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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장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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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길을 포기하라는 협박은 그만해라

지면 장호종 맞불 67호 2007. 11. 28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범여권 후보들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반한나라당 전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 고은 시인과 백낙청 교수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동당까지 포함한 후보단일화를 촉구했다.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최대한의 단일화를 이뤄내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과의 막판 정책연대까지 염두에 둔 광폭 단일화”(정대화 교…
고유가 ― 정부와 기업주들이 책임져야 한다

장호종 맞불 65호 2007. 11. 14

미국의 대테러 전쟁 직후 가파르게 치솟은 석유 가격이 배럴당 1백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많은 언론들이 ‘3차 오일쇼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버냉키나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그런 불안감을 가라앉히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소비자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중국은 이달 1일부터 석유 가격을 1…
권영길 후보의 정책과 공약들:
세상을 바꾸기 위한 투쟁의 요구들

지면 장호종 맞불 64호 2007. 11. 7

대선 후보 등록일이 가까워 오면서 각 당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명박은 “사교육 폭증·입시지옥 강화·민중압사” 교육 정책에서 보이듯 5퍼센트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인세 인하 등은 기업주만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라 할 만하다. 이명박은 한나라당 안에서도 비판받는 황당무계한 공약인 ‘경…
중앙선관위는 민주노동당 탄압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맞불 63호 2007. 10. 31

중앙선관위는 ‘2007 범국민행동의날’ 개최를 홍보하거나 당일 행사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연설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민주노동당에 통보했다. 이것은 권영길 후보의 말대로 “권영길에 대한 정치탄압”이다. 범국민행동의날의 주요 요구인 한미FTA 반대, 비정규직 철폐, 파병 연장 반대 등은 주류 정치권 모두가 꺼려하는 한국 사회의 진정한 핵심 의…
권영길과 함께 범국민행동의 날 건설에 힘을 모아야

지면 장호종 맞불 63호 2007. 10. 31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범국민행동의날 조직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과 전북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농민들을 만나 참가를 독려한 데 이어 영남 지역에서도 ‘만인보’를 이어가고 있다. 선관위의 정치 탄압도 이런 분위기를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주노동당 안팎에서 권영길 후보의 범국민행동의날 건설 노력을 흠집내는 데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
권영길 후보의 ‘만인보’와 민중총궐기

지면 장호종 맞불 62호 2007. 10. 24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만인보’가 시작됐다. 노동자·농민 들을 만나 “1백만 민중대회를 조직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이 땅 서민들의 분노를 모아 1백만 민중대회를 성사시킬 것[이다.]” 권영길 후보는 광양에서 “비정규직 피눈물을 닦아 주고, 사람 대접 받는 노동자 집권의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총궐기 참가…
빈곤 노인들을 우롱하는 기초 노령 연금

지면 장호종 맞불 60호 2007. 10. 10

국민연금을 대폭 깎는 대신 전체 노인의 70퍼센트에게 고작 8만 5천 원짜리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정부가 그 약속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으려 하고 있다. 9월 14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보면 우선 월소득이 40만 원을 넘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부부의 경우 둘이 합쳐 64만 원을 넘으면 역시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다만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 대선:
“기업의 나라, 기업의 시대를 마감하자”

지면 장호종 맞불 59호 2007. 10. 3

진흙탕 개싸움 같던 한나라당 경선에 이어서 통합민주신당의 박스떼기, 폰떼기, 노무현 명의 도용 등 ‘개싸움 2탄’은 사람들에게 환멸만 자아내고 있다. 그러고도 평균 20퍼센트를 밑도는 경선 참여율과 경선 중단 사태는 도로열우당의 정치적 파산을 보여 준다. 반면, 진보적 의제를 내걸고 정정당당히 선출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지지율은 이런 기성 정치권 …
국민연금 투기자금화 시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맞불 59호 2007. 10. 3

노무현 정부가 하반기 국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편안을 처리하려 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적립된 연기금의 투자와 관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 기구다. 개편안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자 대표들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배제되고 민간 투자 전문가들이 기금 운용 권한을 갖게 된다. 정부는 ‘전문가’들을 추천할 권리를 주겠다고 하지만 정부와 기…
‘짝퉁 한나라당’으로 날아간 배신자 이상범

지면 장호종 맞불 56호 2007. 8. 29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인 28일, 이상범 전 울산 북구청장이 민주노동당을 떠나 범여권 후보인 손학규 지지를 선언하며 손학규 캠프에 합류했다. 범여권은 바로 지난 5년 동안 이라크 파병, 노동법 개악, 한미FTA 등을 추진하며 우리를 배신하고 짓밟은 장본인이다. 게다가 손학규는 한나라당 경선에서 불리해지자 당을 옮겼을 뿐, 지난 12년 동안 …
기만적인 탄소‘시장’의 약속

지면 장호종 맞불 56호 2007. 8. 29

지난 8월 22일 노무현 정부는 국내에도 탄소 배출권 시장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교토협약)에 포함된 제도이다. 그 핵심 내용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에 가격을 매겨 이를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 정부들과 주류 경제학자들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
기후 변화,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면 장호종 맞불 55호 2007. 8. 22

영화에서나 보던 아열대성 집중호우가 두 주 동안 이어지더니 이번엔 때늦은 폭염이 찾아왔다. 곳곳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가운데 노인들이 더위를 이기지 못해 죽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형 식중독 사고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비단 남한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다. 북한은 집중호우로 입은 홍수피해 때문에 2차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1…
국민연금 주식 투자 확대 계획은 미친 짓이다

지면 장호종 맞불 55호 2007. 8. 22

노무현 정부가 지난 7월 ‘용돈 연금’ 개악에 이어 이번에는 국민연금 기금 운영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벌어지는 관리 권한 이전 논란은 전체 그림의 일부일 뿐이다. 1999년 개정된 연금법은 정부가 연금 기금에 마음대로 손대지 못하도록 했지만, 현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는 사실상 정부와 기업주들…
'열린ㆍ한나라당'은 개악 야합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맞불 51호 2007. 7. 5

노무현·열린우리당·한나라당의 더러운 개악 야합이 다시 시작됐다. 사학법·국민연금법 개악안의 처리를 합의한 것이다. 사학법 개악은 누더기가 된 열우당의 양보안을 한나라당이 거부할 이유가 없어지면서 마무리됐다. 열우당은 지난 2년간 온갖 뒷거래와 양보를 통해 개방형 이사제만 남기고 사학법 개혁을 껍데기로 만들어 오다가 이번에는 마침내 개방형 이사제마저 무력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맞불 50호 2007. 6. 27

6월 22일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악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악안은 모든 통신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감청 설비를 설치하고 경찰이나 검찰이 이를 수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인터넷 사업자는 모든 사용자의 인터넷 이용 기록을 최소한 1년 이상 보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도록 했다. 신용카드·버스카드 사업자도 마찬가지다.물론 특별…
민주노동당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맞불 49호 2007. 6. 19

노무현 정부가 정치자금법 중 노동자들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독소 조항으로 민주노동당을 탄압하고 있다.그러나 언론노조가 민주노동당 후보들을 후원한 것은 정당한 일이다.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자 정당의 후보를 후원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그것도 노동조합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공개적으로 한 것인데 말이다. 재벌의 ‘검은 돈’과 달리 언론…
G8 정상회담 반대 시위:
반자본주의 운동이 건재함을 과시하다

장호종 맞불 48호 2007. 6. 12

주류 언론들은 지난 8일 끝난 G8 정상회담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회담 전후 G8 정부들이 보여 준 대립과 반목이 너무 커, 이런 억지스런 보도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부시는 G8 회담 직전에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 회의를 개최하자며 기후 변화 문제에 적극대처하는 척했지만, 이것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려는…
한미FTA 반대 금속노조 파업:
“현장 노동자들이 나서서 파업을 조직합시다”

지면 장호종 맞불 47호 2007. 6. 6

김성락 ‘금속노동자의 힘’ 중앙의장을 만나 한미FTA 반대 투쟁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금속노동자의 힘’은 기아차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투쟁 속에서 건설된 현장조직으로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한미FTA 반대 파업을 제안·결의하는 데 주도적 구실을 했다. 금속노조의 한미FTA 반대 파업을 두고 주류 언론들이 ‘정치 파업’이라며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현장 조…
민주노동당의 대선 도전:
민중참여 경선제가 더 많은 지지를 받으려면

지면 장호종 맞불 46호 2007. 5. 29

민중경선제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민주노동당의 대선 도전이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논쟁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동안 진보진영 선거연합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창해 온 ‘다함께’는 민중경선제의 기본 취지에 공감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를 민주노동당 후보 선출 방법에 대한 논의로만 제한하지 말고 더 폭넓은 진보진영 단결을 위한 논의로 발전시키자고…
한미FTA는 폐기 대상일 뿐이다

지면 장호종 맞불 44호 2007. 5. 16

미국 의회가 ‘신통상정책’을 발표해서 한미FTA 재협상론이 불거졌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재협상 명분으로 내세우는 노동기본권과 환경보호 조항은 위선일 뿐이다. 미국 정부 자신도 ILO 노동기준 중 ‘고용과 직업에서 차별금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관한 조항’을 비준하지 않았다. 환경 문제에서도 미국 정부는 주요 선진국 정부 중 유일하게 교토 협약(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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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8호
2024.12.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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