반대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0호 2010. 9. 9

지난 4월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 등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 내 일부 인사들이 우리가 먼저 보험료를 올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공식 제안을 한 뒤 이를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7월에는 이런 제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규합해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를 발족하기도 했다. 이전 같으면 황당한 주장쯤으로 …
복지 국가 발전의 동력은 계급투쟁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9호 2010. 8. 26

김원섭 고려대 교수는 참여정부의 “사회투자전략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복지제도는 확대하고 경제에 부담이 되는 소모적인 복지제도는 삭감하는’ 개혁”이었다고 비판한다. 그는 2007년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3분의 1이나 삭감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했다(‘복지 전문가가 본 진보정권 10년’, 8월 2일치). 그런데 김 교수는 동…
복지 국가 대안 논의:
문제는 결국 누가 재원을 부담할 것인가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9호 2010. 8. 26

〈한겨레〉가 지난 7월 말부터 창간 22주년 특별 기획으로 ‘진보개혁, 복지 국가를 말하다’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복지 국가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무상급식 등 복지 쟁점이 중요한 이슈였다. 진보진영의 대안 논의는 세 가지로 소개됐는데,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역동적 복지국가론’(이상이), 민주당 일부 인…
4대강 사업 저지 운동:
또다시 동요하고 뒷걸음질치는 민주당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신임 민주당 도지사들이 4대강 사업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민주당은 발끈하며 바뀐 게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도지사 당선 직후 준설토 적치장을 내주지 않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4대강 사업을 저지하겠다던 호기로운 모습에 견주면 최근 민주당의 ‘금강 대안’ 등은 태도가 바뀐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민주노동당…

또다시 ‘말잔치’로 끝난 유엔기후회의

청와대 사찰: 자기 계급은 못 믿고 저항은 두려워하는 이명박

이명박 정부가: 연평도 포연 속에서 반동 정책을 밀어붙이다

왜 북방한계선(NLL)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민주당 ‘좌클릭’론은 민주대연합 정당화 논리다

민주당이 ‘좌클릭’하고 있는가

G20 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의날: “G20 반대” 목소리가 울려 퍼지다

누가 돈을 더 내야 하는가?

한미FTA 폐기 요구에서 후퇴해선 안 된다

경찰의 G20 항의 진압 계획 비판: 진정 위험한 것은 경찰과 지배자들이다

2010 한국기후행동캠프: 운동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 주다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서평, 《착한 에너지 기행》: "희망을 끄집어 낼 수 있는 건 세계 민중"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비판: 복지국가는 계급 정치의 문제

탄소시장은 기후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

국민 다수는 4대강 사업 중단을 원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논쟁: 운동 내 다수가 노동자 보험료 선제 인상을 반대한다

복지 국가 발전의 동력은 계급투쟁

복지 국가 대안 논의: 문제는 결국 누가 재원을 부담할 것인가다

4대강 사업 저지 운동: 또다시 동요하고 뒷걸음질치는 민주당

청와대 사찰:
자기 계급은 못 믿고 저항은 두려워하는 이명박

이명박 정부가:
연평도 포연 속에서 반동 정책을 밀어붙이다

G20 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의날:
“G20 반대” 목소리가 울려 퍼지다

경찰의 G20 항의 진압 계획 비판:
진정 위험한 것은 경찰과 지배자들이다

2010 한국기후행동캠프:
운동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 주다

서평, 《착한 에너지 기행》:
"희망을 끄집어 낼 수 있는 건 세계 민중"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비판:
복지국가는 계급 정치의 문제

건강보험 보장성 논쟁:
운동 내 다수가 노동자 보험료 선제 인상을 반대한다

복지 국가 대안 논의:
문제는 결국 누가 재원을 부담할 것인가다

4대강 사업 저지 운동:
또다시 동요하고 뒷걸음질치는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