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호종 ― 33페이지

기후변화와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 ③:
기후변화와 ‘정의로운 전환’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편집자] 12월 7~1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15차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COP15)가 개최된다. 1997년에 만들어진 교토협약(온실가스 감축 협약)은 오는 2012년에 효력이 끝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토협약을 계승할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협약의 큰 틀이 확정될 예정이다. 〈레프트21〉은 기후변화 협약을 둘러싼 국내외 논쟁을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
10·28 재보선 “진보 후보와 함께 MB의 반서민 정책 심판해야”
— 진보 후보들의 반MB 선거 도전에 지지를

지면 장호종, 박건희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10.28 재보궐 선거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재보선에서 무참히 패배한 이명박 정부는 지지율이 반짝 오른 지금 반전의 기회를 노리는 듯하다. 그러나 ‘친재벌’ 정부의 ‘친서민’ 행보는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중도 실용’의 상징적 인물로 기용한 국무총리 정운찬은 용산 참사 유가족들에게 잠시나마 보인 “온정주의를 벗어”버리고 “정부의 방침을…
기후변화와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②: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 ‘친환경’ 광고 뒤에서 계속되는 환경 파괴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6호 2009. 10. 8

[편집자] 12월 7~1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15차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1997년에 만들어진 교토협약(온실가스 감축 협약)이 오는 2012년에 효력이 끝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교토협약을 계승할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협약의 큰 틀이 확정될 예정이다. 〈레프트21〉은 기후변화 협약에 관한 국내외 논쟁을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사를 …
기후변화와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 ①:
기후변화를 ‘현실적’으로 멈출 수 있는 목표와 수단이 필요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5호 2009. 9. 24

[편집자] 12월 7~1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15차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1997년에 만들어진 교토협약(온실가스 감축 협약)이 오는 2012년에 효력이 끝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교토협약을 계승할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협약의 큰 틀이 확정될 예정이다. 〈레프트21〉은 앞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기후변화 협약에 관한 국내외 논쟁을 소개하고…
10.28 재보선:
진보 후보들의 선거 도전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5호 2009. 9. 24

10월 28일 재보선이 한 달 남짓 남았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여겨지는 내년 지방선거의 전초전이 될 것이다. 지난 4월 재보선에서 완패한 이명박 정부는 이번에는 ‘친서민’ 꼼수로 반전을 기대하는 듯하다. 그러나 언론법 날치기 통과, 쌍용차 살인 진압, 기무사·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등이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 서민 정책’의 실체다…
코펜하겐 기후변화정상회의 : 목표만 있을 뿐 행동은 없다

세이디 로빈슨 레프트21 14호 2009. 9. 15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워커〉 기자 세이디 로빈슨은 지배자들이 지구를 살리도록 놔두면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는 시장 지상주의적 결론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한다.코펜하겐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12월 회의에서는 전 세계 수장들과 환경 장관들이 모여 1997년에 체결된 교토 협약을 이을 새 협약을 만들 것이다. 그러나 회의 …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김대중 복지 정책 평가에 대해:
김대중 정부의 복지 정책은 노동자에게 비용 떠넘기기였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3호 2009. 8. 27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 진보 진영에서도 그의 공과를 평가하는 여러 논평을 발표했다. 김대중 정부를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곳조차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문제였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그래서 그동안 의료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 온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의 높은 파도 …
《한국 NGO의 사상과 실천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
생생하고 날카로운 분석이 돋보이는 NGO 해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2호 2009. 8. 13

지난 몇 년 동안 NGO 위기론이 여러 번 제기됐다.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다양한 글들도 쏟아져 나왔다. 《한국 NGO의 사상과 실천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도 이런 NGO 위기론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러나 김하영의 글이 기존 NGO 위기론을 다룬 여러 책들보다 돋보이는 이유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
《지구온난화에 속지 마라》:
“완전히 쓰레기” 같은 책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2호 2009. 8. 13

최근 〈경향신문〉은 데니스 에이버리, 프레드 싱거 등이 쓴 《지구온난화에 속지 마라》 서평을 실었다. 진보적 언론으로 여겨지는 〈경향신문〉 편집진이 왜 대표적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인 에이버리와 싱거의 책을 소개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어떻든 다른 견해를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돈과 시간 투자 …
4대강은 죽이고 녹색 투자도 줄이고:
대운하 위장용 ‘4대강 살리기’ 사업 폐기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호 2009. 7. 31

안 하겠다던 ‘한반도 대운하’를 이름만 고쳐서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특히 남부지방에 홍수 피해가 생기자 ‘4대강 살리기’가 이런 홍수도 예방하고 일자리도 만드는 사업이라며 반대 여론 잠재우기에 나섰다. 그러나 최근의 홍수 피해는 오히려 ‘4대강 살리기’가 홍수 예방에 아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이다.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은…
이명박의 언론법 개악을 또다시 좌절시켜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호 2009. 7. 17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상임위에 상정하고 국회의장 김형오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네 달 만에 다시 상정된 법안에는 미디어발전위에서 논의된 의견조차 반영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언론악법 추진의 근거로 제시한 신방 겸업을 허용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자료가 엉터리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상관없다는 식이다. 이미 지난…
4대강 ‘살리기’:
지칠 줄 모르는 MB의 삽질 본능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호 2009. 7. 2

6월 29일 이명박은 라디오 연설에서 “1996년 15대 국회 때” 처음 대운하 건설을 제안했다며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믿음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에는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 전체 예산이나 강바닥 준설 규모 등을 비교해 보면 대운하와 ‘4대강 살리기’의 차이는 한강과 낙동강을 잇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이명박의 언론·표현의 자유 억압:
인간 존엄과 사회 정의를 짓밟으려는 공격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호 2009. 7. 2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개원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언론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언론악법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민생법안’이라고 선전해 왔지만 국민의 62.2퍼센트가 이를 ‘방송장악 등 정치적 차원’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문방위 위원장 고홍길도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미디…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인터뷰: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면 이 정권을 교체해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호 2009. 7. 2

두 차례에 걸쳐 MB악법을 저지하는 데 큰 구실을 한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을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만났다. 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상정 시도를 하는 즉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이명박 정부가 ‘미디어법’을 왜 이토록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 정권은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는 방송 보도가 자신들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걸림돌…
MBC노조 이근행 위원장 인터뷰:
“정부의 ‘PD수첩’ 편향성 지적은 공격의 빌미일 뿐”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호 2009. 7. 2

지난 두 차례 언론노조 파업의 핵심 부위였던 MBC노조 이근행 위원장을 인터뷰했다. ‘PD수첩’ 제작진이기도 했던 그는 지난 2월 위원장으로 선출됐다.정부와 보수 언론은 ‘PD수첩’ 등이 중립성을 잃은 왜곡 보도라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이 궁극적인 의미에서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에 대한 정보를 취사선택한다는 것은 모두 정치적 …
최저임금을 먹고살 만큼은 올리자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호 2009. 6. 18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퍼센트(시급 5천1백50원, 월 1백7만 6천3백50원)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며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나서고 있다. 현재 월 78만 7천9백20원밖에 안되는 최저임금은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조사한 1인가구 생계비 1백47만 4천1백70원과 비교해 최저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도 턱없이 모자라다. 게다가 통계청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가 말하는 시국선언과 4대강 사업:
“국민을 속이는 독재 정부는 스스로 바뀌지 않습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호 2009. 6. 18

지난 6월 3일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기점으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대운하 사업을 비판해 온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를 만나 시국선언에 참여한 계기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들었다. 김정욱 교수는 7월 23일~26일에 열리는 다함께 주최의 진보포럼 ‘맑시즘 2009’에서도 ‘이명…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이후:
사면초가에 빠진 이명박 정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7호 2009. 6. 4

지난 일주일 동안 엄청난 분노와 원망이 온 나라를 휩쓸었다. 5백만 명이 참가한 노무현 추모 물결 밑바닥에는 반이명박 정서가 깔려 있었다. 〈조선일보〉조차 추모 열기 속에 담겨 있는 “현 정부에 대한 저항과 불만, 비판의 뜻”을 헤아리라고 충고했다. 한나라당 지지율은 급락해(18.7퍼센트) 민주당보다도 낮아졌고 이 때문에 재보선 이후 심해지던 우파 내 분…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건보료 인상을 통한 보장 범위 확대 주장 비판:
노동자들의 건강보험료 인상 수용이 “국민 모두가 이기는” 길일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호 2009. 5. 21

최근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한 보장성 확대안을 단협안에 포함시켰다. 고소득 정규직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6천 원 정도만 올리면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90퍼센트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프레시안〉에 쓴 글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될 것”이지만 “국…
‘사법 파동’으로 발전한 신영철 촛불 재판 외압 파문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호 2009. 5. 21

“5차 사법파동”이 거론될 정도로 대법원의 신영철 재판 외압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사법부 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은 6월 국회를 앞두고 자기가 만든 돌부리에 걸려 또 낭패를 겪고 있다. 이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인 사법부 내에서조차 이런 분열이 생겨난 것은 경제 위기와 아래로부터의 압력 속에 지배계급이 심각하게 분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기후변화와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 ③: 기후변화와 ‘정의로운 전환’

10·28 재보선 “진보 후보와 함께 MB의 반서민 정책 심판해야” — 진보 후보들의 반MB 선거 도전에 지지를

기후변화와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②: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 ‘친환경’ 광고 뒤에서 계속되는 환경 파괴

기후변화와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 ①: 기후변화를 ‘현실적’으로 멈출 수 있는 목표와 수단이 필요

10.28 재보선: 진보 후보들의 선거 도전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코펜하겐 기후변화정상회의 : 목표만 있을 뿐 행동은 없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김대중 복지 정책 평가에 대해: 김대중 정부의 복지 정책은 노동자에게 비용 떠넘기기였다

《한국 NGO의 사상과 실천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 생생하고 날카로운 분석이 돋보이는 NGO 해부

《지구온난화에 속지 마라》: “완전히 쓰레기” 같은 책

4대강은 죽이고 녹색 투자도 줄이고: 대운하 위장용 ‘4대강 살리기’ 사업 폐기하라

이명박의 언론법 개악을 또다시 좌절시켜야

4대강 ‘살리기’: 지칠 줄 모르는 MB의 삽질 본능

이명박의 언론·표현의 자유 억압: 인간 존엄과 사회 정의를 짓밟으려는 공격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인터뷰: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면 이 정권을 교체해야”

MBC노조 이근행 위원장 인터뷰: “정부의 ‘PD수첩’ 편향성 지적은 공격의 빌미일 뿐”

최저임금을 먹고살 만큼은 올리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가 말하는 시국선언과 4대강 사업: “국민을 속이는 독재 정부는 스스로 바뀌지 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이후: 사면초가에 빠진 이명박 정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건보료 인상을 통한 보장 범위 확대 주장 비판: 노동자들의 건강보험료 인상 수용이 “국민 모두가 이기는” 길일까?

‘사법 파동’으로 발전한 신영철 촛불 재판 외압 파문

기후변화와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 ③:
기후변화와 ‘정의로운 전환’

10·28 재보선 “진보 후보와 함께 MB의 반서민 정책 심판해야”
— 진보 후보들의 반MB 선거 도전에 지지를

기후변화와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②: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 ‘친환경’ 광고 뒤에서 계속되는 환경 파괴

기후변화와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 ①:
기후변화를 ‘현실적’으로 멈출 수 있는 목표와 수단이 필요

10.28 재보선:
진보 후보들의 선거 도전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김대중 복지 정책 평가에 대해:
김대중 정부의 복지 정책은 노동자에게 비용 떠넘기기였다

《한국 NGO의 사상과 실천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
생생하고 날카로운 분석이 돋보이는 NGO 해부

《지구온난화에 속지 마라》:
“완전히 쓰레기” 같은 책

4대강은 죽이고 녹색 투자도 줄이고:
대운하 위장용 ‘4대강 살리기’ 사업 폐기하라

4대강 ‘살리기’:
지칠 줄 모르는 MB의 삽질 본능

이명박의 언론·표현의 자유 억압:
인간 존엄과 사회 정의를 짓밟으려는 공격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인터뷰: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면 이 정권을 교체해야”

MBC노조 이근행 위원장 인터뷰:
“정부의 ‘PD수첩’ 편향성 지적은 공격의 빌미일 뿐”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가 말하는 시국선언과 4대강 사업:
“국민을 속이는 독재 정부는 스스로 바뀌지 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이후:
사면초가에 빠진 이명박 정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건보료 인상을 통한 보장 범위 확대 주장 비판:
노동자들의 건강보험료 인상 수용이 “국민 모두가 이기는” 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