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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주제
공식정치
이재명 정부의 무기산업
K-방산
지원
지면
김영익
550호
2025. 6. 10
지난달 카슈미르에서 인도군과 파키스탄군이 충돌했다. 많은 사람들이 두 핵무장 국가의 전면전 가능성을 염려하던 그때, 국내 증권가의 반응은 달랐다. 한화를 비롯한 군수 기업들의 주가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한화가 인도에 수출한 K9 자주포 때문이었다. K9 자주포는 2019년 카슈미르 분쟁 때 실전에 투입돼 ‘위력’을 과시했었다. 지난달에도 K9은 카슈미르…
이렇게 생각한다
쿠데타 지지자들을 국가기관에서 일소해야 한다
지면
549호
2025. 6. 3
오늘(6월 3일) 대선 투표는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후 딱 반년 지난 시점에서 치러졌다. 이제 정권이 바뀌면 윤석열 정권은 쿠데타 실패 후에도 여섯 달이나 생존했다가 곱게 선거로 마감되는 것이다. 실패한 쿠데타였는데도 반년간 주동자 처벌은커녕 국가기관 숙정이 거의 진척되지 않은 이유다. 헌정 절차 내 퇴진의 한계다. 윤석열 친위 쿠데타 군대가…
대학가에서 벌어진 극우 후보들 반대 행동
양효영
549호
2025. 6. 3
윤석열을 파면시킨 결과로 치러지는 대선에서 윤석열 쿠데타를 옹호·묵인한 극우 후보들이 뻔뻔하게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이러려고 응원봉 들었나, 자괴감 들고 괴로웠다”고 느꼈을 것이다. 특히 선거 막바지에 ‘샤이 국힘’이 결집하면서 김문수가 지지율 40퍼센트를 넘겼다. 우파 청년들에게 어필하려는 이준석의 교활한 극우 언동은 김문수에게…
쿠데타 미수의 밤
: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과 실패 과정을 돌아 본다
지면
김문성
549호
2025. 6. 3
〈MBC〉, 〈시사인〉, 〈뉴스타파〉 등이 최근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인용한 보도를 보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정치적 반대파 제거와 의회 기능 파괴라는 목표가 뚜렷했고,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됐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 속 강제적 국론 통합(국내 반대파 탄압) 필요성이 주된 동기였다. 비상계엄 시 체포 대상이었던 14명(이재명 민주당 대표…
법관회의 앞두고 물러선 민주당
지면
김문성
548호
2025. 5. 27
주목받았던 5월 26일 법관대표회의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고 끝이 났다. 대선 이후에 회의를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그 회의가 열리는 날 오전, 민주당은 자신이 발의한 두 사법 개혁안을 철회한다고 공식 밝혔다. 대법관을 증원하는 안과, 비법조인이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대법관 자격 완화 법안이었다. 법관대표회의 참석자들이 민주당의 이 공식 공지를 보고 회…
김문수의 극우 포퓰리즘: 서민 코스프레 하며 우파 결집 주도
지면
김문성
548호
2025. 5. 27
5월 24일 김문수는 박근혜를 만나 우파 결집에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했다. “박정희는 세계 최고의 산업 혁명가”라고 김문수가 아첨을 떤 것이 통했는지, 한동안 두문불출했던 박근혜는 27일 박정희 생가 등을 공개 방문했다. 우파 결집 목적의 이벤트인 것이다. “의리”를 강조해 온 박근혜가 이렇게까지 나선 것은 김문수가 박근혜 탄핵 때도 탄핵 반대 …
조희대 퇴진 요구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면
장호종
547호
2025. 5. 20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그 판결에 찬성한 대법관은 조희대를 포함한 10명으로, 전원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자들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나머지 4명 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판결 결과에…
부패하고 민주주의 부정하는 판사
:
지귀연은 당장 물러나라
지면
장호종
547호
2025. 5. 20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장 지귀연에 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지귀연은 지난 3월 윤석열을 석방한 자로, 당시 지귀연은 윤석열의 구속 기한이 법률로 정한 것을 넘겼다며 석방했다. 그 결정은 날짜든 시간이든 어떤 기준에 비춰 봐도 일관성이 없고 70년 동안 이어져 온 관행을 깬 것이라,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조차 상위 법원의 판단이 …
여전히 활보하는 쿠데타 공범들을 끝까지 추적, 처벌해야 한다
지면
장호종
547호
2025. 5. 20
조기 대선이 시작되자 쿠데타 공범과 잔당들에 대한 언론 보도가 부쩍 줄었다. 또한, 윤석열 재판 소식이 알려지기는 하지만 중앙지법 부장판사 지귀연은 계속 비공개 재판을 이어 왔다. 수사의 주체인 검찰이 수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쿠데타 공범과 잔당은 여전히 국가기관의 요직에서 활동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이번 대선에…
대법원의 이재명 공격과 쿠데타 세력의 재집권 시도
지면
김문성
545호
2025. 5. 6
대법원이 5월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은 우파의 새로운 반격이다. 5월 5일 윤석열은 공원 산책 장면을 일부러 노출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 말고는 투표 문제에 관한 한 대안이 없다. 좋든 싫든, 쿠데타 반대 진영 내 세력 관계가 그렇다. 달리 말하면, …
대법원의 “법률 전쟁”으로 우익 반격의 실질적 위험성이 드러나다
지면
김인식
545호
2025. 5. 6
대법원의 5월 1일 판결은 우익이 정치 권력을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필사적인지를 보여 줬다. 윤석열은 사라졌고 극우의 부상은 한낱 에피소드였다는 환상을 이 사건은 여지없이 깼다. 대법원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은 안 된다’는 메시지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법권을 행사해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려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의 대통령 후보 자격 박탈을 기도한 대법원 규탄한다
544호
2025. 5. 2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애초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 이재명의 관련 발언은 대선 후보 토론회 도중 공격적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었고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었다. 정작 대선 토론회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것은 윤석열이었다. 윤석열은 아내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Speech on the military coup attempt and its failure in South Korea
최일붕
544호
2025. 5. 1
Below is the speech given by Choi Il-bung of Workers’ Solidarity(South Korea) at the Global Far Left Conference about State Repressions, hosted by Argentine Workers’ Party Partido Obrero on 27 April.Y…
탈북민 재북 가족 송금은 처벌받아선 안 된다
지면
양효영
544호
2025. 4. 29
최근 일부 탈북민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3월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탈북민들의 재북 가족 송금을 도운 탈북민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탈북민은 2021년 11∼12월에 총 11회(송금 금액 총 2425만 원)에 걸…
쿠데타 가담 의혹자를 헌재 재판관에?
:
이완규 지명 철회하고 한덕수는 사퇴하라
지면
김문성
541호
2025. 4. 8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쿠데타 가담 의혹을 받는 이완규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완규는 이미 지난해 국회 몫 헌재 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국힘이 자당 몫으로 추천 후보 명단에 올렸던 인물이다. 한덕수의 인사는 윤석열이 지명하려던 인물을 지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4월 8일 한덕수는 국회 몫인 마은혁 판사를 헌재 재판관에 임명했다. 동시에 곧 임기가…
Statement
We welcome the removal of Yoon Suk Yeol from office
Workers' Solidarity
2025. 4. 5
On 4 April 2025, Yoon Suk Yeol was finally impeached. It was 122 days after the attempted military coup on 3 December. It was 111 days after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impeachment motion. The…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고 쿠데타 가담자들을 처벌하라
지면
이재혁
540호
2025. 4. 4
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됐다. 민주주의 권리를 유린하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던 군사 쿠데타 미수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윤석열과 쿠데타 가담자들과 방조자들을 엄단해야 한다. 지금까지 쿠데타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아예 수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핵심 의혹들도 많다. 특히, 군부·검찰·경찰·국정원 등 선출되지 않은 국가 기관들의 …
경찰과 우파: 팔은 안으로 굽는다
지면
김문성
540호
2025. 3. 28
내란죄 수사 초기와 윤석열 관저 체포영장 집행 때까지만 해도 양측의 눈치를 살피는 듯하던 경찰의 태도가 날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 한덕수가 복귀해 “공권력 도전에 엄중 대응” 운운한 직후인 3월 26~27일 집회에 경찰은 대단히 과격하게 대응했다. 정부와 경찰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 행진을 막겠다며 경찰 수천 명, 경찰 버스 수십 대를…
민주노총은 헌재 압박 위해 즉각 총력 파업에 들어가야 한다
지면
김문성
540호
2025. 3. 21
윤석열 석방 후 사람들이 느낀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파면으로 확고히 기운 상태라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는 듯하기 때문이다. 늦어도 3월 14일로 예상된다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은 3월 20일에도 공지되지 않았다. 대신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3월 24일(월)로 잡혔다. 윤석열 선고는 일러야 다음 주 후반일 텐데, 그조차 분명치…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관이 아니다
지면
김문성
540호
2025. 3. 2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을 기약없이 미루자, 반윤석열 대중은 이제는 헌재의 행태에 분노하면서 헌재를 규탄하기 시작했다. 탄핵 인용(파면)이 돼야 마땅한데도 선고가 계속 지연되는 것은 탄핵 기각(윤석열 복귀) 가능성이 만만찮다는 신호로 여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석방 이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다. 지난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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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4호
2026.08.1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