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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간첩죄 적용 확대?
:
북·중·러 견제와 국내 억압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윤석열
김문성
514호
2024. 8. 5
7월 29일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은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 등 기밀이 중국 국적 인물에게 새어 나간 사건을 두고 민주당 탓을 했다. 민주당이 형법상 간첩죄 조항 개정에 반대해서, 기밀을 유출한 정보사 요원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동훈의 비난은 정보사 직원 처벌에 진짜 목적이 있지 않다. 이번에 적발…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들의 북한 가족 송금 수사 중단하라
김영익
514호
2024. 7. 21
7월 14일 대통령 윤석열은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탈북민 보호를 강조하며 이렇게 연설했다.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탈북민들의 초기 정착지원금 인상, 채용 확대 등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많은 탈북민들이 불안하고 열악한 처지에 있어, 그들을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보내려는 한국 정부
:
제국주의간 충돌 수위가 높아지는 데 일조하지 말라
지면
김영익
511호
2024. 6. 25
6월 20일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평양에서 ‘유사시 상호 군사 지원’을 약속한 조약에 서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줄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23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장호진은 “살상무기든 비살상무기든 여러…
채 해병 죽음 1년이 다 돼 가는데
:
권력자들은 변명과 책임 은폐에만 열심이다
지면
김문성
511호
2024. 6. 25
민주당이 추진 중인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7월 4일 종료)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많은 사람들이 채 해병 사망 1주기(7월 19일) 전에는 입법이 돼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6월 21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입법청문회를 진행하고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성명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반대한다
2024. 6. 21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보내려고 한다. 6월 20일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시 상호 군사 지원’을 약속해 사실상 군사 동맹 관계를 맺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보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격화되는 데 일조하고, 한반도 불안정…
이화영 유죄, 이재명 기소
:
대북 송금을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공격에 속지 말라
지면
김문성
510호
2024. 6. 18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 벌금 2억 5천만 원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은 형량이 적다고, 이화영 측은 유죄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화영 재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소·재판과 직결돼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화영이 연루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이재명 경기도…
이슬람 혐오 이용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공격하려는 국정원
지면
임준형
510호
2024. 6. 18
4월 30일 국가정보원이 연례 보고서 〈2023년 테러 정세와 2024년 전망〉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슬람 혐오를 이용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공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마스 사태’ 이후 일부 국내 단체와 외국인 무슬림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이슬람 극단주의 추종 세력들이 유대인·이스라엘 관련 시설 등에 …
윤석열의 유전 개발 뻥튀기에 속지 말라
지면
김문성
509호
2024. 6. 11
6월 3일 윤석열이 동해 심해에서의 가스·석유 개발 프로젝트(‘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동해 심해에 추정 매장량이 최대 140억 배럴에 이르는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단순히 국내 소비량과 비교해도 천연가스는 29년치, 석유는 4년치가 넘는 양이라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전이 개발되면, 1조 4000억 달러(1928조 5000억…
채 해병 사망과 수사 외압 책임 규명
:
대중 투쟁이 열쇠다
—
잇단 훈련병 사망에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책임 있다
지면
김문성
508호
2024. 6. 4
5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해병대원 특검법이 부결됐다. 언론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며 바람을 잡았으나 이탈은 거의 없었다. 윤석열 정부를 지키려고 여당도 똘똘 뭉친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6월 1일(토) 각각 서울역,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정부 항의 집회를 열고 새 국회에서 다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
윤석열을 수사하라
지면
김문성
506호
2024. 5. 21
5월 21일 윤석열이 결국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지난 2년여간 노조법 2·3조 개정 등 개혁 입법, 윤석열 일가의 비리 의혹을 다룰 김건희 특검 등이 윤석열의 거부권으로 거듭 좌절됐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자신에 대한 특검 수사를 막으려는 것이다. 채수근 해병대원 사망 사건은 윤석열의 정치적 책임을 …
여당의 총선 패배로 한일 관계는 변할 것인가
지면
김영익
501호
2024. 4. 16
여당이 참패한 총선 직후 국내 언론들은 선거 결과가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아사히〉나 〈요미우리〉 등 주요 일본 언론들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야당의 견제로 윤석열 정부가 대일(對日) 정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여당 내에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전과는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분명 노골적인 친미·친일…
촛불행동 사찰 국정원 조사관
:
창원 공안 사건 때 총기 사용 운운하며 겁박했던 바로 그 자
김문성
499호
2024. 4. 2
윤석열 퇴진 시위를 주도해 온 촛불행동(한국대학생진보연합 포함) 주요 활동가들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조직적으로 미행·사찰해 온 것은 공안 기관의 심상찮은 동향을 보여 주는 일이다. 그런데 이 사찰을 수행하다가 발각된 국가정보원 조사관이 이전의 다른 공안사건 수사에 적극 참여해 총기 사용 운운하며 협박했던 인물이라는 폭로가 나왔다. 촛불행동은 3월 27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하려는 윤석열
지면
김문성
498호
2024. 3. 26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에서 경찰로 형식적으로 이전됐다. 하지만 국정원은 인력 파견과 수사 공조 형식으로 검찰·경찰, 방첩사·정보사 등과 함께 여전히 대공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 이번 건이 북한 연계 ‘혐의’가 있어서 “안보침해 범죄 행위를 [정당하게] 추적해 왔다”는 국정원의 해명 자체가 실은 이번 일이 수사 과정임을 자인한 것이다. 경찰은 넘겨받은 대…
국정원의 윤석열 퇴진 집회 사찰 폭로
: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 운동가들을 밀착 감시하고 있다
김문성
498호
2024. 3. 26
국가정보원이 강경 민주주의 운동가들을 사찰한 사실이 들통났다. 3월 내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들을 미행하며 몰래 촬영하던 국정원 요원이 3월 22일 오전 대진연 회원들에게 붙잡혔다. 대진연은 지난 2년간 촛불행동 가맹 단체로서 윤석열 퇴진 운동과 한미일 군사 공조 반대 평화 운동을 해 왔다. 국정원 요원은 신원을 묻는 대진연 회원들…
독일 매체 〈메르쿠어〉, “한국 정부, 우크라이나에 포탄 150만 발 우회 제공”
이현주
494호
2024. 2. 22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포탄 150만 발을 우회 제공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월 21일 독일 매체 〈메르쿠어〉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150만 발의 포탄을 우회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지원한다는 점은 여러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지난해 말 〈워싱턴 포스트…
이재명 살해 미수는 민주당과 이재명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면
김문성
493호
2024. 1. 30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이 1월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살인미수 등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범인 김진성을 살인미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기소하고 김진성의 범행을 도운 B씨를 각각의 죄에 대한 방조죄로 불구속기소했다. 1월 10일 발표된 부산경찰청 특별수사팀의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검찰 수사팀은…
북한의 최고위 관료 김정은: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두 국가다”
지면
김영익
493호
2024. 1. 30
얼마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 부문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선언했다.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것이다. 이로써 북한 관료의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가 바뀌었다. 그간 북한 정권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재통일을 강조해 왔다.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
고 이선균 배우 죽음의 책임 물으며
:
진보 문화예술인들이 정부 규탄 집회를 열다
김승주
492호
2024. 1. 27
1월 27일(토) 오후 3시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서 ‘고 이선균 배우를 죽음에 이르게 한 언론과 검찰, 경찰을 규탄하는 문화예술인행동’(이하 문화예술인행동)의 집회가 열렸다. 이선균 씨의 죽음을 불러온 정부와 경찰 수사, 언론의 보도 행태에 항의하는 대중 집회가 열린 건 오늘이 처음이다. ‘문화예술인행동’에는 윤석열 퇴진 촛불행동 문예위원회 등 단…
봉준호, 윤종신 등 문화예술인 고 이선균 배우 관련 기자회견
:
“경찰과 언론의 인격 살인, 진상규명 위해 연대 넓힐 것”
김승주
490호
2024. 1. 12
오늘(12일) 오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고故 이선균 배우의 동료 문화예술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그를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경찰과 언론을 공개 비판했다. 기자회견은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등 문화예술 관련 단체 29곳이 모여 결성한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칭)가 주최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영화감독 봉준호·이원태·장항준, 가수 겸 작곡가 …
김건희 특검 정당하다
김문성
488호
2023. 12. 26
민주당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 하나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 가담 의혹 관련 특검법이고, 다른 하나는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이다. 둘 모두 지지 여론이 대세다. 그러나 여권은 쌍특검이 “총선용 선전·선동” 법안이라며 반발한다. 검찰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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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5호
2025.05.0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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