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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26
내란 특검
:
북풍 공작범들을 단호하게 수사해야 한다
김문성
553호
2025. 7. 1
내란 특검(조은석)이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민중기), 순직 해병대원 특검(이명현)도 곧 수사를 개시한다. 세 특검은 역대급 규모와 수사 기한을 보장받았고, 정권이 바뀌어 여당이 지원하는 특검이라는 강점도 있다. 그럼에도 제약이 있다. 한정된 인원이 한정된 시한 안에 수사를 끝내야 한다는 한계, 아직 새 정부 출범 초기라 여전히 국가…
본지 논설
:
윤석열을 반드시 재구속하라
553호
2025. 7. 1
형법의 내란죄는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그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윤석열 일당의 죄는 단순한 내란 선동이나 예비 음모 같은 것이 아니다. 윤석열은 실제로 무력 행사를 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서평
《극우 청년의 심리적 탄생》(김현수 지음, 클라우드나인 펴냄)
:
정신과 의사가 극우로 이끌리는 청년들의 마음을 분석하다
이재혁
552호
2025. 6. 24
《극우 청년의 심리적 탄생》은 청(소)년 일부가 극우에 이끌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심리학·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 다루는 책이다. 저자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하 김현수)는 사회 문제에 참여해 온 정신과 전문의다.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 심리 지원 활동을 했고,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김현…
리박스쿨 극우 강사들 여전한데 손놓고 있는 교육청들
서지애
552호
2025. 6. 24
최근 교육부가 전국 초등학교에 리박스쿨 관련 전수 조사한 결과, 관련된 강사 43명이 57개 초등학교에서 최대 4년간 늘봄학교 수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해당 강사들에 대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거나 민원이 제기된 강사들이 없었다며 이들을 그대로 학교 현장에 방치하겠다고 한…
내란 종식과 정치 보복 사이에서 줄타기할 듯한 민주당
김인식
552호
2025. 6. 24
민주당이 “내란 종식” 약속과 “정치 보복 않겠다”는 약속 사이에서 고심하는 듯하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하 존칭 생략)은 이렇게 말했다. “내란 전모는 철저히 밝혀내되 사법 처리는 핀셋으로 정확하게 책임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계엄에 동원된 하급 장교나 하급 경찰들이 무슨 죄가 있나.”(《신동아》, 6월 20일 자) 특검으로 내란의 진상…
국가기관 내 쿠데타 세력 일소가 가장 중요하다
김문성
552호
2025. 6. 24
6월 23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일명 내란 특검에서 육사 출신 군검사와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 라인 인물들을 파견받지 말 것을 공개 요구했다. “군검찰과 군사경찰은 모두 12.3. 내란에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고 … 채 상병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 기관이다.” 계엄 군부에 대한 수사 주체의 일부여야 할 군 수사 기관이 또 다른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이준석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라
강동훈
551호
2025. 6. 17
이준석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온 지 11일 만에 57만 명을 넘겼다. 지난해 7월 제기된 ‘윤석열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은 것이다. 제명 청원의 기폭제는 5월 27일 열린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서의 발언이었다. 이준석은 그날 TV 토론에서 당시 진보진영의 이중잣대 폭로를 명분으로 이 대통령 아…
서평
《광장 이후 ― 혐오, 양극화, 세대론을 넘어》(신진욱, 이재정, 양승훈, 이승윤 지음, 문학동네)
:
한국 극우의 부상을 분석하다
이재혁
550호
2025. 6. 10
《광장 이후 — 혐오, 양극화, 세대론을 넘어》는 12·3 쿠데타와 윤석열 탄핵 운동,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여러 각도에서 다루는 책이다. 이 책의 기획은 지난 3월에 열린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의 강연회 ‘광장 안과 밖의 시민 —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나?’에서 시작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재정 ‘윤석열퇴진을위해행동하는청년들’(…
21대 대선은 20대 남성의 극우화를 보여 줬나?
양효영
550호
2025. 6. 10
21대 대선 이후, 많은 언론과 평론가들은 20대 남성들이 극우화했다고 주장한다. 극우 후보들이 도합 49퍼센트에 달하는 지지를 얻은 상황에서조차 20대 남성만 문제시하는 것은 애초에 잘못됐다. 사실 그런 주장은 짧게 보면 서부지법 폭동 때도 나왔다. 본지는 그때도 그런 주장이 사실도 아닐뿐더러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관련 기사 : 본지…
젠더 공격 극우에 맞서야 한다
성지현
550호
2025. 6. 10
6월 14일 제26회 서울 퀴어퍼레이드가 열린다. ‘성소수자의 명절’인 퀴어퍼레이드가 올해에도 성대하게 치러지길 바란다. 같은 날, 퀴어퍼레이드에 반대하는 개신교 극우의 집회도 열린다(‘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개신교 극우는 2014년부터 해마다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퀴어퍼레이드 반대 집회를 열어 왔다. 올해 서울에는 수만 명이 참가한다. 통합…
리박스쿨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폐지하라
서지애
550호
2025. 6. 10
“자유를 지키고 싶다면 이승만과 박정희를 배우라.” 〈뉴스타파〉 보도로 밝혀진 극우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실체를 맞닥뜨린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을 ‘한국의 모세’, 박정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든 사람’이라며 독재자를 미화한다. 정주영·이병철 등 재벌 총수를 찬양하고, 낙태와 차별금지법을 악마화한다. 특히 학생들에게 극우 …
이렇게 생각한다
대선 결과
:
극우 후보들이 낙선했지만, 극우 반대 투쟁이 긴요함을 보여 주다
549호
2025. 6. 4
윤석열의 쿠데타 미수와 파면으로 인해 치러진 대선에서 “내란 세력 심판”을 앞세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재명 후보는 계엄 해제와 윤석열 탄핵 운동에 앞장섰다. 이재명이 많은 득표차로 당선된 것은 이번 대선을 좌우한 핵심 쟁점이 쿠데타 응징 염원이었음을 반영한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과 ‘내란’ 세력 청산을 기치로 한 반국민의힘 선거 연합을 …
이렇게 생각한다
쿠데타 지지자들을 국가기관에서 일소해야 한다
549호
2025. 6. 3
오늘(6월 3일) 대선 투표는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후 딱 반년 지난 시점에서 치러졌다. 이제 정권이 바뀌면 윤석열 정권은 쿠데타 실패 후에도 여섯 달이나 생존했다가 곱게 선거로 마감되는 것이다. 실패한 쿠데타였는데도 반년간 주동자 처벌은커녕 국가기관 숙정이 거의 진척되지 않은 이유다. 헌정 절차 내 퇴진의 한계다. 윤석열 친위 쿠데타 군대가…
극우가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자기만족에 빠져서는 안 된다
김인식
549호
2025. 6. 3
많은 사람들이 대선 결과에 안도와 기쁨을 표하고 있다. 극우 후보 김문수가 낙선했다. 김문수의 패배는 우파 일반에 타격일 것이다. 막판에 본색을 숨겼지만 쿠데타를 사실상 옹호한 김문수가 이겼다면, 윤석열 못지 않게 권위주의적으로 통치하려 할 것이다. 민주주의 염원 대중에게는 지옥 같은 상황일 것이다. 1960~1980년대 군부독재의 경험은 극우의 잔인함…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화면을 뚫고 나오다
—
서부지법 폭동부터 이준석까지
이재혁
549호
2025. 6. 3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이하 국힘갤)에 계엄을 환영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후폭풍이 좀 있을 거 같긴 한데 나는 속이 뻥 뚫리는 거 같음,” “반국가세력 척결 진심으로 속 시원하네,” “계엄 포고문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지지할 수밖에 없네.” 2020년 2월 ‘미래통합당 갤러리’로 출…
대학가에서 벌어진 극우 후보들 반대 행동
양효영
549호
2025. 6. 3
윤석열을 파면시킨 결과로 치러지는 대선에서 윤석열 쿠데타를 옹호·묵인한 극우 후보들이 뻔뻔하게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이러려고 응원봉 들었나, 자괴감 들고 괴로웠다”고 느꼈을 것이다. 특히 선거 막바지에 ‘샤이 국힘’이 결집하면서 김문수가 지지율 40퍼센트를 넘겼다. 우파 청년들에게 어필하려는 이준석의 교활한 극우 언동은 김문수에게…
쿠데타 미수의 밤
: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과 실패 과정을 돌아 본다
김문성
549호
2025. 6. 3
〈MBC〉, 〈시사인〉, 〈뉴스타파〉 등이 최근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인용한 보도를 보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정치적 반대파 제거와 의회 기능 파괴라는 목표가 뚜렷했고,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됐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 속 강제적 국론 통합(국내 반대파 탄압) 필요성이 주된 동기였다. 비상계엄 시 체포 대상이었던 14명(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화여대 학생·동문·노동자들이 극우 후보들에 반대하다
정선영
548호
2025. 6. 2
대선을 하루 앞둔 6월 2일(월) 점심시간 이화여대 정문에서 극우 후보들에 반대하는 이화여대 학생·동문·노동자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근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신촌 등지에서도 극우 후보들에 맞선 항의 행동이 연이어 벌어졌다. 이화여대에서는 지난 2월 학내 극우 세력들이 윤석열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하려 하자 이에 항의하는 맞불 시위가…
증보
서울대·서울시립대·신촌
:
극우 후보들 반대 행동
양효영
548호
2025. 5. 30
5월 30일 서울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재학생, 동문, 직원 등 학내 구성원들이 모여 극우 대선 후보들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지만, 여전히 쿠데타 세력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으며 극우 후보들이 설치고 있다. 선거 막바지에 들어가면서 극우 후보들의 지지율 상승이 예사롭지 않아, 많은 이들이 답답함…
고려대 학생들이 이준석의 유세에 항의하다
이재혁
548호
2025. 5. 30
5월 29일 오후 4시 30분경 이준석이 고려대 앞에서 유세를 했다. 이에 고려대 학생들이 극우 정치인 이준석에 항의했다. 이준석이 고려대에 온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유세 장소 인근인 고려대 정경대 후문 게시판에는 이준석을 규탄하는 대자보들이 붙었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고려대모임은 ‘이준석을 환영하지 않는다. 대학생·청년의 이름을 함부로 팔지 마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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