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욱이 대통령실 국민소통비서관에 임명됐다가 윤석열의 쿠데타를 지지한 것이 널리 알려져 임명 일주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강준욱은 ICT 업계에서 일하다가 기업 경영자와 공대 교수를 지냈던 자다. 강준욱의 정치적 견해는 올해 3월 출간된 그의 《야만의 민주주의》에 집약된 듯하다.

그 책은 수많은 민주주의 염원 대중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왜 빨리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느냐’고 재촉하고 있던 시점에 출간됐다. 거기서 강준욱은 민주주의가 때로는 폭력이 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국민주권을 위임받은 통치권자를 탄핵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가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 것은 윤석열의 ‘계몽령’ 주장을 100퍼센트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상황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는 방식으로 계엄을 선택한 것이다.”

강준욱은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이재명을 독재자로 본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강력한 공포의 전체주의적·독선적 정권이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

그는 서부지법 폭도들을 옹호하고 적폐 청산에 반대한다. “사법부에 저항해 유리창을 깨고 법원에 난입한 것이 폭도이고 전원 구속될 일이라면, 5·18은 버스로 공권력을 뭉개고 총 들고 싸운 일이므로 폭도라는 말로도 모자란다.”

“‘적폐 청산’[은] ... 독재자들이 저항 세력을 탄압하는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것이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정당하다면 그런 민주주의는 폭력일 뿐이다.”

그는 그 책 발간 전에도 식민지 근대화론을 지지하고, 일제의 강제 징용을 부정하는 등 극우적 역사관을 지속해서 드러냈다.

대학 교수 시절에는 수업과 시험 출제 등을 통해 제자들의 사상을 검증하고 우익 역사관을 전파(“세뇌”)하려 했다고 한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조차 파괴하려 한 군사 쿠데타를 비호한 자가 그것을 막으려 한 자유주의자 야당 대표를 독재자라고 부른 것도 터무니없는데, 정작 그 야당 대표가 집권하자 대통령실에서 일하겠다는 정신 세계는 양식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계몽령

강준욱이 극우 저서를 올해 초에 냈다 하더라도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를 몰랐을 리 없다. 극우 인사 정규재가 추천했으므로 더욱 그에 관해 궁금해 했을 것이다.

이번 인사 참사는 자진 사퇴가 아니라 해임을 했어야 하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서 국민에게 사죄와 용서를 구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강준욱이 사과와 반성의 의미로 자진 사퇴했다고 그를 계속 포장해 줬다.

강준욱 사퇴 소동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통합”과 “실용”의 포퓰리즘이 중도보수층 껴안기와 윤석열 쿠데타 내각의 일원(농림부 장관 송미령)을 유임시키는 것을 넘어, 극우파, 쿠데타 지지자를 보듬는 데까지 가고 있음을 우려하게 해 준다. 지지자들에게 극우에 관대해지자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의미심장하게도, 강준욱이 임명된 직책은 ‘국민통합’비서관이다. 대선에서 도와 준 극우 인사들에 대한 보은으로 숙정의 대상을 껴안고, 그것에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을 붙인 것이다.

이런 작태는 국가 기관 내 쿠데타 가담·지지 세력 청산 필요성과 대중의 절절한 친민주주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그런다고 정권의 외연이 넓어지고, 국힘이 고립되는 것도 아니다. 그 반대다. 쿠데타 가담인자들뿐 아니라 그들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은 민주주의 표방 세력이 정치 권력을 잡고도 자신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것을 보며 더욱 기가 살고 과격해진다.

이번 인사 같은 일이 쿠데타 세력 청산을 위한 수사·판결에 부정적 효과를 주는 이유다. 실제로 이 일 직후 드론사령관의 구속 수사가 좌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