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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일제 강제동원 — 일본 제국의 노예가 되다

지면 김승주 454호 2023. 3. 31

윤석열-기시다의 강제동원 ‘해법’ 합의가 피해자들을 짓밟기 무섭게, 3월 28일 일제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희석해 표현한 2024년용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됐다. 새 교과서는 노동자 강제동원을 서술할 때 강제 연행을 암시하는 “끌려갔다”는 표현을 “동원됐다”라는 말로 대체했다. 그리고 징병된 조선 청년들에 관한 서술에서 “지원해서…
‘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 구속영장 청구:
노동조합 활동가 4인에 대한 보안법 탄압 중단하라

지면 김인식 453호 2023. 3. 24

노동조합 활동가 네 명이 국가보안법 탄압을 받고 있다. 석권호 민주노총 조직국장, 김영수 보건의료노조 전 조직실장, 양기창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신동훈 제주평화쉼터 대표. 3월 23일 검찰은 ‘간첩 혐의’로 이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명은 20대 때부터 우리 사회의 노동운동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사람들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일제 강제동원 해법, 노동시간 연장:
윤석열 정부, 위기에 처하다

453호 2023. 3. 24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처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은 30퍼센트대로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60퍼센트대로 올랐다. 3월 6일에 발표한 두 방침이 발단이었다. 하나는 일제 강제동원 해법이었고, 다른 하나는 노동시간 연장안(주 69시간)이었다. 미·일 제국주의를 지원하려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내팽개치고, 노동시간을 늘려 사용자…
1965년 한일협정:
한미일의 반소·반중 공조 협정

지면 이현주 452호 2023. 3. 17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 발표된 지 며칠 만에 일본 외무상 하야시 요시마사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난 일”이라고 말했다. 강제동원 사실 자체도 부정했다.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일제 식민지 피해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그간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전…
우크라이나에 또 포탄 간접 지원하려는 윤석열 정부

이원웅 450호 2023. 2. 27

윤석열 정부가 다시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간접 지원하려 한다. 2월 25일 〈동아일보〉는 최근 미국 정부가 155밀리미터 포탄 수만 발을 수출해 달라고 윤석열 정부에 요청했으며 윤석열 정부가 여기에 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1월에도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동일 규격의 포탄을 수출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으로 부족해진) 미국의…
부결돼야 마땅한 이재명 체포동의안

지면 김문성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윤석열의 재가를 받아 국회로 넘어왔다.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부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부결을 장담하지만 당론으로 정하지 못했다. 체포동의안 부결이 부패 비리 ‘방탄’으로 비쳐 총선에 불리할지도 모른다는 계산 때문이다. 윤석열 퇴진 집회 참가자들이 이재명 구속영장은 윤석열의 검찰권 남용이 사회 전반으로…
곽상도 50억 뇌물 특검 요구는 이해할 만한 검찰 불신 정서를 반영한다

김문성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2월 8일 대장동 ‘50억 클럽’의 일원인 곽상도에게 뇌물죄 무죄 판결이 나왔다. 곽상도는 1991년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을 맡았던 공안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 국민의힘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우익 권력자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주로 고위 법조인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 인물인 김만배의 로비 대상이었다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의당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지 말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정의당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도 하기 전인 2월 13일, 다시 말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도 되기 전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리분별을 못하는 이런 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정의당이 윤석열 정부와 검찰 편을 드는 것을 뜻한다. 아니나다를까,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월 14일 한 라디오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검찰…
이렇게 생각한다
정의당처럼 김건희 특검 요구를 반대해야 할까?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2월 10일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검찰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반감이 증폭됐다. 판결문에는 김건희 이름이 37번 나온다. 범죄에 김건희 계좌가 이용된 건수는 48회이다. 이 문제를 꾸준히 취재해 온 〈뉴스타파〉에 따르면,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정 매매와 가장 매매’ 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 구속영장 철회하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2월 16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반대해야 한다. 법무부가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2월 중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듯하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두 가지이다. (1) 대장동 개발 당시 민간업자가 얻은 수익 4891억 원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이라는 것이다. (2) 두산·네이버 등이 성남FC(축구단)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김건희는 비껴가는 검찰의 칼날

김문성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4일) 2023. 2. 3

일방의 진술을 진실인 양 몰아가는 여권과 검찰은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모른 체한다. 최근에 대통령실이 직접 민주당 김의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그가 김건희의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뉴스버스〉 보도를 보면, 지난해 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에서 검사가 2010년 가을 김건희 측이 주…
윤석열의 이재명 수사:
정적을 확증도 없이 범죄자로 몰아가기일 뿐이다

김문성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4일) 2023. 2. 3

검찰과 법원이 대장동 건으로 이재명 최측근을 두 명이나 구속했지만, 지난 석 달 동안 수사에 진척이 없다. 숱한 검찰발 ‘단독 보도’들은 대부분 대장동 비리 주범 중 유동규·남욱이 김만배에게 들었다는 말이 ‘근거’다. 정권이 바뀌고 대장동 수사팀이 교체되자, 유동규·남욱은 정권에 유리하게 진술을 바꿨다. 덕분에 그들은 검찰이 구속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
윤석열 정부의 〈시민언론 민들레〉 사법 처리 반대한다

김문성 450호 2023. 1. 30

1월 26일 〈시민언론 민들레〉 사무실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한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참사 희생자는 모두 158명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이 명단 공개를 두고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운운했지만, 정작 〈민들레〉를 형사고발한 것은 유…
‘간첩단’ 몰이 — 윤석열의 자체 핵무장 주장과 짝을 이루는 것

지면 김승주 450호 2023. 1. 27

‘간첩단’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우파 언론들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국적 조직도까지 그려 가며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간첩단’의 존재가 기정사실인 양 퍼트리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국정원이 수사 중인 민주노총 조직국장이 주로 만난 북한 공작원이 ‘청주 간첩단’ 사건(F-35 도입 반대 청주 평화 활동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 사건…
국가보안법 탄압과 사상의 자유:
20년 전 송두율 교수 마녀사냥을 돌아보며

지면 이재혁, 김문성 450호 2023. 1. 27

윤석열 정부가 몇몇 노동운동가의 북한 연계설을 앞세워 국가보안법 수사를 요란하게 벌이고 있다. 북한 연계설은 (참이든 거짓이든) 진보 운동을 분열시켜 약화시키기 딱 좋은 무기다. 이번 수사가 소위 “간첩단” 사건 수사라고 보도되자 관련자들을 방어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다. 지난해 국가보안법 7조에 관한 헌법재판소 위헌 심리 때 좌파들이 앞다퉈 국가보안법 …
한미일 동맹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짓밟는 윤석열

지면 김승주 449호 2023. 1. 13

윤석열 정부가 제2차세계대전 당시 한국인들을 강제 동원해 부려 먹었던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줘야 할 배상금을 ‘제3자 변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재단을 만들어 모금한 민간 자금으로 배상을 대신하는 것으로 1월 12일 국회 공개토론회에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밝힌 내용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1…
윤석열의 “법과 질서”는 누구의 법질서인가?

지면 김문성 449호 2023. 1. 13

1월 12일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이 주재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는 노동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노동부 간부 결의대회 성격의 모임이었다. 윤석열이 연일 강조하는 “노동개혁”의 본질은 노동자들을 더 오래 일 시키면서도 임금을 억제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저항 수단인 쟁의권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정식이 “노동개혁”의 기본 과제로…
증보 지하조직 ‘ㅎㄱㅎ’ 사건?:
평화적인 정치 활동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김승주 449호 2023. 1. 9

1월 9일 〈조선일보〉가 ‘제주 간첩단’ 사건 수사 내용(압수수색 영장)을 입수했다며 이를 1면에 단독 보도했다. 제주 지역 진보 정당의 간부 등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ㅎㄱㅎ’라는 지하 조직을 결성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수사할 혐의를 적시한 것에 불과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우파 언론이 기정사실화하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마녀사냥…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문재인 정부의 월북 단정은 잘못, 그러나 윤석열의 위로는 악어의 눈물

지면 김문성 448호 2023. 1. 6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벌어진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사건 관련 혐의로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관료 몇 명이 공판에 회부됐다.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서훈이 구속됐고, 당시 국정원장 박지원과 당시 국방부장관 서욱이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의 줄거리는 이렇다: 사건 당시 이대준 씨는 연평도 근해를 관리하는 어업지도선에 탑승해 있었다. 이 어업…
윤석열의 ‘노동개혁’ 공격은 급하고 어리석지만, 맞받아쳐야 한다

지면 김문성 446호 2022. 12. 23

경제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연일 노동 개악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인기가 없어도” 노동·연금·교육 개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한 뒤에 임금 억제와 노동시간 연장, 쟁의권 축소 등을 담은 노동 개악안을 공개했다. 윤석열은 노동·연금·교육 중에 노동 개악이 최우선 과제라고도 했다. 윤석열의 선언은 사용자들을 위한 경제 위기 고통 전가 공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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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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