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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장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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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 4차 기후 변화 보고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대중 행동이 필요하다

지면 장호종 맞불 43호 2007. 5. 9

지난 5월 4일 태국 방콕에서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는 4차 기후 변화 보고서 중 3편 “기후 변화 완화대책”을 발표했다. 각각 지난 2월과 4월에 발표된 4차 보고서 1편과 2편은 기후 변화의 원인과 심각성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이번에 발표된 3편은 기후 변화를 멈추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이번 보고서는 기후 변화를 막기 위…
연금 대신 ‘용돈’ 받으라는 더러운 야합

지면 장호종 맞불 41호 2007. 4. 25

민주노동당의 기초연금제 도입안을 지지하는 척하며 열우당을 ‘압박’하던 한나라당이 아니나다를까 불과 닷새 만에 열우당과의 ‘밀실 야합’으로 최악의 국민연금 개악안을 통과시키려 한다.‘열린 한나라당’의 이번 타협안은 소득의 60퍼센트를 지급하던 연금 수급액을 40퍼센트로 대폭 낮추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새로 도입하겠다는 기초연금을 합치더라도 연금 지급액이 지금…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더 내고 덜 받는’ 개악에 반대해야

지면 장호종 맞불 41호 2007. 4. 25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열우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을 규탄하며 국민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는 올바른 결정이다. 당 지도부는 한미FTA 반대 투쟁을 열심히 건설한 것처럼 국민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나서야 한다.그러나 의원단의 철야농성이 호소력을 갖게 하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행동에 나서게 하려면 심하게 훼손된 민주노동당의 연금 개혁안도 원래대로 …
국민연금 개악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맞불 40호 2007. 4. 18

국민연금법 개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각 당 원내대표들은 “4월 25일까지 타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은 “지금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하루 잠재 부채가 8백억 원, 연간 30조 원에 이른다”며 사람들의 불안감을 부추겨 연금 개악을 강행하려 한다. 재정 고갈을 막으려면 국민연금 개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그러나…
한미FTA가 가져다줄지 모를 ‘국익’은 부유층의 이익이다

지면 장호종 맞불 39호 2007. 4. 11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협상 타결 직후 산업별 대차대조표를 들이대며 한미FTA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농업과 의약품 등에서는 일부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겠지만 자동차나 섬유 산업에서는 이익이 크므로 결국 국가 전체로는 이익이라는 식이다.그리고 이런 ‘국익’론이 한미FTA에 대한 조건부 반대 여론(시기상조론, 졸속추진론 등) 일부를 …
진보진영 대선후보 단일화를 위한 주장

지면 장호종 맞불 35호 2007. 3. 13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에 대한 기대와 여망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민중의 소리〉는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거나 공감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연재했다.또, 지난 3월 7일 민주노동당 중앙당사에서 ‘다함께’가 개최한 ‘2007년 대선을 맞이하여 ―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가한 연사들은 모두 민주노동당이 2007년 대선에서…
‘다함께’가 ‘사회연대전략’의 진의를 왜곡했는가?

지면 장호종 맞불 33호 2007. 2. 27

장석준 진보정치연구소 연구원이나 오건호 정책전문위원 등 민주노동당 내 ‘사회연대전략’ 입안자들은 이를 일관되게 반대해 온 ‘다함께’가 ‘사회연대전략’의 진의(眞意)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적극적 연대’를 ‘수세적 양보’로 매도한다는 것이다. 또,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의 김현우 위원장은 지난 당직선거 기간에 “정규직 노동자가 앞장서서 국민연금 사각지…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의료법 개정

장호종 맞불 31호 2007. 2. 7

이 기사는 3월 9일 본문 일부 수정되었습니다.지난 2월 6일 의사들이 정부의 의료법 개정에 항의해 병원 문을 닫았다. 노무현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투약권”을 약사들에게 완전히 넘겨주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어떤 의사는 집회 현장에서 자해하기도 했고, 오는 11일에는 의사들의 대규모 시위도 예정돼 있다. 그러나 주류 언론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의 '원 포인트'신년 기자 회견:
사회연대전략은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지면 장호종 맞불 31호 2007. 2. 6

지난 1월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할 말이 많지만 한 가지만 얘기”한다며 ‘사회연대전략’ 알리기에 초점을 맞춰 연설했다.IMF 경제 위기 이후 10년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과 저소득층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어려워지고 대학 등록금은 1천만 원 시대로 접어드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난 때문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
국가보안법 내세운 마녀사냥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맞불 30호 2007. 1. 30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 공안당국이 전교조 교사 두 명을 구속한 지 보름도 채 안 돼 이번에는 인터넷 언론 〈통일뉴스〉전문기자로 활동중인 이시우 사진작가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또, 검찰은 전임 한총련 의장과 함께 류선민 15기 한총련 건설준비위원장에게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출두요구서를 발부했다.공안기관들은 ‘친북’, ‘기밀 …
오건호 동지의 ‘사회연대전략’ 주장을 비판한다

장호종 맞불 26호 2007. 1. 4

지난 12월 28일 중앙당사에서는 국민연금보험료지원사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중앙위원회에서 당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당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여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이 날 주제 발표를 한 오건호 정책전문위원은 그동안 당 안팎에서 비판에 답하며 새로운 논점들을 제기했다.첫번째는 사회연대전략과 그 첫걸음인 저소득층 …
껍데기뿐인 기초연금에 반대했어야 했다

장호종 맞불 23호 2006. 12. 10

지난 12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우당은 민주당과 야합해 기만적인 기초노령연금법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이보다 몇 일 전에 통과시킨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악안의 일부였다.저소득 노인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미래를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고 하더니 고작 8만9천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급여율을 단계적으로 15퍼센트로 올리자는 민…
다가온 국민연금법 개악

지면 장호종 맞불 23호 2006. 12. 5

11월 30일 열우당과 민주당의 찬성으로 국민연금 개악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만일 개악안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가뜩이나 형편없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16퍼센트(10퍼센트 포인트)나 삭감된다. 현재 제도 아래에서도 20년 동안 보험료를 낸 중상위 소득자(평균소득 1백66만 원)가 고작 48만 원씩 받게 돼 있어 “용돈 연금” 논란이 끊이지 않…
다가온 국민연금법 개악을 저지하자

장호종 맞불 22호 2006. 12. 1

11월 30일 열우당과 민주당의 찬성으로 국민연금 '개악'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다음날 〈조선일보〉등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더 내고 덜 받는'개악 조처가 "소기의 목적을 거두고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고 환영하면서도 특수직연금 등을 먼저 뜯어고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만일 개악안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가뜩이나 형편없는 국민연금…
조류독감 - 다시 찾아온 괴물

지면 장호종 맞불 22호 2006. 11. 28

조류독감이 돌아왔다. 정부는 “철두철미한 방역”을 약속하며 “안심하라”고 말한다. 철저한 방역 작업을 기자들에게 공개하고, 폐기처분된 닭을 농장주에게 시가로 보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질병 전파를 막는 것보다는 ‘보여 주기’에 더 급급했던지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방역복을 입은 요원들이 조심스레 방역 작업을 하는데, 농장주는 그 옆에서 방역원의 …
국민연금 '개혁'안 -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노무현의 이간질에 놀아나지 말라

지면 장호종 맞불 22호 2006. 11. 28

노무현 정부가 국민연금법 개악으로 한 발 더 나아갔다. 원래 정부의 계획은 현재 자기 평균소득의 60퍼센트를 받게 돼 있는 연금 급여율을 50퍼센트로 낮추고 보험료를 소득의 9퍼센트에서 15.9퍼센트로 인상하는 것이었다.그러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대뿐 아니라 노동자가 내는 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 기업주들의 반발 때문에 이 안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 - 이윤을 위한 ‘죽음의 향연’

장호종 맞불 21호 2006. 11. 21

지난 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자, 정부는 11월 중순 국내 시판을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를 전수(全數) 검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강기갑, 심상정 의원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것이 완전히 엉터리였음을 폭로했다. 정부 측의 설명과 달리 검사는 크게 두 단계로 이뤄졌다. 육안 검사와 방사선 검사가 그것이다. 그러나 두 방…
국민연금 개혁 논란:
대기업 노동자의 양보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장호종 맞불 20호 2006. 11. 14

지난 10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국회 본회의 정당대표 연설에서 "사회적 연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연설의 핵심 내용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해 양극화 해소에 사용하자는 것이다.국민연금 기금 마련이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자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민주노동당의 주장은 다른 주류 정당들의 대안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열린우리당은 '더 내고 …
반기문의 유엔 사무총장 당선 - 미국의 대중동전략 지지에 대한 선물

지면 장호종 맞불 15호 2006. 10. 9

외교통상부 장관 반기문의 유엔 사무총장 당선이 확실해지고 있다. 그리고 주류 언론들은 ‘국가적 대사’인 양 야단 법석이다. 여기에 민주노동당도 환영 논평(박용진 대변인)을 보탰다. 그러나 반기문이 한미FTA를 추진하고 있고 지난 2004년 김선일 씨가 이라크에서 죽어갈 때조차 이라크 파병 원칙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못박은 당사자라는 점에서 민주노동당 대변인 …
더럽힌 땅을 팽개치고 이사가려는 미국

지면 장호종 맞불 13호 2006. 9. 18

얼마 전 노무현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 15개가 반환됐음을 승인했다. 이와 동시에 미군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주둔하면서 오염시킨 토지와 지하수에 대한 환경 복구 의무에서도 벗어나게 됐다.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은 대부분 기름탱크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주변 토지와 지하수를 오염시킨 것이거나 각종 탄환과 화약 사용 때문에 생긴 중금속 오염 등 소량의 오염으로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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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8호
2024.12.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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