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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명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다

간호사·간호대 학생 수만 명이 5월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조승진

5월 19일 서울 광화문 근처 도로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렸다.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 4만~5만여 명이 광화문역에서 시청역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절반을 가득 메웠다.

참가자들은 윤석열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분노를 드러냈다.

많은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들은 간호법 제정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런 바람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간호법을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법이라 비난했다. 연단에서는 이런 과장·왜곡에 항의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졸업 후 현장에서 일하게 될 간호대 학생들과 청년 간호사들이 집회에 많이 참가한 것이 눈에 띄었다.

연단에서 청년 간호사 서동현 씨는 “간호사들이 사람이 죽고 사는 전쟁터에 살고 있다”며 현장의 열악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 가장 큰 환호를 받았다.

5월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열린 간호법 거부 규탄 집회에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조승진

“환자가 언제 찾을까 전화가 언제 올까 불안에 떨며 하루에 12시간 일을 합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앉아서 쉬지도 못 합니다. 식사는 당연히 못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생명을 구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간호법이 거부되면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의사 등 인력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료법이 허용하지 않는 업무까지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에도 불만이 크다.

서동현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대리 처방, 식사 신청, 환자 이송, 약 준비, 수액 믹스 ... 이 외에도 간호사 업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간호사들 업무가 대체 몇 개여야 합니까?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청년 간호사들의 오랜 바람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불법 행위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간호사들이 어떻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은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많은 간호사가 이미 의료기관 밖 ‘지역사회’(보건소,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학교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간호법에 ‘지역사회’ 문구가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 보건교사회 회장 강류교 간호사는 학교에서 건강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사·간호대 학생 수만 명이 5월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조승진

윤석열이 어린이날 서울대병원에 가서 환자의 사연을 듣고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아이들도 마음 놓고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현행 의료법으로는 이들에게 할 수 있는 간호 처치가 없습니다. 중증 건강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보건교사와 간호사에 의한 의료 행위를 필요로 하지만, 의료법상 간호사인 보건교사의 의료 행위는 제한적입니다. 학생들에게 적절한 간호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간호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 뒤 활기찬 표정으로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행진했다. 간호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사람들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항의하는 간호사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

간호사·간호대 학생 수만 명이 5월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조승진
간호사·간호대 학생 수만 명이 5월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조승진
간호사·간호대 학생 수만 명이 5월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조승진
간호사·간호대 학생 수만 명이 5월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조승진
간호사·간호대 학생 수만 명이 5월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조승진
간호사·간호대 학생 수만 명이 5월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조승진
5월 19일 오후 집회를 마친 간호사들이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윤석열의 간호법 거부를 규탄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조승진
5월 19일 오후 집회를 마친 간호사들이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윤석열의 간호법 거부를 규탄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조승진
5월 19일 오후 집회를 마친 간호사들이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윤석열의 간호법 거부를 규탄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조승진
5월 19일 오후 집회를 마친 간호사들이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윤석열의 간호법 거부를 규탄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조승진
5월 19일 오후 집회를 마친 간호사들이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윤석열의 간호법 거부를 규탄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조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