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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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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지지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
장호종
맞불 75호
2008. 2. 21
신당을 추진하는 인사들은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방침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는 … 이미 조합원들에게 부정됐다”는 심상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지난 19일에 열린 사무금융연맹 대의원대회가 보여 주듯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에 동의하고 있다. 오히려 신당파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
신당파는 민주노동당 파괴 행위를 그쳐야
지면
장호종
맞불 75호
2008. 2. 21
지난 17일 심상정 의원과 노회찬 의원의 신당 창당 선언으로 민주노동당 분당은 기정사실이 됐다. 분당의 한 계기가 된 2월 3일 당대회는 결코 ‘자주파’ 대 ‘평등파’의 대결도, ‘혁신’ 세력과 ‘수구’ 세력 간의 대결도 아니었다. 그것은 당을 우경화시키려는 시도에 맞선 투쟁이었다. 당대회에서 심상정 비대위는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
면죄부 재발급으로 가려는 삼성ㆍ이명박 특검
지면
장호종
맞불 74호
2008. 1. 31
삼성 특검이 이미 ‘증거 인멸’ 작업이 끝난 삼성 계열사들을 뒤지며 수사 시작 20일이 다 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검 수사팀의 압수수색 박스는 들어갈 때 가져간 그대로 텅텅 빈 채 나오기 일쑤다. 예컨대 삼성화재 ‘22층 비밀금고’가 있던 자리에는 이미 벽이 새로 들어섰고 문서 파쇄기 안에는 문서 찌꺼기가 가득했다. 물론 특검…
포스코 - 인도의 자원을 약탈하려 민중을 짓밟다
지면
장호종
맞불 73호
2008. 1. 24
한국 기업 포스코가 인도에 진출해 인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투자’를 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에 반대하는 인도 민중을 탄압하고 있다. 포스코가 인도 오리사 주 정부와 손잡고 헐값에 방대한 토지를 구매하면서 이 지역에 사는 3만여 명의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의 ‘델리 연대 그룹’과 ‘인권과 사회정의 활동가들’은 연대를 호…
‘위기의 민주노동당 평당원의 목소리로 말하자’ 토론회
:
종파주의와 자기 폭로로 뒤덮인 240분
지면
장호종
맞불 72호
2008. 1. 17
지난 1월 11일 한국 기독교 회관에서 ‘위기의 민주노동당 평당원의 목소리로 말하자’ 토론회가 열렸다. 부산시당 김석진 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 토론회에는 2백여 명의 당원들이 참가했다. 그러나 지루하게 흘러간 2백40분 내내 생산적인 토론보다는 ‘자주파 때문에 내가 망가졌다’는 식의 하소연만 넘쳐났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명박 대운하가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까?
지면
장호종
맞불 71호
2008. 1. 10
대선 전만 해도 10퍼센트에 불과하던 이명박의 대운하 지지율이 40퍼센트를 넘기고 있다. 이명박의 공약들은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그에게 투표한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이번에도 ‘일자리라도 생기는 게 어디야’ 하는 심정이 반영된 듯하다. 특히 대운하가 통과하는 수도권 외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높다. 만연한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확대, 양극화로 고통받아 온 …
지구를 불타게 내버려 두자는 부시
—
그 뒤를 졸졸 따르는 한국 정부
지면
장호종
맞불 70호
2007. 12. 21
12월 3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작된 유엔 기후회의에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 대표들이 참가했다. 한국 정부도 수십 명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이번 회의의 목표는 교토협약이 끝나는 2012년 이후의 기후협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기후변화 때문에 2020년이 되면 최대 2억 5천만 명이 가뭄과 홍수 등…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금기 깨기
:
인간답게 죽을 권리
지면
장호종
맞불 69호
2007. 12. 13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지난 12월 4일 한국사회 근대 1백 년 금기 깨기 일환으로 인간답고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존엄사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존엄사법은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환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보장하는 것이다. 존엄사법 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단순하다. 인간답게 살 권리만큼 인간답게…
비정규직 철폐의 해법을 제시한 권영길 후보
지면
장호종
맞불 68호
2007. 12. 6
얼마 전 〈프레시안〉은 대선 후보들에게 비정규직 해법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친재벌 후보답게 이명박은 기업 “규제를 풀고 세율을 낮[추는] … 기업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했다. 이명박은 또 “경직된 [정규직] 고임금 체계”, “노동법보다 우위에 있는 단체협약” 등을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해 정규직·비정규직을 이간질하…
진보의 길을 포기하라는 협박은 그만해라
지면
장호종
맞불 67호
2007. 11. 28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범여권 후보들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반한나라당 전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 고은 시인과 백낙청 교수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동당까지 포함한 후보단일화를 촉구했다.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최대한의 단일화를 이뤄내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과의 막판 정책연대까지 염두에 둔 광폭 단일화”(정대화 교…
고유가 ― 정부와 기업주들이 책임져야 한다
장호종
맞불 65호
2007. 11. 14
미국의 대테러 전쟁 직후 가파르게 치솟은 석유 가격이 배럴당 1백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많은 언론들이 ‘3차 오일쇼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버냉키나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그런 불안감을 가라앉히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소비자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중국은 이달 1일부터 석유 가격을 1…
권영길 후보의 정책과 공약들
:
세상을 바꾸기 위한 투쟁의 요구들
지면
장호종
맞불 64호
2007. 11. 7
대선 후보 등록일이 가까워 오면서 각 당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명박은 “사교육 폭증·입시지옥 강화·민중압사” 교육 정책에서 보이듯 5퍼센트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인세 인하 등은 기업주만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라 할 만하다. 이명박은 한나라당 안에서도 비판받는 황당무계한 공약인 ‘경…
중앙선관위는 민주노동당 탄압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맞불 63호
2007. 10. 31
중앙선관위는 ‘2007 범국민행동의날’ 개최를 홍보하거나 당일 행사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연설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민주노동당에 통보했다. 이것은 권영길 후보의 말대로 “권영길에 대한 정치탄압”이다. 범국민행동의날의 주요 요구인 한미FTA 반대, 비정규직 철폐, 파병 연장 반대 등은 주류 정치권 모두가 꺼려하는 한국 사회의 진정한 핵심 의…
권영길과 함께 범국민행동의 날 건설에 힘을 모아야
지면
장호종
맞불 63호
2007. 10. 31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범국민행동의날 조직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과 전북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농민들을 만나 참가를 독려한 데 이어 영남 지역에서도 ‘만인보’를 이어가고 있다. 선관위의 정치 탄압도 이런 분위기를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주노동당 안팎에서 권영길 후보의 범국민행동의날 건설 노력을 흠집내는 데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
권영길 후보의 ‘만인보’와 민중총궐기
지면
장호종
맞불 62호
2007. 10. 24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만인보’가 시작됐다. 노동자·농민 들을 만나 “1백만 민중대회를 조직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이 땅 서민들의 분노를 모아 1백만 민중대회를 성사시킬 것[이다.]” 권영길 후보는 광양에서 “비정규직 피눈물을 닦아 주고, 사람 대접 받는 노동자 집권의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총궐기 참가…
빈곤 노인들을 우롱하는 기초 노령 연금
지면
장호종
맞불 60호
2007. 10. 10
국민연금을 대폭 깎는 대신 전체 노인의 70퍼센트에게 고작 8만 5천 원짜리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정부가 그 약속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으려 하고 있다. 9월 14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보면 우선 월소득이 40만 원을 넘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부부의 경우 둘이 합쳐 64만 원을 넘으면 역시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다만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 대선
:
“기업의 나라, 기업의 시대를 마감하자”
지면
장호종
맞불 59호
2007. 10. 3
진흙탕 개싸움 같던 한나라당 경선에 이어서 통합민주신당의 박스떼기, 폰떼기, 노무현 명의 도용 등 ‘개싸움 2탄’은 사람들에게 환멸만 자아내고 있다. 그러고도 평균 20퍼센트를 밑도는 경선 참여율과 경선 중단 사태는 도로열우당의 정치적 파산을 보여 준다. 반면, 진보적 의제를 내걸고 정정당당히 선출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지지율은 이런 기성 정치권 …
국민연금 투기자금화 시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맞불 59호
2007. 10. 3
노무현 정부가 하반기 국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편안을 처리하려 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적립된 연기금의 투자와 관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 기구다. 개편안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자 대표들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배제되고 민간 투자 전문가들이 기금 운용 권한을 갖게 된다. 정부는 ‘전문가’들을 추천할 권리를 주겠다고 하지만 정부와 기…
‘짝퉁 한나라당’으로 날아간 배신자 이상범
지면
장호종
맞불 56호
2007. 8. 29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인 28일, 이상범 전 울산 북구청장이 민주노동당을 떠나 범여권 후보인 손학규 지지를 선언하며 손학규 캠프에 합류했다. 범여권은 바로 지난 5년 동안 이라크 파병, 노동법 개악, 한미FTA 등을 추진하며 우리를 배신하고 짓밟은 장본인이다. 게다가 손학규는 한나라당 경선에서 불리해지자 당을 옮겼을 뿐, 지난 12년 동안 …
기만적인 탄소‘시장’의 약속
지면
장호종
맞불 56호
2007. 8. 29
지난 8월 22일 노무현 정부는 국내에도 탄소 배출권 시장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교토협약)에 포함된 제도이다. 그 핵심 내용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에 가격을 매겨 이를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 정부들과 주류 경제학자들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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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