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호종 ― 34페이지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의 잘못된 연대 전략:
보험료 인상 수용한다고 정부가 복지 책임질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호 2009. 5. 7

지난 4월 7일 국회도서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현행 56퍼센트에 그치는 건강보험 급여율을 90퍼센트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단장은 이를 위해 연간 10조 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한데 그러려면 현재 53퍼센트에 그치는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
어떻게 정규직ㆍ비정규직의 ‘연대의식’을 형성할 것인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호 2009. 5. 7

사회연대전략의 기본 취지는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의 지지를 받으려면 그들의 삶을 실제로 개선할 복지 확대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옳은 지적이다. 실질적 복지 확대는 전체 노동자 계급에게 두루 이익이며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물질적·정서적 분절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그 방법이다. 재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정부와…
민주노총의 ‘사회연대헌장 제정운동’:
정규직 양보가 아니라 정부·기업주의 부담 늘릴 것을 요구해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호 2009. 5. 7

지난 5월 1일 민주노총이 사회연대선언을 발표했다. 그동안 임성규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힘주어 말한 사회연대전략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사회연대선언은 “경제공황은 자본주의와 시장주의의 파국”을 보여 주는 것이고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는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과 병폐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노사 간의 임금투쟁뿐만 아니라 …
경축! 4·29 재보선 한나라당 참패와 진보신당·민주노동당 약진:
진보 진영이 반MB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1호 2009. 4. 30

4.29 재보선은 통쾌한 MB심판의 장이었다. 그동안 이명박의 안하무인식 반민주·친재벌·반서민 횡포에 목덜미가 뻣뻣해지고 입맛까지 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나라당의 선거 참패 소식은 십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다섯 석 중 단 한 석도 얻지 못했고 11곳의 기초 단체장·의원 선거에서도 고작 한 석을 얻는 데 그쳤다. …
권력에 굴복한 사측을 물러서게 한 MBC 노동자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호 2009. 4. 23

그동안 이명박 정부를 따끔하게 쏘아붙이는 클로징 멘트로 인기를 얻은 신경민 앵커가 지난 4월 13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MB 씨의 MBC 장악 시도’가 결국 방송사 간판 앵커까지 바꿔 버린 것이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신경민 앵커 교체가 정치적 외압 때문이라고 생각한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 압수수색 시도를 포함해 〈PD수첩〉을 1년 가까이 집요하게 탄…
박연차ㆍ노무현 게이트:
갈수록 커지는 이명박 쪽 관련 의혹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호 2009. 4. 23

‘6백만 불의 사나이’ 노무현이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듯하다. 노무현과 그 일가족, 측근들이 줄줄이 박연차 리스트에 올라 있다. 일부는 구속됐다. 노무현 정부가 특히 ‘대기업 이기주의’, ‘노동 귀족’ 등의 용어를 쓰며 민주노총의 도덕성을 공격했다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던가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명박 쪽도 노무현 비리를 단죄할 처지가 못 된다. 〈…
[4·29 재보선 부평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GM대우 살리기는 노동자 고통전가
— 민주노동당,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호 2009. 4. 23

4·29 재보선에서 국회의원 선거로는 유일한 수도권 격전지인 부평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후보 모두 자신이 GM대우 살리기의 적임자임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차관 출신인 한나라당 후보 이재훈은 자신이 “실물경제 전문가”라며 “중앙부처와 금융기관에 튼튼한 인맥을 가지고 있[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삼성자동차와 대우자동차의…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 전화 인터뷰:
“이명박 정부는 독재 시대로 회귀하려 합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호 2009. 4. 9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먼저 언론법을 비롯해 MB 악법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통해서 법 제도를 과거 독재 시대로 회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안기구를 부활시키고 공안경찰을 계속 불릴 뿐 아니라 그 기능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죠. 또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정치적 자유를 계속 침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상습시위꾼이라고 이름 붙여 …
부패원조 MB, 노무현 비리 공격할 자격 없다
— 부패한 민주당은 MB의 대안이 못 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호 2009. 4. 9

노무현이 박연차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은 박연차 게이트를 통해 정적인 노무현과 민주당을 공격하는 한편, 운동 내 민주당 지지자들을 주눅 들게 하려 한 듯하다. 사실 노무현 정부는 결코 “깨끗한” 정부가 아니었다. 기업들로부터 1백억 원이 넘는 선거자금을 받은 ‘희망돼지 사기극’…
노종면 위원장 구속, PD수첩 탄압, 시위 참가자 수사 확대 …:
MB의 권위주의 통치 강화 시도를 좌절시켜야

장호종 레프트21 2호 2009. 3. 30

지난 연말 MB악법 강행 시도 좌절과 용산 참사 항의 운동 등 몇 달 동안 연거푸 밀렸던 이명박 정부가 반격에 나서고 있다. 불과 1주일 사이에 노종면 YTN노조 위원장을 구속하고 이춘근 MBC PD를 체포했다. 이 정부는 언론인을 구속하고 청계천·시청·용산·명동 등 서울 도심 곳곳에 전경 버스 수십 대를 상주시키는 등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던 일들…
신영철 대법관과 사법 추문:
꼬리마저 자르다 만 사법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2호 2009. 3. 26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꼬리 자르기 식 조사 발표 뒤 신영철도 버티기에 들어가며 더러운 사법 추문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조사단은 신영철이 ‘재판에 관여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촛불판결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고, 신영철의 행각을 알고 질책까지 했다는 대법원장 이용훈이 왜 굳이 신영철을 대법관으로 추천했…
‘박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노무현 쪽도, 이명박 쪽도 모조리 밝혀야 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2호 2009. 3. 26

‘박연차 리스트’에 현 정권 실세들을 비롯해 여야 정치인들 수십 명과 정관계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친 노무현 인사들이 대거 수사선상에 오르자 민주당 측에서는 “씨를 말리려는 거냐”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한나라당도 추부길 구속으로 끝나겠느냐며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검찰과 법원, 경찰, 국세청 등 권력 기구 곳곳에…
진상조사단의 꼬리자르기식 발표:
신영철 즉각 사퇴해야, 이용훈도 책임 자유로울 수 없어

장호종 레프트21 1호 2009. 3. 17

3월 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영철이 재판에 관여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단 발표를 보면 신영철은 판사들의 항의가 있은 뒤에도 계속 외압을 행사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안진걸 조직팀장을 보석으로 석방한 박재영 전 판사에게는 전화까지 걸어 ‘시국이 어수선할 수 있으니 보석을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압력을 넣기도 했다. 그러나 신영철이 사퇴할지는 미지수다. …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 의료 분야’: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 2라운드를 예고하다

장호종 레프트21 1호 2009. 3. 14

3월 13일 보건복지부와 KDI가 주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렸다. 비좁고 자리도 마련되지 않는 등 주최측의 성의없는 준비에 대한 항의가 있었지만 2백여 명의 청중이 대회의실을 가득 메운 가운데 토론회가 시작됐다. 회의실 뒤편에는 영리병원 허용 반대 팻말을 치켜 든 청중들이 가득했다. 1부 주제는 ‘정보 제공 …
언론노조의 ‘미디어발전국민위’ 참여에 대해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호 2009. 3. 13

인터뷰 며칠 후인 3월 11일 언론노조가 민주당의 추천으로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한 사실이 보도됐다. 최상재 위원장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언론노조 내부에서도 우려가 있었지만 “[불참할 경우] 사회적 논의기구가 당사자들과 무관하게 흐를 우려가 있고 [참여하면] 논의기구를 통해 MB악법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는 …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인터뷰:
“언론 악법 철회ㆍ폐기 원칙 고수할 것”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호 2009. 3. 12

MBC·CBS·YTN·EBS·아리랑국제방송 노조, KBS PD협회의 파업과 2만여 명이 참가한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도심 시위로 이명박 정부의 2월 MB악법 통과 시도는 또다시 실패했다. “잃어버린 석달”이라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국회에서 MB악법을 막아내겠다던 민주당은 전선을 이탈해 한나라당에 투항했다. 민주당이 석달 뒤 MB악법이 통과될 명분만 준 것이…
양윤석 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장 인터뷰:
“신영철 사퇴와 함께 사법 개혁을 해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호 2009. 3. 12

양윤석 지부장은 이번 파동이 “신영철 대법관 사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과 법원장들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들, 법원행정처의 행정 관료 판사들이 판사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금 체제는 법원장이 수석 부장들과 사무 분담”을 하는데 이런 “사무 분담조차 법원장에게 권한이 있다 보니까 법원…
MB식 ‘법치주의’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호 2009. 3. 12

사법부 내 일부 판사들이 고위층의 외압에 반기를 들었다. 박재영 전 판사가 대표적 사례다. 박재영 전 판사는 촛불 항쟁 당시 야간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집시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고,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안진걸 조직팀장을 석방했다. 이번 사법 스캔들은 사법부의 강력한 위계질서에 묻힐 수도 있었다. 그러나 계속 압력을 넣는 법원 상층부에 항의해 박재영 전 …
촛불 재판 외압 파동:
신영철은 물론이고 이용훈도 사퇴해야

지면 장호종, 김지윤 레프트21 1호 2009. 3. 12

‘법대로 하자’는 이명박 정부의 지침을 따라 용산 철거민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찰청장 김석기가 사퇴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법관 신영철이 ‘총 맞은 것처럼 충성’을 바치다 들통나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양윤석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서울중앙지부장은 신영철이 대법관이 되기 전부터 불신의 대상이었다고 말한다. 신영철의 대법관 임명을 며칠 …
또다시 MB악법 처리에 실패한 이명박

장호종 레프트21 0.1호 2009. 3. 3

이번에는 기어코 MB악법들을 통과시키려던 이명박의 시도가 또다시 실패로 끝났다. 지난 연말에 비해 한나라당의 공세는 훨씬 강력했다. 내분 양상을 보이던 연말과 달리 “총맞은 것처럼 충성을 바친” 한나라당 의원들이 있었고, 사상 초유의 여당의 국회 ‘역점거’ 속에 국회의장 김형오도 직권상정을 할 듯했다. 박근혜조차 막판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반대편의 저…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의 잘못된 연대 전략: 보험료 인상 수용한다고 정부가 복지 책임질까?

어떻게 정규직ㆍ비정규직의 ‘연대의식’을 형성할 것인가

민주노총의 ‘사회연대헌장 제정운동’: 정규직 양보가 아니라 정부·기업주의 부담 늘릴 것을 요구해야

경축! 4·29 재보선 한나라당 참패와 진보신당·민주노동당 약진: 진보 진영이 반MB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다

권력에 굴복한 사측을 물러서게 한 MBC 노동자들

박연차ㆍ노무현 게이트: 갈수록 커지는 이명박 쪽 관련 의혹들

[4·29 재보선 부평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GM대우 살리기는 노동자 고통전가 — 민주노동당,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 전화 인터뷰: “이명박 정부는 독재 시대로 회귀하려 합니다”

부패원조 MB, 노무현 비리 공격할 자격 없다 — 부패한 민주당은 MB의 대안이 못 된다

노종면 위원장 구속, PD수첩 탄압, 시위 참가자 수사 확대 …: MB의 권위주의 통치 강화 시도를 좌절시켜야

신영철 대법관과 사법 추문: 꼬리마저 자르다 만 사법부

‘박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노무현 쪽도, 이명박 쪽도 모조리 밝혀야 한다

진상조사단의 꼬리자르기식 발표: 신영철 즉각 사퇴해야, 이용훈도 책임 자유로울 수 없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 의료 분야’: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 2라운드를 예고하다

언론노조의 ‘미디어발전국민위’ 참여에 대해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인터뷰: “언론 악법 철회ㆍ폐기 원칙 고수할 것”

양윤석 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장 인터뷰: “신영철 사퇴와 함께 사법 개혁을 해야”

MB식 ‘법치주의’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다

촛불 재판 외압 파동: 신영철은 물론이고 이용훈도 사퇴해야

또다시 MB악법 처리에 실패한 이명박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의 잘못된 연대 전략:
보험료 인상 수용한다고 정부가 복지 책임질까?

민주노총의 ‘사회연대헌장 제정운동’:
정규직 양보가 아니라 정부·기업주의 부담 늘릴 것을 요구해야

경축! 4·29 재보선 한나라당 참패와 진보신당·민주노동당 약진:
진보 진영이 반MB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다

박연차ㆍ노무현 게이트:
갈수록 커지는 이명박 쪽 관련 의혹들

[4·29 재보선 부평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GM대우 살리기는 노동자 고통전가
— 민주노동당,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 전화 인터뷰:
“이명박 정부는 독재 시대로 회귀하려 합니다”

부패원조 MB, 노무현 비리 공격할 자격 없다
— 부패한 민주당은 MB의 대안이 못 된다

노종면 위원장 구속, PD수첩 탄압, 시위 참가자 수사 확대 …:
MB의 권위주의 통치 강화 시도를 좌절시켜야

신영철 대법관과 사법 추문:
꼬리마저 자르다 만 사법부

‘박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노무현 쪽도, 이명박 쪽도 모조리 밝혀야 한다

진상조사단의 꼬리자르기식 발표:
신영철 즉각 사퇴해야, 이용훈도 책임 자유로울 수 없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 의료 분야’: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 2라운드를 예고하다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인터뷰:
“언론 악법 철회ㆍ폐기 원칙 고수할 것”

양윤석 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장 인터뷰:
“신영철 사퇴와 함께 사법 개혁을 해야”

촛불 재판 외압 파동:
신영철은 물론이고 이용훈도 사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