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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홍범도 흉상 철거:
모두가 공유하는 역사적 전통에서조차 좌파를 찍어내는 윤석열 정부

지면 김문성 472호 2023. 9. 1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강행한다.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청산리 등 가장 성공적이었던 항일 전투를 지휘해 초창기 항일 무장 독립 투쟁 전체(좌우 모두)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런 인물을 30년 전에 없어진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이 꼴 보기 싫으니 치워버리겠다는 것이다. 광복절 직후에 벌어진 난데없는 역사전쟁은 윤석열 정부의 강경 우익 본…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엄벌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문성 470호 2023. 8. 18

8월 17일 윤석열 정부는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묻지마 범죄에 범정부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공표했다. 그 회의에서 법무부는 형벌권 강화 방침을 주로 보고했다. 그 중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은 이미 입법예고까지 했다. 그동안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사형제 폐지 후 대체 형벌로 검토돼 왔다. 사형 폐지론은 재판 결과가 오심일 수 있는데도 사…
검문·검색 강화는 권위주의적 통제일 뿐

김문성 469호 2023. 8. 11

흉악범죄 대응을 강조하면서 8월 4일 경찰청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다중 밀집 지역에서 대대적인 검문검색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간첩단 사건조차 과거와 다르게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벌이는데, 영장도 없이 개인의 신체와 짐을 수색하는 일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발표 당일 즉시 시작됐는데, 전국 247곳에서 경찰 1만 2000여 명이 동원됐다. 완전…
윤석열 정부는 의도적으로 무차별범죄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김문성 469호 2023. 8. 11

서울 신림역,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자 윤석열 정부는 흉악범죄 공포를 고의로 부추기며 경찰력 강화를 실행하고 나섰다. 두 사건은 개별적 원한 관계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공공장소에서 흉기 범죄를 벌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일반 사람들도 크게 놀랍고 두려워할…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
환경 파괴 감수하며 지역 개발에만 관심있는 자들

김문성 469호 2023. 8. 11

주요 책임은 중앙 정부에 있지만, 전라북도가 잼버리 개최 신청 단계에서 야영 후보지로 새만금을 선정한 것도 문제였다. 전북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잼버리 장소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 방침을 비판해 왔다. 새만금은 갯벌 매립 등으로 환경 파괴라는 비판을 숱하게 받은 대형 간척 프로젝트로 조성된 부지이다. 간척 프로젝트가 여러 이유로 지지부진…
이렇게 생각한다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
윤석열 정부의 부실함과 둔감함, 대규모 국제 행사에서도 드러나다

469호 2023. 8. 11

총체적 운영 부실로 최대 규모인 영국 참가단을 비롯해 일부 참가단들의 이탈 등 파행으로 치닫던 세계 잼버리 대회가 결국 새만금 야영을 중단했다.(물론 이번엔 태풍 ‘카눈’의 북상 때문이다.) 이미 야영지에서 철수해 자체로 숙소를 잡은 영국·미국 참가단을 제외한 참가자 3만 7000여 명은 정부가 마련한 숙소들로 분산 이동했다. 150여 개 국에서 온 청…
이렇게 생각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국가 기관들의 무책임이 대형참사로 만들다

468호 2023. 7. 20

7월 9일부터 계속된 장맛비로 전국에서 수해 이재민이 1만 7000명을 넘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9일 오후 6시 기준 41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 상태다. 그중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사망자가 14명(부상 10명)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국가 시스템이 사람들의 안전에 전혀 초점을 두고 있지 않음을 (이태원 참사에 이어) 다…
미국 핵무기의 한국 정례 배치는 주변국들의 핵 경쟁을 자극할 뿐

김영익 468호 2023. 7. 20

7월 18일 한미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회의 개막과 동시에 핵 미사일을 탑재한 미군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이 부산에 왔다. 이 회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보장 차원에서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이다. 그러니 전략핵잠수함은 일부러 이 회의에 맞춰서 한반도에 온 것이다.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은 42년 만의 일이다. 이 잠…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는:
대통령 친족 특혜 사건으로 못 가게 꼬리 자르기한 것

김문성 468호 2023. 7. 14

서울-양평 고속도로 개설 사업 관련해 불거진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결정된 노선을 갑자기 바꿨는데, 변경된 새 노선 안이 김건희 일가의 토지로 연결된다. 변경된 안으로 고속도로를 만들면, 김건희 일가 소유 땅은 서울 송파구에서 20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 또…
KBS 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징수하려는 윤석열:
KBS 수신료 폐지하고 국가가 지원하라

김인식 466호 2023. 6. 30

윤석열 정부가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려 한다. 이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정부·여당은 KBS가 자신들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사장이 자리를 지키고 보도 태도도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KBS에 재정 위협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KBS 수신료는 시청료…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지면 김영익 463호 2023. 6. 9

6월 5일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SNS에 썼던 몇몇 글이 문제가 돼 물러났다. 우파는 ‘천안함 자폭’, ‘코로나는 미국발,’ ‘한국 대선에 미국 정보 조직이 깊숙이 개입’ 등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이래경 이사장의 비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래경 이사장의 주장을 집중 공격했다. 〈조선일보…
경찰 폭력은 윤석열의 정치 위기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지면 김승주 463호 2023. 6. 9

5월 25일 경찰은 금속노조가 3년째 열어 온 대법원 앞 야간 문화제를 돌연 불법 집회로 규정해 강제 해산했다. 며칠 뒤인 31일 한국노총의 고공 농성(아래 사진)과 민주노총의 양회동 열사 분향소가 폭력 진압당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물대포 재도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6년 만에 캡사이신 분사기도 집회 …
노동 탄압은 윤석열이 강해서가 아니다
— 노동자 투쟁 전면화해야

지면 김문성 463호 2023. 6. 9

6월 7일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폭력 연행하고 구속한 것에 대한 항의이다. 경찰은 포스코 사내하청 투쟁을 지원하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폭행했다. 그리고 김준영 사무처장은…
집회·시위 강경 대응은 윤석열 정부의 위기감을 반영한다

김승주 462호 2023. 6. 2

윤석열 정부가 집회·시위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특히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 폭력이 심해지고 있다. 5월 26일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단체의 대법원 앞 야간 문화제를 원천 봉쇄하고 3명을 체포했다. 31일에는 건설노조 등이 서울 청계광장 주변에서 양회동 열사의 분향소를 설치하려 하자 경찰 수백 명이 달려들어 강제 철거했다. 노동자들이 스크럼을 …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들러리:
윤석열 정부를 몰아내야 할 또 다른 이유

지면 장호종 462호 2023. 6. 2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5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들이 “확인했다”는 발표 결과를 요약하면 ‘모든 시설이 도쿄전력의 설계도에 있는 대로 있다는 것을 눈으로 봤다’는 것뿐이다. “추가 분석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자료도 도쿄전력이 제공한 것뿐이다. 그러나 도쿄전력의 무책임한 거짓말은 역사가 길고 악명이 자자하다. 2011…
5월 27일 윤석열 퇴진 집회:
정치적 이견 탄압하는 윤석열을 규탄하다

집회 취재팀 461호 2023. 5. 27

연휴인데다 종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윤석열 퇴진 집회는 계속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인정해 주면서, 정부 반대 목소리는 억누르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에 정부 시찰단을 보냈지만, 안전성 검증은커녕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명분만 주고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사람들의 오염수 방류 우려를 ‘괴담’이라며 비난…
역내 불안정 고조에 일조할 윤석열의 G7 회의 참석

김영익 460호 2023. 5. 12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 대통령 윤석열도 초청받았다. G7은 서방 선진 공업국들의 모임이다. G7 정부들은 자신들이 중국·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과 달리 “세계 최대 민주 국가들”을 대표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총리 조르자 멜로니가 G7 정상회의의 일원이라…
윤석열의 한미동맹 도박은 국민의 안전을 도박에 거는 것이다

지면 김영익 458호 2023. 4. 28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과 바이든은 확장억제를 비롯해 경제·안보 동맹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고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차세대 기술 제휴 등 포괄적인 경제·안보 협력 증진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지정학적 위험의 불씨를 더…
전우원의 용감한 폭로를 ‘마약’ 문제로 물타기하지 말라

지면 김승주 458호 2023. 4. 28

경찰이 조만간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넘길 전망이다. 많은 언론들이 그를 정신이상자나 범죄자라며 선정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전우원 씨는 전두환 집안에서 유일하게 내부 고발을 해, 전두환을 추앙하며 군사 독재 시절을 찬양하는 우익 세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그중에는 대선 후보 시절 전두환 옹호 발언을 해 논란을 낳았던 대…
윤석열의 위기를 낭비하지 말자

지면 이현주 457호 2023. 4. 21

최근 윤석열 지지율은 30퍼센트 아래로 떨어졌다(한국갤럽 4월 2주 차). 한 달 전에 견줘 긍정평가는 더 줄고(27퍼센트), 부정평가는 더 늘었다(65퍼센트).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내친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한 불만이 가라앉기도 전에, 미국의 오만한 도청 행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회피적인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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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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