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호종 ― 36페이지

‘박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노무현 쪽도, 이명박 쪽도 모조리 밝혀야 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2호 2009. 3. 26

‘박연차 리스트’에 현 정권 실세들을 비롯해 여야 정치인들 수십 명과 정관계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친 노무현 인사들이 대거 수사선상에 오르자 민주당 측에서는 “씨를 말리려는 거냐”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한나라당도 추부길 구속으로 끝나겠느냐며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검찰과 법원, 경찰, 국세청 등 권력 기구 곳곳에…
진상조사단의 꼬리자르기식 발표:
신영철 즉각 사퇴해야, 이용훈도 책임 자유로울 수 없어

장호종 레프트21 1호 2009. 3. 17

3월 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영철이 재판에 관여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단 발표를 보면 신영철은 판사들의 항의가 있은 뒤에도 계속 외압을 행사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안진걸 조직팀장을 보석으로 석방한 박재영 전 판사에게는 전화까지 걸어 ‘시국이 어수선할 수 있으니 보석을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압력을 넣기도 했다. 그러나 신영철이 사퇴할지는 미지수다. …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 의료 분야’: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 2라운드를 예고하다

장호종 레프트21 1호 2009. 3. 14

3월 13일 보건복지부와 KDI가 주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렸다. 비좁고 자리도 마련되지 않는 등 주최측의 성의없는 준비에 대한 항의가 있었지만 2백여 명의 청중이 대회의실을 가득 메운 가운데 토론회가 시작됐다. 회의실 뒤편에는 영리병원 허용 반대 팻말을 치켜 든 청중들이 가득했다. 1부 주제는 ‘정보 제공 …
언론노조의 ‘미디어발전국민위’ 참여에 대해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호 2009. 3. 13

인터뷰 며칠 후인 3월 11일 언론노조가 민주당의 추천으로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한 사실이 보도됐다. 최상재 위원장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언론노조 내부에서도 우려가 있었지만 “[불참할 경우] 사회적 논의기구가 당사자들과 무관하게 흐를 우려가 있고 [참여하면] 논의기구를 통해 MB악법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는 …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인터뷰:
“언론 악법 철회ㆍ폐기 원칙 고수할 것”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호 2009. 3. 12

MBC·CBS·YTN·EBS·아리랑국제방송 노조, KBS PD협회의 파업과 2만여 명이 참가한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도심 시위로 이명박 정부의 2월 MB악법 통과 시도는 또다시 실패했다. “잃어버린 석달”이라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국회에서 MB악법을 막아내겠다던 민주당은 전선을 이탈해 한나라당에 투항했다. 민주당이 석달 뒤 MB악법이 통과될 명분만 준 것이…
양윤석 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장 인터뷰:
“신영철 사퇴와 함께 사법 개혁을 해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호 2009. 3. 12

양윤석 지부장은 이번 파동이 “신영철 대법관 사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과 법원장들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들, 법원행정처의 행정 관료 판사들이 판사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금 체제는 법원장이 수석 부장들과 사무 분담”을 하는데 이런 “사무 분담조차 법원장에게 권한이 있다 보니까 법원…
MB식 ‘법치주의’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호 2009. 3. 12

사법부 내 일부 판사들이 고위층의 외압에 반기를 들었다. 박재영 전 판사가 대표적 사례다. 박재영 전 판사는 촛불 항쟁 당시 야간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집시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고,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안진걸 조직팀장을 석방했다. 이번 사법 스캔들은 사법부의 강력한 위계질서에 묻힐 수도 있었다. 그러나 계속 압력을 넣는 법원 상층부에 항의해 박재영 전 …
촛불 재판 외압 파동:
신영철은 물론이고 이용훈도 사퇴해야

지면 장호종, 김지윤 레프트21 1호 2009. 3. 12

‘법대로 하자’는 이명박 정부의 지침을 따라 용산 철거민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찰청장 김석기가 사퇴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법관 신영철이 ‘총 맞은 것처럼 충성’을 바치다 들통나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양윤석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서울중앙지부장은 신영철이 대법관이 되기 전부터 불신의 대상이었다고 말한다. 신영철의 대법관 임명을 며칠 …
또다시 MB악법 처리에 실패한 이명박

장호종 레프트21 0.1호 2009. 3. 3

이번에는 기어코 MB악법들을 통과시키려던 이명박의 시도가 또다시 실패로 끝났다. 지난 연말에 비해 한나라당의 공세는 훨씬 강력했다. 내분 양상을 보이던 연말과 달리 “총맞은 것처럼 충성을 바친” 한나라당 의원들이 있었고, 사상 초유의 여당의 국회 ‘역점거’ 속에 국회의장 김형오도 직권상정을 할 듯했다. 박근혜조차 막판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반대편의 저…
MB악법 날치기 상정 시작:
이명박의 MB악법은 아예 폐기돼야

장호종 레프트21 0.1호 2009. 2. 26

이명박 정부가 기어이 MB악법들을 국회 상임위에 상정했다. 조중동에 방송사를 내주는 ‘미디어법’과 인터넷 감시·통제를 강화할 ‘사이버 모욕죄’ 법안, 안기부 시절로 돌아가자는 국정원법·테러방지법이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됐고, 민영화를 부추기고 공공서비스 파괴를 가져올 한미FTA 비준안은 상임위를 통과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속임수까지 써가며 “이번에 강하…
언론노조 파업 현장취재:
“이 싸움은 1퍼센트 정부가 외면하는 99퍼센트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김지윤, 이상우, 장호종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2. 26

“본사를 포함한 언론노조가 내일 아침 방송법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조합원인 저는 이에 동참해 당분간 뉴스에서 여러분을 뵐 수 없게 됐습니다.”(MBC 뉴스데스크 박혜진 앵커) 언론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맞선 투쟁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투쟁의 선봉에 나선 MBC 노동자들은 26일, 오전 …
국제 공조를 통한 위기 극복 노력?

장호종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이명박은 위기 해결을 위해 ‘국제 공조에 적극 나서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주에 이명박이 다녀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는 〈조선일보〉조차 “말잔치에 그쳤다”고 혹평할 정도로 무기력한 회의였다. 주요 언론들은 영국 총리 브라운과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가 제안한 ‘신(新)브레턴우즈’ 체제 건설론과 한중일 주도의 아시아통화기금 창설 계획이 논의될 것이라…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노동자ㆍ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지면 장호종, 최미진, 김문성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이명박은 은행과 건설 투기꾼들에게는 엄청난 혈세를 투입하면서 정작 경제 위기 때문에 허덕이는 노동자·서민은 내팽개치고 있다. 최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고물가, 실업, 펀드 손실 문제에 대한 투쟁의 요구들을 제시한다. 더 폭넓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12면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주요 요구들’을 보시오. 여전한 고물가 ─ 가격을 통제하고 임금을 인상하…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사이버 모욕죄’

지면 장호종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이명박 정부가 최진실 씨의 죽음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통제·검열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악플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다. 물론 인터넷 공간에서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로 남을 괴롭히는 자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를 지난 촛불시위 이후 계속돼 온 인터넷 통제와 감시 강화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정당한 비판조차…
이명박의 친시장 환경 정책조차 반대하는 기업들

지면 장호종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이명박 정부가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을 발표하자 국내 기업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은 이 법이 “우리 스스로 발목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와 할당량을 정하는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은 마당에 한국이 먼저 규제 목표를 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
자이툰은 당장 철군하라

지면 장호종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지난 9월 24일 이명박 정부는 자이툰 부대 교체 병력을 이라크에 보냈다. 덕분에 새로 파병된 2백여 명의 한국 젊은이들은 앞으로 최소한 세 달 동안 미국의 부당한 이라크 점령과 학살을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됐고, 복지에 쓰여야 할 국민들의 혈세가 또 이라크 사막 위에 뿌려지게 됐다. 물론 연말에 철군하겠다는 얘기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 “미국…
국민의 노후를 도박판에서 날려 버린 정부

지면 장호종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연기금 해외투자에 열을 올리던 이명박 정부가 결국 사고를 쳤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 몇 달 만에 “국민연금 주식투자 평가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7조 원이 사라졌다.” 패니메이, 프레디맥에 투자한 5백억 원은 전부 날렸고 리먼브러더스에 투자한 1천9백70만 달러는 반토막이 났다. AIG에 투자한 4천1백90만 달러는 80퍼센트 이상을 날렸다…
이명박을 ‘파시즘’으로 보는 것은 옳은가

지면 장호종 저항의 촛불 5호 2008. 9. 18

이명박 정부가 두 달 넘게 촛불 운동 참가자들을 구속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폭압적 만행을 저지르자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같은 운동 내 일부 인사들은 이명박 정권을 “파시즘 권력”이라고 규정했다.(〈프레시안〉 8월 18일치.) 확실히 이 오만하고 광포한 자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파시즘으로 여기는 주장은 사실…
촛불 항쟁과 NGO

지면 장호종 맞불 95호 2008. 7. 10

참여연대 등 한국의 사회운동적 NGO들은 이번 촛불 운동에서 대단히 큰 구실을 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을 맡았고, 이 때문에 경찰은 박원석 씨를 수배하고 참여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한국의 사회운동적 NGO들이 이러저러한 사회운동에 참여해 중요한 구실을 한 것은 결코 낯선 일이 아니다. 이라크 …
탄압 받는 촛불 수호에 나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폭력에 촛불의 뜻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드리고자 합니다

지면 장호종 맞불 94호 2008. 7. 3

6월 30일 저녁 7시 3백여 명의 사제단의 입장으로 시작된 촛불기도회에 참가한 시민 수만 명은 뜨거운 눈물과 환호로 사제단을 맞이했다. “오늘 이 모습을 보고 누가 전문시위꾼들의 난동이라고 하겠습니까. 지난 며칠 동안 정부와 보수 언론이 주장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 아님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한 순간에 힘을 잃었습니다.” 전종훈…

‘박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노무현 쪽도, 이명박 쪽도 모조리 밝혀야 한다

진상조사단의 꼬리자르기식 발표: 신영철 즉각 사퇴해야, 이용훈도 책임 자유로울 수 없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 의료 분야’: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 2라운드를 예고하다

언론노조의 ‘미디어발전국민위’ 참여에 대해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인터뷰: “언론 악법 철회ㆍ폐기 원칙 고수할 것”

양윤석 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장 인터뷰: “신영철 사퇴와 함께 사법 개혁을 해야”

MB식 ‘법치주의’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다

촛불 재판 외압 파동: 신영철은 물론이고 이용훈도 사퇴해야

또다시 MB악법 처리에 실패한 이명박

MB악법 날치기 상정 시작: 이명박의 MB악법은 아예 폐기돼야

언론노조 파업 현장취재: “이 싸움은 1퍼센트 정부가 외면하는 99퍼센트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국제 공조를 통한 위기 극복 노력?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노동자ㆍ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사이버 모욕죄’

이명박의 친시장 환경 정책조차 반대하는 기업들

자이툰은 당장 철군하라

국민의 노후를 도박판에서 날려 버린 정부

이명박을 ‘파시즘’으로 보는 것은 옳은가

촛불 항쟁과 NGO

탄압 받는 촛불 수호에 나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폭력에 촛불의 뜻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드리고자 합니다

‘박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노무현 쪽도, 이명박 쪽도 모조리 밝혀야 한다

진상조사단의 꼬리자르기식 발표:
신영철 즉각 사퇴해야, 이용훈도 책임 자유로울 수 없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 의료 분야’: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 2라운드를 예고하다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인터뷰:
“언론 악법 철회ㆍ폐기 원칙 고수할 것”

양윤석 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장 인터뷰:
“신영철 사퇴와 함께 사법 개혁을 해야”

촛불 재판 외압 파동:
신영철은 물론이고 이용훈도 사퇴해야

MB악법 날치기 상정 시작:
이명박의 MB악법은 아예 폐기돼야

언론노조 파업 현장취재:
“이 싸움은 1퍼센트 정부가 외면하는 99퍼센트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노동자ㆍ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탄압 받는 촛불 수호에 나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폭력에 촛불의 뜻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