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국가기관 ― 5페이지

미국 정부는 윤석열 퇴진 운동 편이 아니다

지면 김영익 529호 2024. 12. 13

12월 3일 윤석열 쿠데타 실패 직후, 바이든 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쿠데타를 비판하는 반응을 내놨다. 4일(현지 시각)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은 윤석열이 “심각한 오판”을 했고 비상계엄은 “불법적인 절차”라고 비판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도 “계엄 선포는 우리에게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이후 〈뉴욕 타임스〉 등 미국의 몇몇…
윤석열 퇴진 운동의 급진적 잠재력

김문성 529호 2024. 12. 13

11월에 본지는 위기에 빠진 윤석열이 권위주의적 수단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다만 윤석열은 예상보다 빨랐고, 더 충격적인 수단을 동원했다. 본지는 윤석열이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 영지로 옮길 때부터 이 정권이 군부를 이용한 반동적 수단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경고했다. 올여름에도 안보 위기를 이용해 권위주의적 공격을 할 거라고 경고했다. 계…
쿠데타 명분용 대북 국지전 도발 시도:
윤석열의 진짜 적은 북한보다 국내 노동운동과 좌파였다

지면 김승주 529호 2024. 12. 13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앞두고 북한과의 국지전을 일으키려 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북한을 자극하고 이용해서 군홧발 통치의 명분을 만들려고 한 것이다. 결국 윤석열이 진정으로 두려워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국내의 적이었다. 지난주 민주당 추미애, 이기헌 의원 등이 군 내부 문건을 입수하거나 고위 관계자의 제보를 받아 밝힌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What We Think
Workers and Students should take to the streets in their masses

528호 2024. 12. 10

One way to remove Yoon is through impeachment by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even if the National Assembly passes an impeachment bill, the process of finalizing the impeachment process is extremel…
What We Think
Yoon Suk Yeol, the attempted coup plotter, must step down immediately

528호 2024. 12. 10

After Yoon Suk Yeol’s military coup attempt backfired badly, the right is desperate to control the situation. They want to buy time to manage the “post-Yoon” transition. Han Dong-hoon, the leader of …
What’s behind the crisis in South Korea?

Thomas Foster 528호 2024. 12. 10

The recent backfired coup attempt has shown the deep cracks in South Korea’s ruling class. But, says Thomas Foster, to understand the crisis, we must grasp the way imperialist conflict has shaped the …
이렇게 생각한다
노동자와 학생이 대거 거리로 나와야 한다

528호 2024. 12. 10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방법 하나가 국회 탄핵이다. 다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도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탄핵 확정(인용) 과정은 지극히 불확실하고 위태로운 변수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탄핵 요구를 지지하면서도, 윤석열 즉각 퇴진(즉시 하야) 요구가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해야 한다. 그러나 탄핵이냐 하야(즉각 퇴진)냐 하는 것보다 …
이렇게 생각한다
쿠데타 미수범 윤석열은 즉시 물러나라

528호 2024. 12. 10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시도가 거대한 역풍을 맞자 우파는 상황을 통제하려고 필사적이다. ‘포스트 윤석열’ 전환 과정을 관리할 시간을 벌어 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과 국무총리 한덕수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이 자진 사퇴(하야)한 것도 아니고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아닌데, 그들은 “대통령이 직무 배제됐다”는 기묘한 대…
이렇게 생각한다 만일 탄핵이 실패하면:
전 민중적 항쟁이 일어나야 한다

윤석열 퇴진 특별 호외 2호 (12월 7일) 2024. 12. 6

12월 3일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쿠데타를 기도했다. 권력 유지를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무력 정변을 벌인 것이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는 국회를 정지시키고, 시위와 파업의 자유를 박탈하는 철저히 반민주적인 내용이었다. 실탄으로 완전 무장한 계엄군이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고 국회에 진입했다. 계엄군은 …
쿠데타 주도·동조 세력은 당장 체포돼야 한다

윤석열 퇴진 특별 호외 2호 (12월 7일) 2024. 12. 6

윤석열의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뒤, 쿠데타 주범의 하나인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행정부와 군부, 여당 내에는 여전히 쿠데타 주도자들과 동조자들이 가득하다. 이들이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한 제2의 쿠데타 시도는 반드시 벌어질 것이다. 윤석열뿐 아니라 이들도 당장 끌어내려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과 경찰 수뇌들 행정안전…
윤석열의 쿠데타 미수에 대한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의 성명

국제사회주의경향 조율팀 2024. 12. 5

1. 어제 새벽 남한에서 계엄 통치 시도에 맞서 거리로 나와, 윤석열로 하여금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할 수밖에 없게 만든 사람들 모두에게 경의를 표한다. 2. 윤석열 일당이 쿠데타 과정에서 무능함을 드러냈다고 해서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 그 쿠데타는 국회 다수파인 야당의 입을 막고 모든 정치 활동을 탄압하려는 심각한 시도였다. 특히 노동자 운동을 겨…
International Socialist Tendency statement on the attempted coup in South Korea

The Coordina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alist Tendency 528호 2024. 12. 4

1. We salute all those who took to the streets in South Korea last night to oppose President Yoon Suk Yeol’s attempt to impose martial law and forced him to withdraw his declaration six hours later. …
Statement
Yoon Suk Yeol, who plotted martial law governance, must step down!
— The KCTU general strike must be organized on the largest possible scale

528호 2024. 12. 4

On the night of December 3rd, Yoon Suk Yeol declared martial law. However, facing strong opposition, he was forced to lift it just six hours later. Immediately after his declaration, the martial law …
성명
계엄 통치 획책한 윤석열은 퇴진하라!
— 민주노총 총파업이 최대한 크게 조직돼야 한다

2024. 12. 4

12월 3일 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불과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해야 했다.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은 즉시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파업과 집회 및 시위 등을 금지한다고 포고했다. 윤석열은 계엄 선포 직후 중무장한 군인들을 국회 경내에 투입시켜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집결을 막았다.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창문을…
심야 국회 앞에 수천 명이 모여 계엄 해제와 윤석열 퇴진을 외치다
— 윤석열이 계엄 해제를 발표했지만 투쟁은 지금부터다

집회 취재팀 528호 2024. 12. 4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알려지고 계엄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이 국회로 모이기 시작했다. 비장한 표정, 놀란 표정들이었고, 대부분 귀갓길의 노동자들, 청년들, 학생들이었다. 대리운전 기사들도 일을 멈추고 국회 앞으로 달려 왔다. 촛불행동, 진보당, 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등 윤석열 퇴진 운동을 …
성명
계엄 철폐! 민주 회복! 윤석열은 퇴진하라!

2024. 12. 4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사령관은 즉시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파업과 집회 및 시위 등을 금지한다고 포고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철폐하기 위한 행동에 즉시 나서자. 윤석열은 계엄 선포 직후 중무장한 군인들을 국회 경내에 투입시켜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집결을 막았다. 여의도 상공에 군용 헬기가 날아 다녔다.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문성 527호 2024. 11. 26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재판에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애초 두 재판 모두 정적 제거용 기소에 따른 것이었다. 무죄가 나온 위증교사 재판은 2004년 이재명이 전 KBS PD와 함께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당시 재판을 받았던 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이재명이 2018년 경기도지…
성명 법원, 이재명 중형 선고:
반윤석열 운동의 열기에 찬물 끼얹으려는 시도다

525호 2024. 11. 15

11월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대통령 선거 후보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이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발언, 성남시 백현동 개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협박했다고 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라고…
이스라엘에는 무기 수출, 레바논에는 보류?:
이스라엘군의 인종학살 지원하는 윤석열

지면 김문성 521호 2024. 10. 15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최근 대(對)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장관 조태열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느냐는 질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임재성 변호사, 참여연대, 진보당 등이 무역협회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의 자료를 이용해 폭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임종석의 ‘두 국가론’은 현실을 말한 것일 뿐이다. 장차 통일을 할지, 안 할지는 남·북한 대중의 선택이다

김영익 519호 2024. 10. 1

9월 19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사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 하고 말했다. 이 주장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임종석은 이렇게 말했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그러면서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를 손보는 등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통일 논의는 미…

국가기관

미국 정부는 윤석열 퇴진 운동 편이 아니다

윤석열 퇴진 운동의 급진적 잠재력

쿠데타 명분용 대북 국지전 도발 시도: 윤석열의 진짜 적은 북한보다 국내 노동운동과 좌파였다

What We Think Workers and Students should take to the streets in their masses

What We Think Yoon Suk Yeol, the attempted coup plotter, must step down immediately

What’s behind the crisis in South Korea?

이렇게 생각한다 노동자와 학생이 대거 거리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쿠데타 미수범 윤석열은 즉시 물러나라

이렇게 생각한다 만일 탄핵이 실패하면: 전 민중적 항쟁이 일어나야 한다

쿠데타 주도·동조 세력은 당장 체포돼야 한다

윤석열의 쿠데타 미수에 대한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의 성명

International Socialist Tendency statement on the attempted coup in South Korea

Statement Yoon Suk Yeol, who plotted martial law governance, must step down! — The KCTU general strike must be organized on the largest possible scale

성명 계엄 통치 획책한 윤석열은 퇴진하라! — 민주노총 총파업이 최대한 크게 조직돼야 한다

심야 국회 앞에 수천 명이 모여 계엄 해제와 윤석열 퇴진을 외치다 — 윤석열이 계엄 해제를 발표했지만 투쟁은 지금부터다

성명 계엄 철폐! 민주 회복!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성명 법원, 이재명 중형 선고: 반윤석열 운동의 열기에 찬물 끼얹으려는 시도다

이스라엘에는 무기 수출, 레바논에는 보류?: 이스라엘군의 인종학살 지원하는 윤석열

임종석의 ‘두 국가론’은 현실을 말한 것일 뿐이다. 장차 통일을 할지, 안 할지는 남·북한 대중의 선택이다

쿠데타 명분용 대북 국지전 도발 시도:
윤석열의 진짜 적은 북한보다 국내 노동운동과 좌파였다

What We Think
Workers and Students should take to the streets in their masses

What We Think
Yoon Suk Yeol, the attempted coup plotter, must step down immediately

이렇게 생각한다
노동자와 학생이 대거 거리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쿠데타 미수범 윤석열은 즉시 물러나라

이렇게 생각한다 만일 탄핵이 실패하면:
전 민중적 항쟁이 일어나야 한다

Statement
Yoon Suk Yeol, who plotted martial law governance, must step down!
— The KCTU general strike must be organized on the largest possible scale

성명
계엄 통치 획책한 윤석열은 퇴진하라!
— 민주노총 총파업이 최대한 크게 조직돼야 한다

심야 국회 앞에 수천 명이 모여 계엄 해제와 윤석열 퇴진을 외치다
— 윤석열이 계엄 해제를 발표했지만 투쟁은 지금부터다

성명
계엄 철폐! 민주 회복! 윤석열은 퇴진하라!

성명 법원, 이재명 중형 선고:
반윤석열 운동의 열기에 찬물 끼얹으려는 시도다

이스라엘에는 무기 수출, 레바논에는 보류?:
이스라엘군의 인종학살 지원하는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