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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대선자금 수사는 법치 앞세운 권위주의

김문성 437호 2022. 10. 21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10월 19일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대장동 개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하고,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의원단이 당사로 집결해 압수수색을 막으며 검찰과 대치했다. 검찰은 21일 김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
윤석열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긴 의미

김문성 436호 2022. 10. 14

윤석열 정부가 문제가 많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우파적 이데올로기 공격을 강화하는 것임과 동시에 정부 안팎에서 민주당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정파적 책략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없다”고 떠들더니 이제 여가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미·중 간 경쟁 격화로 대만해협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긴장 고조

김영익 436호 2022. 10. 8

한·미·일 연합훈련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이 교차되면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졌다. 동해에서 핵추진항공모함까지 동원한 한·미 해상 연합훈련을 전후해,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연이어 시험 발사했다. 특히 10월 1일 한·미·일 3국이 대잠수함 연합훈련을 벌이자, 4일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미국이 대응하기 부담스러운 북·중 국경 근…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기업주 범죄 처벌 낮춰 주려는 윤석열

지면 김승주 435호 2022. 10. 4

윤석열 정부가 기업인의 ‘가벼운’ 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없애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경제 형벌 개선 추진 계획’). “범죄가 아닌 질서위반 행위로 보아 비범죄화”하겠다는 것이다. 총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 조항에 관한 내용이다. 전형적인 친기업·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주요 예시를 들어 보면 이렇다. 물류터미…
사드 문제 Q&A

지면 김영익 435호 2022. 10. 4

윤석열 정부가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고 관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행보는 중국의 반발을 사는 등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쟁점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사드(THAAD)란 무엇인가? 2017년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날아오는 상대 미사일을 고도 40~150킬로미터에서 미사일로…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첫 공개변론:
국가보안법 개정의 핵심 쟁점들

지면 김승주 433호 2022. 9. 20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9월 1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이적) 단체를 구성하거나, 그런 단체나 행위를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그런 내용의 ‘이적’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국민의힘, 기무사 계엄 문건 폭로자들 고발:
사찰과 보안 수사 강화 신호탄?

이재혁 433호 2022. 9. 20

국민의힘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계엄 검토 문건 폭로와 관련해 직권남용과 군사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2018년에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이 한창이던 때 계엄 선포 후 무력 진압을 검토했다…
국익은 우리 모두의 이익인가?

김영익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우리나라’의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이를 자랑스러워하라고 교육 받아 왔다. 아마도 올 11월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붉은 셔츠를 입고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하고 상대팀이 자책골이라도 넣어서 패하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고,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도 ‘우리’ 모두가…
미국 반도체지원법과 한국의 딜레마

김영익 432호(온라인판) 2022. 9. 6

8월 25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반도체지원법을 본격 시행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위원회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구실을 한다. 7월에 미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지원법 시행에 본격 시동을 건 것이다. 바이든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경제적이고 국가적인 안보 위기를 해소해야…
윤석열의 ‘범죄와의 전쟁’:
검찰·경찰 권력을 강화하려는 우파 정부의 포석

지면 김문성 430호 2022. 8. 23

윤석열 정부가 조직폭력과 마약을 명분으로 신판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범죄와의 전쟁’은 지난해 12월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16일 검찰청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직범죄’와 ‘마약 범죄’를 검찰의 수사 가능 범죄에 포함시킨다고 공표했다. 민주당이 법을 개정해 검찰 수사 범죄를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로 한정한 바 있는데, 법무…
경찰은 언제나 밀정을 운동에 침투시킨다

지면 김인식 429호 2022. 8. 16

1980년대에 경찰 끄나풀 노릇을 했던 김순호가 경찰 수뇌(경찰국장)가 됐다. 김순호는 엄혹한 군부독재 정권 시절에 운동 동료를 보안경찰에 밀고해 사지로 내몬 ‘프락치’ 활동으로 정권의 특전을 받아 경찰 간부가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화 〈밀정〉의 이정출(송강호 분)을 연상하면 된다. 이정출의 비열한 인격과 변화무쌍한 표정은 가히 압권이다. 권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윤석열의 국가기관 통제 노력

지면 김문성 429호 2022. 8. 16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2020년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에 대한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관련 국가기관들이 사건 당시에 취했던 입장을 바꿨다. 국방부,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이 과정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당사자들의 귀순 의사를 거슬러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서해…
윤미향 의원 부부와 민변 변호사 소환조사
— 검증되지 않은 진술에 기초한 보안법 수사

지면 김승주 429호 2022. 8. 16

경찰이 윤미향·김삼석 부부와 장경욱 변호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 수사는 2020년 5월 일부 우파 단체들이 윤미향 부부와 장경욱 변호사를 국가보안법 6조(잠입·탈출)와 형법 31조(교사범) 위반으로 고발한 데 따라 진행돼 왔다. 그런데 최근 윤미향 부부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수사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사드 기지 정상화 방침:
동아시아 긴장 고조에 일조할 것이다

지면 김어진 429호 2022. 8. 16

최근 윤석열 정부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선언했다. 앞서 사드를 제한적으로만 운용하라는 중국 정부의 요구에 윤석열이 ‘정상화’로 응수한 것이다. 성주에 있는 사드는 현재 임시 배치된 상태다. 그렇지만 운용 자체는 이미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사드 기지 정상화란, “임시시설을 사용하는 한·미 장병의 임무 수행 …
해군 사병 보안법 위반 기소 취하하라
— 책 읽고 생각 말한 게 처벌받을 일인가?

지면 이재혁 429호 2022. 8. 12

7월 25일 해군검찰단이 해군 병사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군 당국을 취재한 보도를 보면, A씨는 입대 전후로 주체사상 서적을 소지하고 부대 생활관 TV에서 북한 체제 선전 영상을 틀어 보는 등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재판에 넘긴 것은 명백히 사상·표현의 자유 탄압이다. 관심 있는 책을 읽고 자기 …
서울시,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 방침: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반대한다

이재혁 428호 2022. 8. 9

8월 6일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광화문광장을 재개장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의 집회·시위를 엄격한 허가제로 차단하려 한다. 서울시는 광장 사용 허가를 판단할 자문단을 꾸려, 집회 목적의 행사는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는 광화문 공사 과정에서 세월호 기억공간도 철거한 바 있다. …
이렇게 생각한다
경찰 끄나풀에서 경찰 수뇌로
— 운동 파괴자 김순호는 사퇴하라

지면 428호 2022. 8. 9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에 임명된 김순호가 군부독재 정권 시절 경찰 끄나풀이었다는 의혹이 매우 신빙성 있게 제기됐다. 김순호는 1989년 초 자신이 회원이던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를 보안경찰에 밀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전에 이미 학생운동 시절 강제 징집된 후 전두환의 녹화 사업(운동권 학생들을 강제 징집해 ‘특별교육’ 시켜 경찰 끄나풀로 활…
윤석열 지지율 추락은 노동운동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지면 김문성 428호 2022. 8. 9

8월 첫째 주 한국갤럽 정기조사에서 윤석열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4퍼센트로 떨어졌다(부정평가 66퍼센트). 주된 이유는 문재인에게 실망해 윤석열에게 투표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실망이 커진 것이다. 이는 또한 우파층에서도 이반이 생겼다는 뜻이다. 영남 지역에서도 부정평가가 더 높다.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역전당했다. 갤럽 조사 기준으로는 석 …
윤석열, 흉악범죄 대처 명분으로 경찰 무장 강화 지시
— 보통 사람들 옥죄는 경찰의 억압적 기능을 더 강화하려는 것

김문성 427호 2022. 8. 4

7월 29일 윤석열이 서울 신촌의 경찰 지구대를 방문해 경찰 총기 보유·사용을 늘릴 것을 사실상 지시했다. 이를 최초 보도한 8월 4일자 〈매일경제〉에 따르면, 윤석열은 “경찰 사격 훈련을 강화”하고 “각 지구대·파출소마다 ‘지정 권총제’를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경찰이 보유하는 총기 수를 늘리는 것은 애초 경찰청의 방침이기도 했다. 현재 …
경찰국 신설 논란을 계기로 보는:
경찰의 흑역사

이재혁 427호 2022. 8. 2

7월 25일 언론들은 행정안전부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대우조선 하청 파업을 진압하려 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섬뜩하고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다. 진압 모의는 경찰국 설립을 주도한 행안부 장관 이상민의 주도하에 이뤄졌다. 특공대 투입 지시도 이상민의 것이었다. 경찰국 신설 목적이 억압적 국가기관의 효율적 통제력 확보에 있음이 잘 드러난 사례다. 그런데 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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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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