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호종 ― 30페이지

핵 발전 ? 대안은 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5호 2011. 4. 21

핵발전소를 완전히 없애려면 먼저 낭비되는 전력을 줄여야 한다. 보통 사람들이 전기를 아껴쓰거나 내핍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핵심은 산업계의 전력 사용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엄격하게 실시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사실상 역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전기를 더 많이 쓸수록 전기요금을 적게 내는 것이다. “가정용 전력이 전체 …
‘안전한’ 방사능 물질은 없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5호 2011. 4. 21

4월 26일은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25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까지 전세계 반핵 운동가들은 핵발전의 위험을 가장 비극적으로 입증한 이 날에 세계 곳곳에서 반핵 시위를 벌였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보다 4백 배나 많은 방사능 물질을 쏟아냈다. 이 사고로 “최소한 50만 명이 죽었고 2백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세계 곳곳으로 번져가는 반핵 시위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3호 2011. 3. 24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이 시작된 지난 3월 12일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는 6만 명이 반핵 시위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네카베스트하임 핵발전소 주위 45킬로미터를 둘러싸는 인간사슬을 만들었다. 독일 정부의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조처에 항의해 벌인 이 시위의 성과로 메르켈은 수명 연장 정책을 철회하고 노후한 핵발전소 일곱 개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
한국의 반핵 운동도 ‘핵발전소 전면 폐쇄’를 요구해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3호 2011. 3. 24

환경운동과 진보진영의 일부 지도자들은 지금 핵발전소 전면 폐쇄를 요구하는 것이 섣부르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지난 3월 16일 환경재단 레이츨카슨 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긴급회의에서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국장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행동’ 캠페인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일부 참가자들이 국민정서상 수위가 너무 높…
‘원자력 르네상스’ - 문제의 근원

장호종 레프트21 52호 2011. 3. 14

일본 정부의 대응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문제의 원인 자체는 지진 아니냐고 묻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도대체 왜 이 불안정한 땅 위에 핵 발전소를 그것도 55기나 세워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데 있다.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핵 발전소 증설 계획은 거의 중단된 상태였다. 1979년 드리마일 섬 사고와 1986년 체르노빌 사고가 …
“체르노빌의 상황과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장호종 레프트21 52호 2011. 3. 14

일본 정부는 1호기가 폭발한 지 다섯 시간이 지난 뒤에야 폭발을 공식 인정했다. 반경 3킬로미터로 제한됐던 대피 범위도 이때서야 반경 20킬로미터로 확대됐다. 본격적으로 주민 대피가 이뤄진 것도 이때부터였다. 일본 언론들은 지금까지 최소 1백90여 명이 직접적으로 방사능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폭발 당시는 물론이고 폭발 전까지 원자로 내부 압…
‘안전한’ 핵발전은 어디에도 없다

장호종 레프트21 52호 2011. 3. 14

전기조차 끊겨 버린 금요일의 칠흙 같은 밤이 끝나고 토요일 아침 해가 밝았을 때 사람들은 어쨌든 최악의 국면은 지나갔고 이제 살아남은 이들이 사고 수습에 나서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얼마 뒤 후쿠시마에 있는 제1핵발전소의 1호기가 폭발하는 믿지 못할 사고가 벌어졌다. 발전소는 지진과 거의 동시에 정지했지만 핵분열 연쇄 반응을 이용해 열을 만드는…
자연재해를 핵 재앙으로 만든 일본 지배자들: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라

장호종 레프트21 52호 2011. 3. 14

지난 금요일 일본 동북부에서 벌어진 엄청난 규모의 지진과 쓰나미(지진 해일)가 전 세계인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번 사건은 그 규모가 지난 10여 년 사이에 벌어진 어떤 재난보다 훨씬 컸다. 지진 강도부터 해일의 규모까지 모든 수치가 ‘예측 가능한’ 범위를 훌쩍 뛰어넘어 버렸다. 바닷물이 집과 자동차, 그리고 사람들을 휩쓸어가는 장면들을 지켜본 전 세계…
김규항·진중권 논쟁:
‘진보 행세하는 개혁’에 대한 김규항의 비판은 옳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2호 2011. 3. 10

최근 김규항과 진중권이 〈한겨레〉 지면에서 논쟁을 벌였다. 논쟁은 김규항의 지극히 타당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오연호, 조국 선생이 얼마 전 낸 〈진보집권플랜〉[은]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책이다. 과연 그런 정권교체가 ‘진보집권’인가?”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아래에서도 삶이 근본에서 다르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
자본주의와 복지: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1호 2011. 2. 24

[편집자] 무상복지와 재원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이다. 박근혜는 한국형 복지를 내세우고 이명박은 ‘복지 포퓰리즘’을 비난하는가 하면 민주당은 무상복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일관된 좌파적 관점이 필요한 때다. 앞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 사회와 복지에 대한 기사를 연재한다.“복지에 돈을 써 버리면 투자할 돈이 부족해져 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결국 사람들…
보편적 증세가 아니라 부유세가 필요하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0호 2011. 2. 10

물론 물가인상과 청년실업, 전세난에 시달리는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해결하려면 무상의료뿐 아니라 대대적인 복지 확대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단지 부자 감세 철회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컨대 민주당의 무상의료 안에는 상병수당이 포함돼 있는데 이에 대한 재정마련 계획은 아예 없다. 낮은 수준의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데만 해도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의료 재정보다 더 많은…
복지 재원 논쟁:
부자 감세, 4대강 삽질할 돈으로 복지를 늘려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0호 2011. 2. 10

이명박 정부가 대중의 복지 확대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동적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 펴낸 홍보자료와 책자에서도 무상복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자료들에서는 몇 가지 논리를 내세워 무상복지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첫째, “대가 없는 무상복지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무상복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공짜나 좋아하는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비…
민주당의 ‘무상 복지’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9호 2011. 1. 20

민주당이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세금 폭탄” 운운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무상의료’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90퍼센트까지 높이고 본인부담금을 1년에 1백만 원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무상보육’은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의 보육시설비를 전액 지급하고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사회투자국가론과 박근혜·민주당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8호 2011. 1. 6

박근혜의 ‘한국형 복지’ 발표에 “재원 마련 방안을 비롯해 아무 내용이 없다”는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심재철조차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데 그 얘기는 감추고 무조건 복지만 잘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좀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박근혜가 ‘한국형 복지’를 추진하겠다며 한 얘기들은 전임 정부들이…
논쟁:
복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양보가 아니라 투쟁이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8호 2011. 1. 6

《마르크스21》 8호에 실린 내 서평 ‘계급이 실종된 복지 담론의 취약성’을 비판한 홍기표 기획위원(이하 홍 위원)의 글(‘문제는 세금일세, 이 사람들아’)이 1월 3일 〈레디앙〉에 실렸다. 그 글의 요지는 이렇다. 첫째, ‘부자들한테서 재원을 빼앗아 와서 복지를 늘린다’는 나의 대안은 “임꺽정식 기본논리”이며 낡은 것이다. 반대로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장래 위협한다”는 이명박:
부자 증세로 복지 확대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8호 2011. 1. 6

새해 벽두에 연 첫 기자회견에서 이명박은 최근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고 있는 복지 확대 요구에 어깃장을 놓았다.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 주듯이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 진보진영의 무상급식, 무상의료 요구가 국민적 지지를 받자 민주당도 말로나마 ‘보편적 복지’를 당 강령에 포함시키고, …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동자 양보론에 흔들리지 말아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민주노총 지도부가 제안해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연석회의(가)’(이하 연석회의)가 만들어졌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무상의료 실현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의료 운동의 단결이 필요하다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문제 의식은 공감할 만하다. 그런데 연석회의 구성을 일부 단체로 제한하는 비민주적 운영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 …
박근혜의 기만적이고 알맹이 없는 ‘한국형 복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12월 20일 박근혜는 ‘한국형 복지’를 만들겠다며 사회보장 기본법 전부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박근혜조차 복지 확대를 내세우는 것은 대중이 복지 확대를 얼마나 크고 절실하게 바라는지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안상수의 ‘70퍼센트 복지’가 그랬듯이 박근혜의 ‘한국형 복지’도 대중 기만용 술책일 뿐이다. 박근혜는 “우리의 사회보장 제도는…
부자 돈주머니 채우려고 복지 삭감하는 이명박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지난 12월 8일 한나라당은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4대강 예산, ‘형님’ 예산, ‘아내’ 예산 등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기로 한 한나라당은 아동양육지원금, 기초노령연금 증액분, 영유아예방접종 보조금 등 복지예산 수천억 원을 누락했다.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일주일 뒤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은 “복지 같…
민주노총의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연석회의(가)’에 대해

장호종 레프트21 46호 2010. 12. 16

민주노총 지도부의 제안으로 지난 11월 30일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연석회의(가)(이하 연석회의)’ 사전 간담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의 제안 취지는 다음과 같다.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무상의료 실현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국민의 요구와 기대 또한 높은 상황. * 그러나 운동은 개별, 분산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대립, 경쟁…

핵 발전 ? 대안은 있다

‘안전한’ 방사능 물질은 없다

세계 곳곳으로 번져가는 반핵 시위

한국의 반핵 운동도 ‘핵발전소 전면 폐쇄’를 요구해야

‘원자력 르네상스’ - 문제의 근원

“체르노빌의 상황과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안전한’ 핵발전은 어디에도 없다

자연재해를 핵 재앙으로 만든 일본 지배자들: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라

김규항·진중권 논쟁: ‘진보 행세하는 개혁’에 대한 김규항의 비판은 옳다

자본주의와 복지: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보편적 증세가 아니라 부유세가 필요하다

복지 재원 논쟁: 부자 감세, 4대강 삽질할 돈으로 복지를 늘려라

민주당의 ‘무상 복지’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

사회투자국가론과 박근혜·민주당

논쟁: 복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양보가 아니라 투쟁이다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장래 위협한다”는 이명박: 부자 증세로 복지 확대하라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동자 양보론에 흔들리지 말아야

박근혜의 기만적이고 알맹이 없는 ‘한국형 복지’

부자 돈주머니 채우려고 복지 삭감하는 이명박

민주노총의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연석회의(가)’에 대해

자연재해를 핵 재앙으로 만든 일본 지배자들: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라

김규항·진중권 논쟁:
‘진보 행세하는 개혁’에 대한 김규항의 비판은 옳다

자본주의와 복지: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복지 재원 논쟁:
부자 감세, 4대강 삽질할 돈으로 복지를 늘려라

논쟁:
복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양보가 아니라 투쟁이다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장래 위협한다”는 이명박:
부자 증세로 복지 확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