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호종 ― 35페이지

이명박의 언론·표현의 자유 억압:
인간 존엄과 사회 정의를 짓밟으려는 공격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호 2009. 7. 2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개원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언론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언론악법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민생법안’이라고 선전해 왔지만 국민의 62.2퍼센트가 이를 ‘방송장악 등 정치적 차원’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문방위 위원장 고홍길도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미디…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인터뷰: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면 이 정권을 교체해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호 2009. 7. 2

두 차례에 걸쳐 MB악법을 저지하는 데 큰 구실을 한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을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만났다. 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상정 시도를 하는 즉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이명박 정부가 ‘미디어법’을 왜 이토록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 정권은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는 방송 보도가 자신들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걸림돌…
MBC노조 이근행 위원장 인터뷰:
“정부의 ‘PD수첩’ 편향성 지적은 공격의 빌미일 뿐”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호 2009. 7. 2

지난 두 차례 언론노조 파업의 핵심 부위였던 MBC노조 이근행 위원장을 인터뷰했다. ‘PD수첩’ 제작진이기도 했던 그는 지난 2월 위원장으로 선출됐다.정부와 보수 언론은 ‘PD수첩’ 등이 중립성을 잃은 왜곡 보도라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이 궁극적인 의미에서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에 대한 정보를 취사선택한다는 것은 모두 정치적 …
최저임금을 먹고살 만큼은 올리자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호 2009. 6. 18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퍼센트(시급 5천1백50원, 월 1백7만 6천3백50원)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며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나서고 있다. 현재 월 78만 7천9백20원밖에 안되는 최저임금은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조사한 1인가구 생계비 1백47만 4천1백70원과 비교해 최저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도 턱없이 모자라다. 게다가 통계청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가 말하는 시국선언과 4대강 사업:
“국민을 속이는 독재 정부는 스스로 바뀌지 않습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호 2009. 6. 18

지난 6월 3일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기점으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대운하 사업을 비판해 온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를 만나 시국선언에 참여한 계기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들었다. 김정욱 교수는 7월 23일~26일에 열리는 다함께 주최의 진보포럼 ‘맑시즘 2009’에서도 ‘이명…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이후:
사면초가에 빠진 이명박 정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7호 2009. 6. 4

지난 일주일 동안 엄청난 분노와 원망이 온 나라를 휩쓸었다. 5백만 명이 참가한 노무현 추모 물결 밑바닥에는 반이명박 정서가 깔려 있었다. 〈조선일보〉조차 추모 열기 속에 담겨 있는 “현 정부에 대한 저항과 불만, 비판의 뜻”을 헤아리라고 충고했다. 한나라당 지지율은 급락해(18.7퍼센트) 민주당보다도 낮아졌고 이 때문에 재보선 이후 심해지던 우파 내 분…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건보료 인상을 통한 보장 범위 확대 주장 비판:
노동자들의 건강보험료 인상 수용이 “국민 모두가 이기는” 길일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호 2009. 5. 21

최근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한 보장성 확대안을 단협안에 포함시켰다. 고소득 정규직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6천 원 정도만 올리면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90퍼센트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프레시안〉에 쓴 글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될 것”이지만 “국…
‘사법 파동’으로 발전한 신영철 촛불 재판 외압 파문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호 2009. 5. 21

“5차 사법파동”이 거론될 정도로 대법원의 신영철 재판 외압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사법부 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은 6월 국회를 앞두고 자기가 만든 돌부리에 걸려 또 낭패를 겪고 있다. 이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인 사법부 내에서조차 이런 분열이 생겨난 것은 경제 위기와 아래로부터의 압력 속에 지배계급이 심각하게 분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의 잘못된 연대 전략:
보험료 인상 수용한다고 정부가 복지 책임질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호 2009. 5. 7

지난 4월 7일 국회도서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현행 56퍼센트에 그치는 건강보험 급여율을 90퍼센트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단장은 이를 위해 연간 10조 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한데 그러려면 현재 53퍼센트에 그치는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
어떻게 정규직ㆍ비정규직의 ‘연대의식’을 형성할 것인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호 2009. 5. 7

사회연대전략의 기본 취지는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의 지지를 받으려면 그들의 삶을 실제로 개선할 복지 확대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옳은 지적이다. 실질적 복지 확대는 전체 노동자 계급에게 두루 이익이며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물질적·정서적 분절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그 방법이다. 재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정부와…
민주노총의 ‘사회연대헌장 제정운동’:
정규직 양보가 아니라 정부·기업주의 부담 늘릴 것을 요구해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호 2009. 5. 7

지난 5월 1일 민주노총이 사회연대선언을 발표했다. 그동안 임성규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힘주어 말한 사회연대전략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사회연대선언은 “경제공황은 자본주의와 시장주의의 파국”을 보여 주는 것이고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는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과 병폐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노사 간의 임금투쟁뿐만 아니라 …
경축! 4·29 재보선 한나라당 참패와 진보신당·민주노동당 약진:
진보 진영이 반MB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1호 2009. 4. 30

4.29 재보선은 통쾌한 MB심판의 장이었다. 그동안 이명박의 안하무인식 반민주·친재벌·반서민 횡포에 목덜미가 뻣뻣해지고 입맛까지 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나라당의 선거 참패 소식은 십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다섯 석 중 단 한 석도 얻지 못했고 11곳의 기초 단체장·의원 선거에서도 고작 한 석을 얻는 데 그쳤다. …
권력에 굴복한 사측을 물러서게 한 MBC 노동자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호 2009. 4. 23

그동안 이명박 정부를 따끔하게 쏘아붙이는 클로징 멘트로 인기를 얻은 신경민 앵커가 지난 4월 13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MB 씨의 MBC 장악 시도’가 결국 방송사 간판 앵커까지 바꿔 버린 것이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신경민 앵커 교체가 정치적 외압 때문이라고 생각한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 압수수색 시도를 포함해 〈PD수첩〉을 1년 가까이 집요하게 탄…
박연차ㆍ노무현 게이트:
갈수록 커지는 이명박 쪽 관련 의혹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호 2009. 4. 23

‘6백만 불의 사나이’ 노무현이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듯하다. 노무현과 그 일가족, 측근들이 줄줄이 박연차 리스트에 올라 있다. 일부는 구속됐다. 노무현 정부가 특히 ‘대기업 이기주의’, ‘노동 귀족’ 등의 용어를 쓰며 민주노총의 도덕성을 공격했다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던가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명박 쪽도 노무현 비리를 단죄할 처지가 못 된다. 〈…
[4·29 재보선 부평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GM대우 살리기는 노동자 고통전가
— 민주노동당,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호 2009. 4. 23

4·29 재보선에서 국회의원 선거로는 유일한 수도권 격전지인 부평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후보 모두 자신이 GM대우 살리기의 적임자임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차관 출신인 한나라당 후보 이재훈은 자신이 “실물경제 전문가”라며 “중앙부처와 금융기관에 튼튼한 인맥을 가지고 있[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삼성자동차와 대우자동차의…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 전화 인터뷰:
“이명박 정부는 독재 시대로 회귀하려 합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호 2009. 4. 9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먼저 언론법을 비롯해 MB 악법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통해서 법 제도를 과거 독재 시대로 회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안기구를 부활시키고 공안경찰을 계속 불릴 뿐 아니라 그 기능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죠. 또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정치적 자유를 계속 침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상습시위꾼이라고 이름 붙여 …
부패원조 MB, 노무현 비리 공격할 자격 없다
— 부패한 민주당은 MB의 대안이 못 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호 2009. 4. 9

노무현이 박연차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은 박연차 게이트를 통해 정적인 노무현과 민주당을 공격하는 한편, 운동 내 민주당 지지자들을 주눅 들게 하려 한 듯하다. 사실 노무현 정부는 결코 “깨끗한” 정부가 아니었다. 기업들로부터 1백억 원이 넘는 선거자금을 받은 ‘희망돼지 사기극’…
노종면 위원장 구속, PD수첩 탄압, 시위 참가자 수사 확대 …:
MB의 권위주의 통치 강화 시도를 좌절시켜야

장호종 레프트21 2호 2009. 3. 30

지난 연말 MB악법 강행 시도 좌절과 용산 참사 항의 운동 등 몇 달 동안 연거푸 밀렸던 이명박 정부가 반격에 나서고 있다. 불과 1주일 사이에 노종면 YTN노조 위원장을 구속하고 이춘근 MBC PD를 체포했다. 이 정부는 언론인을 구속하고 청계천·시청·용산·명동 등 서울 도심 곳곳에 전경 버스 수십 대를 상주시키는 등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던 일들…
신영철 대법관과 사법 추문:
꼬리마저 자르다 만 사법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2호 2009. 3. 26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꼬리 자르기 식 조사 발표 뒤 신영철도 버티기에 들어가며 더러운 사법 추문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조사단은 신영철이 ‘재판에 관여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촛불판결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고, 신영철의 행각을 알고 질책까지 했다는 대법원장 이용훈이 왜 굳이 신영철을 대법관으로 추천했…
‘박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노무현 쪽도, 이명박 쪽도 모조리 밝혀야 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2호 2009. 3. 26

‘박연차 리스트’에 현 정권 실세들을 비롯해 여야 정치인들 수십 명과 정관계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친 노무현 인사들이 대거 수사선상에 오르자 민주당 측에서는 “씨를 말리려는 거냐”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한나라당도 추부길 구속으로 끝나겠느냐며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검찰과 법원, 경찰, 국세청 등 권력 기구 곳곳에…

이명박의 언론·표현의 자유 억압: 인간 존엄과 사회 정의를 짓밟으려는 공격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인터뷰: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면 이 정권을 교체해야”

MBC노조 이근행 위원장 인터뷰: “정부의 ‘PD수첩’ 편향성 지적은 공격의 빌미일 뿐”

최저임금을 먹고살 만큼은 올리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가 말하는 시국선언과 4대강 사업: “국민을 속이는 독재 정부는 스스로 바뀌지 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이후: 사면초가에 빠진 이명박 정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건보료 인상을 통한 보장 범위 확대 주장 비판: 노동자들의 건강보험료 인상 수용이 “국민 모두가 이기는” 길일까?

‘사법 파동’으로 발전한 신영철 촛불 재판 외압 파문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의 잘못된 연대 전략: 보험료 인상 수용한다고 정부가 복지 책임질까?

어떻게 정규직ㆍ비정규직의 ‘연대의식’을 형성할 것인가

민주노총의 ‘사회연대헌장 제정운동’: 정규직 양보가 아니라 정부·기업주의 부담 늘릴 것을 요구해야

경축! 4·29 재보선 한나라당 참패와 진보신당·민주노동당 약진: 진보 진영이 반MB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다

권력에 굴복한 사측을 물러서게 한 MBC 노동자들

박연차ㆍ노무현 게이트: 갈수록 커지는 이명박 쪽 관련 의혹들

[4·29 재보선 부평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GM대우 살리기는 노동자 고통전가 — 민주노동당,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 전화 인터뷰: “이명박 정부는 독재 시대로 회귀하려 합니다”

부패원조 MB, 노무현 비리 공격할 자격 없다 — 부패한 민주당은 MB의 대안이 못 된다

노종면 위원장 구속, PD수첩 탄압, 시위 참가자 수사 확대 …: MB의 권위주의 통치 강화 시도를 좌절시켜야

신영철 대법관과 사법 추문: 꼬리마저 자르다 만 사법부

‘박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노무현 쪽도, 이명박 쪽도 모조리 밝혀야 한다

이명박의 언론·표현의 자유 억압:
인간 존엄과 사회 정의를 짓밟으려는 공격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인터뷰: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면 이 정권을 교체해야”

MBC노조 이근행 위원장 인터뷰:
“정부의 ‘PD수첩’ 편향성 지적은 공격의 빌미일 뿐”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가 말하는 시국선언과 4대강 사업:
“국민을 속이는 독재 정부는 스스로 바뀌지 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이후:
사면초가에 빠진 이명박 정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건보료 인상을 통한 보장 범위 확대 주장 비판:
노동자들의 건강보험료 인상 수용이 “국민 모두가 이기는” 길일까?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의 잘못된 연대 전략:
보험료 인상 수용한다고 정부가 복지 책임질까?

민주노총의 ‘사회연대헌장 제정운동’:
정규직 양보가 아니라 정부·기업주의 부담 늘릴 것을 요구해야

경축! 4·29 재보선 한나라당 참패와 진보신당·민주노동당 약진:
진보 진영이 반MB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다

박연차ㆍ노무현 게이트:
갈수록 커지는 이명박 쪽 관련 의혹들

[4·29 재보선 부평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GM대우 살리기는 노동자 고통전가
— 민주노동당,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 전화 인터뷰:
“이명박 정부는 독재 시대로 회귀하려 합니다”

부패원조 MB, 노무현 비리 공격할 자격 없다
— 부패한 민주당은 MB의 대안이 못 된다

노종면 위원장 구속, PD수첩 탄압, 시위 참가자 수사 확대 …:
MB의 권위주의 통치 강화 시도를 좌절시켜야

신영철 대법관과 사법 추문:
꼬리마저 자르다 만 사법부

‘박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노무현 쪽도, 이명박 쪽도 모조리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