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11페이지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②:
보험료 인상에 반대해야

장호종 453호 2023. 3. 24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며 보험료를 인상하고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교육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거론했을 정도로 추진 의지가 강하다. 그러나 지난 호에서 살펴봤듯이 기금 고갈론은 정부 책임을 회피하려고 크게 과장한 억지에 가깝다. 앞으로도 최소한 20년 동안 기금은 늘어날 전망이고, 설령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
성명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452호 2023. 3. 17

오늘(3월 1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박경석 대표가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탑승 시위를 벌이며 불법 행위(업무 방해, 기차교통방해, 집시법 위반)를 했다고 주장한다. 박 대표는 앞서 수십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에 엘리베이터 등 …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수사:
마약과의 전쟁 정당화 위한 속죄양

김현진 451호 2023. 3. 10

경찰이 배우 유아인 씨를 상대로 마약류 투약 혐의 수사를 벌이고 있다. 언론은 그를 비난하는 기사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마약과의 전쟁’은 윤석열이 내건 국정과제의 하나다.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도 따라 외치고 있다. 마약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하기 전에”,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윤석열) “전쟁하듯 막으면 막을 수 있다.”(한동훈…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①: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지면 장호종 451호 2023. 3. 10

윤석열 정부는 3월 안에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9월까지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고려하면,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 개악을 추진할 듯하다. 조만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그러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노인 부양 부…
계속 확대되는 자산·소득 불평등

지면 강동훈 451호 2023. 3. 10

얼마 전 통계청은 자산 격차가 최고로 벌어졌다고 발표했다. 2022년 3월 말 기준 자산 상위 20퍼센트 가구의 자산은 평균 16억 5457만 원으로, 하위 20퍼센트 2584만 원의 64배나 됐다는 것이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최대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부의 불평등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한다. 자산 상위 20퍼센트에는 어지간한 …
3월 4일 윤석열 퇴진 촛불:
윤석열을 향한 식지 않는 분노

집회 취재팀 450호 2023. 3. 5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던 토요일 오후, 서울 시청역 앞에서 제29차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렸다. 또 한 계절이 지나고 있지만, 윤석열을 향한 분노는 여전했다. 특히 이날 참가자들은 윤석열의 3.1절 기념사에 크게 분노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에 대한 항거를 기리기 위한 날, 윤석열은 그 항거 정신을 모욕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합리화…
튀르키예의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지진의 후폭풍이 튀르키예 정부를 강타하다

사라 베이츠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의 잔해에 깔린 생존자들을 구출하려는 시도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구조대는 2주 가까이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수색했다. 넓은 지역에서 벌어진 참사로 시리아 북부와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최소 4만 4000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이번 진도 7.8의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더 늘 듯하다. 2월 21일 현재 구조 활동은 마라시·하타…
전세 사기 방지 대책:
정부가 책임지고 전세보증금 온전히 보전해 줘야 한다

지면 강동훈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전세 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세 사기는 총 622건으로 전년의 187건 대비 3배 이상으로 늘었다. 또, 지난해 전세금 미반환 금액은 총 1조 1726억 원으로 전년 5799억 원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률이 17퍼센트 내외로 추정된다고 하니, 실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0년:
이윤 시스템과 대중 안전을 도외시한 국가가 참사의 진정한 원인

김승주 450호 2023. 2. 18

20년 전 오늘(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세계 최악의 지하철 사고 중 하나로 기록된 화재 참사가 벌어졌다. 192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151명에 이르렀다. 일차적인 원인은 한 개인의 방화였다. 그런데 단 2리터의 휘발유에서 시작된 불이 3시간여 만에 서로 다른 방향에서 오던 열차 두 대(객차 12량)를 전소시켰다. …
윤석열 정부 마약과의 전쟁, 성공할 수 있을까?

장호종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5

이 기사는 2월 15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을 개정·증보한 것이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발제문과 시청자 전화발언 내용은 모두 평어체로 고쳤다.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혹시 마약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나라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에 대한 국제사회주의경향의 성명:
튀르키예 국가의 뒤틀린 우선순위가 인도적 재앙을 낳았다

국제사회주의경향 2023. 2. 12

1. 2월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대지진이 낳은 모든 이재민에게 연대를 표한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인도적 재앙이다. 사망자 수는 이미 2만 2000명을 넘겼는데, 보험회사들은 사망자가 많으면 2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한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다. 오래전부터 지진이 끊이지 않았던 이 지역에서 지진은 필연적이었다. 그러나 사망자 …
챗GPT:
로봇이 신문 기사를 쓸 수 있을까?

지면 닉 클라크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11일) 2023. 2. 10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의 등장을 계기로 인공지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러자 안철수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챗GPT 기술을 활용해 대국민 소통 서비스를 만들겠다”며 이런 분위기에 편승했다.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인공지능의 한계가 무엇일지 영국의 사회주의 언론인이 살펴본다.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인공지능이 일자…
튀르키예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성명:
지진 사망자가 이토록 많은 것은 정부 책임이다

지면 튀르키예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당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11일) 2023. 2. 7

이 글은 노동자연대의 자매 단체인 튀르키예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당(DSIP)이 2월 6일에 발표한 성명이다.지진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우리는 잔해에 매몰된 사람들을 구조하고 집을 잃은 모두에게 물자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2월 6일 오전 4시 28분(현지 시각) 튀르키예 남부 파자르즈크 지방에서 진도 7.4의 지…
기업 세금 낮추지 말고 전기·가스 요금을 낮춰라

강동훈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4일) 2023. 2. 3

‘난방비 폭탄’이 서민의 삶을 강타하고 있다. 1월 가스 요금이 지난해보다 50퍼센트 이상 올라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런데 “진짜 폭탄은 2월 고지서다”라는 서민들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2월 가스 요금은 1월보다도 60퍼센트 이상 늘었다는 얘기들이 많다.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을 대폭 올리자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5퍼센트 넘게 상승했다. 윤석…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에 이어 국고 지원도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
— 부자 감세와 군비 증강이 아니라 복지에 돈을 쓰라

김재헌 450호 2023. 2. 1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의 법적 시효가 지난해 연말 종료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20퍼센트를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는 한시적 조항으로 2022년에 일몰됐다. 정부와 국회가 지난해 법 개정을 하지 않아서 지금은 국고 지원의 법적 구속력이 사라진 상태다. 한국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은 다른 나라들(2020년 기준 …
난방비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다
— 에너지 기업들에 과세하라

지면 강동훈 450호 2023. 1. 27

가스 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은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분 고지서를 최근 받고 가스 요금이 전해보다 50퍼센트 이상 오른 것을 보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어지간한 가구들은 12월 가스 요금이 40만 원을 넘기도 했다. 실내 온도를 낮추며 집 안에서도 옷을 몇 겹씩 껴입고, 온갖 방한용품을 구입해 난방 사용량을 대폭 줄인…
전세 사기 대책 발표:
윤석열 정부: “세입자가 알아서 전세보증금 받아 내라”

강동훈 449호 2023. 1. 20

집값 하락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드러나면서 전세 세입자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하다. 언론들에서 보도한 소위 ‘빌라왕’, ‘건축왕’, ‘빌라의 신’이 벌인 전세 사기 주택 수만 해도 6300채가 넘는다. 그 외 건까지 더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전세 사기 주택 수는 약 8000채라고 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 의심 사례 106건을 경찰에 …
윤석열의 “법과 질서”는 누구의 법질서인가?

지면 김문성 449호 2023. 1. 13

1월 12일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이 주재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는 노동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노동부 간부 결의대회 성격의 모임이었다. 윤석열이 연일 강조하는 “노동개혁”의 본질은 노동자들을 더 오래 일 시키면서도 임금을 억제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저항 수단인 쟁의권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정식이 “노동개혁”의 기본 과제로…
윤석열의 ‘교육개혁’:
가르치지 않고 스펙이나 쌓게 하려 한다

이현주 449호 2023. 1. 13

윤석열은 ‘교육개혁’을 노동·연금 ‘개혁’과 함께 정권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할 3대 과제로 꼽는다. 윤석열이 신년사에서 ‘교육개혁’을 다시금 강조한 직후 교육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에는 대학 설립·운영규정 4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지역 균형”, “다양화”, “공정”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서평 《자본주의와 장애》:
장애인 차별의 근본 원인을 밝힌 책

지면 김미연 449호 2023. 1. 1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권리 예산’을 확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의 고작 0.8퍼센트(106억 원)만 반영했다. 이는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일반적인 정치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②: 보험료 인상에 반대해야

성명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수사: 마약과의 전쟁 정당화 위한 속죄양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①: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계속 확대되는 자산·소득 불평등

3월 4일 윤석열 퇴진 촛불: 윤석열을 향한 식지 않는 분노

튀르키예의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지진의 후폭풍이 튀르키예 정부를 강타하다

전세 사기 방지 대책: 정부가 책임지고 전세보증금 온전히 보전해 줘야 한다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0년: 이윤 시스템과 대중 안전을 도외시한 국가가 참사의 진정한 원인

윤석열 정부 마약과의 전쟁, 성공할 수 있을까?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에 대한 국제사회주의경향의 성명: 튀르키예 국가의 뒤틀린 우선순위가 인도적 재앙을 낳았다

챗GPT: 로봇이 신문 기사를 쓸 수 있을까?

튀르키예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성명: 지진 사망자가 이토록 많은 것은 정부 책임이다

기업 세금 낮추지 말고 전기·가스 요금을 낮춰라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에 이어 국고 지원도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 — 부자 감세와 군비 증강이 아니라 복지에 돈을 쓰라

난방비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다 — 에너지 기업들에 과세하라

전세 사기 대책 발표: 윤석열 정부: “세입자가 알아서 전세보증금 받아 내라”

윤석열의 “법과 질서”는 누구의 법질서인가?

윤석열의 ‘교육개혁’: 가르치지 않고 스펙이나 쌓게 하려 한다

서평 《자본주의와 장애》: 장애인 차별의 근본 원인을 밝힌 책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②:
보험료 인상에 반대해야

성명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수사:
마약과의 전쟁 정당화 위한 속죄양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①: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3월 4일 윤석열 퇴진 촛불:
윤석열을 향한 식지 않는 분노

튀르키예의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지진의 후폭풍이 튀르키예 정부를 강타하다

전세 사기 방지 대책:
정부가 책임지고 전세보증금 온전히 보전해 줘야 한다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0년:
이윤 시스템과 대중 안전을 도외시한 국가가 참사의 진정한 원인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에 대한 국제사회주의경향의 성명:
튀르키예 국가의 뒤틀린 우선순위가 인도적 재앙을 낳았다

챗GPT:
로봇이 신문 기사를 쓸 수 있을까?

튀르키예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성명:
지진 사망자가 이토록 많은 것은 정부 책임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에 이어 국고 지원도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
— 부자 감세와 군비 증강이 아니라 복지에 돈을 쓰라

난방비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다
— 에너지 기업들에 과세하라

전세 사기 대책 발표:
윤석열 정부: “세입자가 알아서 전세보증금 받아 내라”

윤석열의 ‘교육개혁’:
가르치지 않고 스펙이나 쌓게 하려 한다

서평 《자본주의와 장애》:
장애인 차별의 근본 원인을 밝힌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