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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조희연 서울 교육감, 주한 이스라엘 대사에게 감사장이라니요?
지면
이현주
488호
2023. 12. 26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2월 20일 주한 이스라엘 대사에게 국제 교류 유공 감사장을 수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다른 나라 학생들과 함께 온라인 수업을 하는 ‘공동 수업’ 행사를 진행 중인데, 이스라엘이 협조했다는 이유로 감사장을 수여한 듯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인종 학살로 국제적 지탄의 대상이 돼 있는 것을…
재일 조선학교 학생 접촉이 “안보 위해”?
지면
김승주
487호
2023. 12. 19
통일부가 조선학교 지원 단체 ‘몽당연필’ 대표인 배우 권해효 씨, 조선학교 학생들의 고교무상화 정책 차별 반대 투쟁을 다룬 영화 〈차별〉을 제작한 김지운 감독 등에게 “북한 주민을 무단 접촉했다”며 경위를 조사하고 과태료를 물리려 한다. 윤석열은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민단계 재일동포와의 만남 장면은 여러 번 연출하고 재일동포를 위하는 척했다. …
경찰·국정원, 전농 충남도연맹 등 압수수색
:
선거 패배 후 “반성”한다더니 보안법 공격 재개
이재혁
481호
2023. 11. 7
경찰과 국정원이 11월 7일 오전 국가보안법 7조(이적 동조)와 9조(편의 제공) 위반 혐의로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사무실과 사무국장, 충남여성농민회 사무국장 등 활동가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0월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 정권 심판 정서가 드러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보안법 공격을 벌이고 있다. 경찰과 국정원은 창원 자주통일민중전위…
재정 긴축은 왜, 누구를 위해?
지면
김문성
481호
2023. 11. 7
윤석열은 10월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 긴축을 부각했다.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지출안은 전년보다 2.8퍼센트 증가해, 2005년도 이후로 증가율이 가장 낮다. 이런 긴축 기조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비판했다.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가.” …
〈소년들〉 영화평
:
국가 권력의 공모와 폭력으로 진실을 가둔 사건을 폭로하다
박충범
480호
2023. 10. 31
‘삼례 나라슈퍼 사건’(삼례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소년들〉(감독 정지영)이 개봉한다. 삼례 사건은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작은 슈퍼에 3인조 강도가 들어 현금과 패물을 훔치고 슈퍼 주인 할머니를 살해한 사건이었다.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지 9일 만에 무고한 청년 세 명에게 살인 누명을 씌웠다. 경찰은 이들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증…
이태원 참사 1년
:
159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김승주
479호
2023. 10. 26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축제(핼러윈)를 즐기러 나왔을 뿐인 젊은이들이 좁고 경사진 골목에 터질 듯이 꽉 끼고 눌려, 159명이 사망하고 3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참사는 전 국민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을 줬다. 경찰, 서울시, 용산구 등이 참사 발생 전에 참사 당일 이태…
가짜뉴스 운운은 연막탄일 뿐
:
윤석열의 〈뉴스타파〉 등 언론 탄압은 표현의 자유 억압이다
지면
김문성
478호
2023. 10. 19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이 집요하다. 타깃은 반정부 언론들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3월 〈뉴스타파〉의 대장동 관련 신학림-김만배 대화 녹취록 보도(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면서 대장동 관련자를 봐줬다는 의혹 제기)를 확실한 증거도 없이 “가짜뉴스”로 매도한 뒤로 강제 수사와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검찰은 〈뉴스타파〉의 이 보도를 “대선 개입…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하다
475호
2023. 9. 27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9월 27일 새벽 기각됐다.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이다. 26일 오전 시작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9시간이 넘게 걸렸다. 검찰이 낸 의견서가 1500쪽이 넘었다. (실증과 합리적 논증 문서가 아니라 의견서일 뿐이다.) 영장심사를 맡은 판사는 증거가 부족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결정했다. 백현동…
홍범도 흉상 철거와 윤석열의 역사전쟁
지면
김문성
475호
2023. 9. 20
이 기사는 9월 20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 원고를 게재한 것이다. 또, 당일 토론회의 시청자 전화 발언과 발제자의 정리 발언도 함께 실었다. 전화 발언과 발제자의 정리 발언은 읽기 쉽게 다듬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 ]를 추가했다.윤석열은 독립운동 중에는 건국 운동이 아닌 것도 있다고 올해 광복절 경축…
이렇게 생각한다
관동대지진 학살 희생자 추도식 참석이 “반국가행위?”
:
윤미향 의원에 대한 탄압 멈춰라
2023. 9. 5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우파 언론들이 윤미향 의원(무소속)에 대한 색깔 공격을 펴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9월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관동대지진 학살 사건 100주기 희생자 추도식(이하 추도식)에 참석했다. 여권과 우익은 이 행사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주최”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의 국가전복 기도 행…
홍범도 흉상 철거
:
모두가 공유하는 역사적 전통에서조차 좌파를 찍어내는 윤석열 정부
지면
김문성
472호
2023. 9. 1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강행한다.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청산리 등 가장 성공적이었던 항일 전투를 지휘해 초창기 항일 무장 독립 투쟁 전체(좌우 모두)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런 인물을 30년 전에 없어진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이 꼴 보기 싫으니 치워버리겠다는 것이다. 광복절 직후에 벌어진 난데없는 역사전쟁은 윤석열 정부의 강경 우익 본…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엄벌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문성
470호
2023. 8. 18
8월 17일 윤석열 정부는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묻지마 범죄에 범정부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공표했다. 그 회의에서 법무부는 형벌권 강화 방침을 주로 보고했다. 그 중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은 이미 입법예고까지 했다. 그동안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사형제 폐지 후 대체 형벌로 검토돼 왔다. 사형 폐지론은 재판 결과가 오심일 수 있는데도 사…
검문·검색 강화는 권위주의적 통제일 뿐
김문성
469호
2023. 8. 11
흉악범죄 대응을 강조하면서 8월 4일 경찰청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다중 밀집 지역에서 대대적인 검문검색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간첩단 사건조차 과거와 다르게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벌이는데, 영장도 없이 개인의 신체와 짐을 수색하는 일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발표 당일 즉시 시작됐는데, 전국 247곳에서 경찰 1만 2000여 명이 동원됐다. 완전…
윤석열 정부는 의도적으로 무차별범죄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김문성
469호
2023. 8. 11
서울 신림역,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자 윤석열 정부는 흉악범죄 공포를 고의로 부추기며 경찰력 강화를 실행하고 나섰다. 두 사건은 개별적 원한 관계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공공장소에서 흉기 범죄를 벌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일반 사람들도 크게 놀랍고 두려워할…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
:
환경 파괴 감수하며 지역 개발에만 관심있는 자들
김문성
469호
2023. 8. 11
주요 책임은 중앙 정부에 있지만, 전라북도가 잼버리 개최 신청 단계에서 야영 후보지로 새만금을 선정한 것도 문제였다. 전북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잼버리 장소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 방침을 비판해 왔다. 새만금은 갯벌 매립 등으로 환경 파괴라는 비판을 숱하게 받은 대형 간척 프로젝트로 조성된 부지이다. 간척 프로젝트가 여러 이유로 지지부진…
이렇게 생각한다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
:
윤석열 정부의 부실함과 둔감함, 대규모 국제 행사에서도 드러나다
469호
2023. 8. 11
총체적 운영 부실로 최대 규모인 영국 참가단을 비롯해 일부 참가단들의 이탈 등 파행으로 치닫던 세계 잼버리 대회가 결국 새만금 야영을 중단했다.(물론 이번엔 태풍 ‘카눈’의 북상 때문이다.) 이미 야영지에서 철수해 자체로 숙소를 잡은 영국·미국 참가단을 제외한 참가자 3만 7000여 명은 정부가 마련한 숙소들로 분산 이동했다. 150여 개 국에서 온 청…
이렇게 생각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국가 기관들의 무책임이 대형참사로 만들다
468호
2023. 7. 20
7월 9일부터 계속된 장맛비로 전국에서 수해 이재민이 1만 7000명을 넘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9일 오후 6시 기준 41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 상태다. 그중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사망자가 14명(부상 10명)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국가 시스템이 사람들의 안전에 전혀 초점을 두고 있지 않음을 (이태원 참사에 이어) 다…
미국 핵무기의 한국 정례 배치는 주변국들의 핵 경쟁을 자극할 뿐
김영익
468호
2023. 7. 20
7월 18일 한미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회의 개막과 동시에 핵 미사일을 탑재한 미군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이 부산에 왔다. 이 회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보장 차원에서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이다. 그러니 전략핵잠수함은 일부러 이 회의에 맞춰서 한반도에 온 것이다.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은 42년 만의 일이다. 이 잠…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는
:
대통령 친족 특혜 사건으로 못 가게 꼬리 자르기한 것
김문성
468호
2023. 7. 14
서울-양평 고속도로 개설 사업 관련해 불거진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결정된 노선을 갑자기 바꿨는데, 변경된 새 노선 안이 김건희 일가의 토지로 연결된다. 변경된 안으로 고속도로를 만들면, 김건희 일가 소유 땅은 서울 송파구에서 20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 또…
KBS 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징수하려는 윤석열
:
KBS 수신료 폐지하고 국가가 지원하라
김인식
466호
2023. 6. 30
윤석열 정부가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려 한다. 이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정부·여당은 KBS가 자신들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사장이 자리를 지키고 보도 태도도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KBS에 재정 위협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KBS 수신료는 시청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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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5호
2025.05.0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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