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반적인 정치 ― 12페이지

마약과의 전쟁 ─ 고통 전가 위한 거짓 명분

지면 장호종 441호 2022. 11. 18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전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1971년 미국 대통령 닉슨이 처음 이 표현을 쓴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 이 ‘전쟁’은 여러 나라에서 저항 운동을 억누르는 명분으로 사용됐지만 엄청난 희생을 낳았을 뿐 정작 마약 공급과 수요 어느 한쪽도 줄이지 못했다. 그래서 이젠 적잖은 사람들이 …
[이렇게 생각한다]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
윤석열 정부가 명단 공개 막은 것이 진정한 문제다

441호 2022. 11. 16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시민언론 민들레〉 김호경 편집이사와 〈더탐사〉 최영민 공동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민들레〉와 〈더탐사〉가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을 당시 발표했던 본지의 입장을 다시 게재한다.한 인터넷 언론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보도하자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조선일보〉 등 우파들이 일제히 …
윤석열과 경찰, 이태원 참사

김문성 441호 2022. 11. 15

이 글은 11월 15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우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지금 윤석열은 순방과 야당 공격으로 국면 전환을 노리고, 꼬리 자르기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뻔뻔스럽게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권위주의에서 비롯한 비극입니다…
정규 교사는 줄이고 기간제 교사 늘리는 정부

김현옥 440호 2022. 11. 11

11월 12일과 26일은 2023학년도 초등, 중등 신규교사 임용시험일이다. 임용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6094명 선발에 4만 8784명이 지원해 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7 대 1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해진 까닭은 정부가 교원 정원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9월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3학년도 공립 교원 …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게 그거다?

지면 김인식 440호 2022. 11. 11

본지는 지난호 헤드라인과 논설을 통해 윤석열 퇴진 요구와 집회를 지지했다. 이에 대해 SNS에서 일부 사람들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그게 그거일 뿐인데 뭣 하러 민주당 좋은 일 하냐는 반응을 보였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대중의 삶을 공격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뜻은 아닐 게다. 아마도 얼마 전까지 집권당…
오봉역 산재 사망 등 잇딴 철도 사고:
정부의 인력·예산 감축이 낳은 비극

지면 김은영 440호 2022. 11. 11

11월 5일 저녁, 안타깝게도 코레일(철도공사)에서 근무하던 30대 청년 노동자가 숨진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열차 차량을 연결하고 이동시키는 입환 작업을 하다가 열차에 치인 것이다. 이번에 숨진 청년 노동자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미 동료(동기)의 다리 절단 사고를 경험했다고 한다. 당시 충격을 받아 직장을 옮길까 고민…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퇴진을 요구해야 한다

지면 440호 2022. 11. 11

※ 이태원 참사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전망은 “👉 이태원 참사, 왜 윤석열 책임인가?”를 참조하시오. 〈뉴스토마토〉가 의뢰한 이태원 참사 여론조사에서는 정부 책임론이 73퍼센트를 넘었다. 〈경향신문〉 조사에선 참사를 책임질 주체로 대통령실이 가장 많이 꼽혔다(33.3퍼센트). 실제로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의 직접 지시(공안 대응과 마약 범죄와의 전쟁 강조)와…
이태원 참사 항의 유인물 반포 제지하는 연세대 당국과 경찰

지면 박혜신 440호 2022. 11. 9

지난 2주간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회원들은 이태원 참사의 주된 책임이 대통령 윤석열에게 있고, 따라서 윤석열은 퇴진해야 한다는 대자보를 붙이고 이런 주장을 담은 유인물을 대학가에서 반포하고 있다.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은 이태원 참사에 슬퍼하고 정부에 분노하는 청년들과 소통하고, 또한 윤석열 퇴진 요구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려고 힘을 모으는 중이…
이태원 참사, 왜 윤석열 책임인가?

김승주 440호 2022. 11. 8

이 글은 11월 8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과 발제자의 정리 발언이다.발제에 앞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156분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부상자 분들이 부디 온전하게 하루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9일 밤 누구나 갈 수 있는 서울 한복판의 한 골목, 파출소도 소…
이태원 참사 추모 촛불:
윤석열 퇴진이 추모라고 외치다

김문성, 이재혁 439호 2022. 11. 6

이태원 압사 참사의 원인에 정부의 무대책·무대응이 있다는 것이 계속 드러나면서, 정부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 11월 5일 서울시청 건너편 세종대로에서 열린 집회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참가했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 추운 날씨에 첫 추모 집회임을 감안하면, 매우 많은 숫자다. 애도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로 번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준…
윤석열이 이태원 참사에 최대 책임 있다!

지면 김승주 439호 2022. 11. 4

서울 한복판 번화가의 한 골목에서 156명이 꼼짝 못 하고 목숨을 잃고 만 이태원 참사. 일상의 공간이 참사의 현장으로 순식간에 바뀔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었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통행 통제와 구급 대비만 했더라면 이 대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적어도 참사 4시간 전 최초 112…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윤석열 정부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참사

김승주 438호 2022. 10. 30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참사가 준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다. 30일 오후 4시 30분 기준 사망자는 무려 153명에 달한다.(※ 11월 2일 오전 6시 기준 156명으로 늘었다.) 모처럼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된 주말 핼러윈 파티를 즐기러 나온 젊은이들이었다. 아깝디 아까운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
카카오 먹통 사태:
시장 경쟁과 독점 규제, 둘 다 해결책이 아니다

지면 장호종 437호 2022. 10. 21

10월 15일 카카오 먹통 사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불편과 걱정, 불안을 겪었다. 초대형 IT 기업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카카오는 국내 IT 성공 신화의 대표 격인 기업이다. 창업 10여 년 만에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 올라섰고, 연 매출은 6조 원이 넘으며, 130개 가까운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4700만 명이 이용하는 카카오…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비용 절감 논리가 화재를 키웠다

신정환 435호 2022. 10. 4

9월 26일 아침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나 안타깝게도 노동자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참사가 일어났다. 노동자들은 모두 하청·외주업체 소속으로 청소, 시설관리, 물류(택배) 등의 일을 해 왔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관련 당국이 조사 중인데, 지하 1층 하역장 주변에 있던 1톤 화물차 근처에서 최초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부실대’ 분리매각·기업의 대학 인수 허용:
대학 구조조정 가속화하려는 윤석열 정부

이현주 435호 2022. 10. 4

정부가 ‘부실’ 사립대의 분리 매각과 기업의 대학 인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 교육부는 9월 30일에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고, 같은 내용의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 이태규가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이번 조처가 정원을 채우지 못해 운영이 어려워진 ‘한계 대학’의 퇴로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청산하고 남은 재…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부자 감세하며 서민 복지 줄이기

지면 전주현 435호 2022. 10. 4

지난 9월 15일, 윤석열 정부가 돌봄·교육·의료 등의 복지 서비스를 “민간 주도”로 재편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 분야에 민영화 등 시장주의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12.2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2019년 OECD 평균인 20퍼센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 최하위권에 속한다. 또한 정부의 돌…
이주호 교육부장관 내정: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의 첨병이 또다시 교육부장관으로

서지애 435호 2022. 10. 4

9월 29일 윤석열 정부가 교육부장관 후보로 이주호를 내정했다.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이 8월 8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으로 사퇴한 지 52일 만이다. 이주호는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 체제의 첨병 구실을 해 온 자로,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신호탄이 된 1995년 ‘5.31 교육개혁’의 주요 설계자이다. 이명박의 교육 공약…
부자 감세로 노동자 등 서민층에 고통 떠넘기는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431호 2022. 8. 30

최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처리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7월 21일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여,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종부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또,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도 감면해 준다며 상속 주택이나 지…
건강보험, 보험료는 올리고 혜택은 줄인다고?

지면 장호종 431호 2022. 8. 30

정부가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려 한다. 물가 폭등 와중에 보험료도 1.49퍼센트 인상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탈원전’ 정책 폐기에 앞장 선 감사원이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감사원은 7월 28일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건강보험 지출이 급증해 재정 건전성이 위태로워졌다고 지적했다. 초음…
윤석열의 ‘범죄와의 전쟁’:
검찰·경찰 권력을 강화하려는 우파 정부의 포석

지면 김문성 430호 2022. 8. 23

윤석열 정부가 조직폭력과 마약을 명분으로 신판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범죄와의 전쟁’은 지난해 12월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16일 검찰청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직범죄’와 ‘마약 범죄’를 검찰의 수사 가능 범죄에 포함시킨다고 공표했다. 민주당이 법을 개정해 검찰 수사 범죄를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로 한정한 바 있는데, 법무…

일반적인 정치

마약과의 전쟁 ─ 고통 전가 위한 거짓 명분

[이렇게 생각한다]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 윤석열 정부가 명단 공개 막은 것이 진정한 문제다

윤석열과 경찰, 이태원 참사

정규 교사는 줄이고 기간제 교사 늘리는 정부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게 그거다?

오봉역 산재 사망 등 잇딴 철도 사고: 정부의 인력·예산 감축이 낳은 비극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퇴진을 요구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 항의 유인물 반포 제지하는 연세대 당국과 경찰

이태원 참사, 왜 윤석열 책임인가?

이태원 참사 추모 촛불: 윤석열 퇴진이 추모라고 외치다

윤석열이 이태원 참사에 최대 책임 있다!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윤석열 정부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참사

카카오 먹통 사태: 시장 경쟁과 독점 규제, 둘 다 해결책이 아니다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비용 절감 논리가 화재를 키웠다

‘부실대’ 분리매각·기업의 대학 인수 허용: 대학 구조조정 가속화하려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부자 감세하며 서민 복지 줄이기

이주호 교육부장관 내정: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의 첨병이 또다시 교육부장관으로

부자 감세로 노동자 등 서민층에 고통 떠넘기는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보험료는 올리고 혜택은 줄인다고?

윤석열의 ‘범죄와의 전쟁’: 검찰·경찰 권력을 강화하려는 우파 정부의 포석

[이렇게 생각한다]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
윤석열 정부가 명단 공개 막은 것이 진정한 문제다

오봉역 산재 사망 등 잇딴 철도 사고:
정부의 인력·예산 감축이 낳은 비극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퇴진을 요구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 추모 촛불:
윤석열 퇴진이 추모라고 외치다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윤석열 정부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참사

카카오 먹통 사태:
시장 경쟁과 독점 규제, 둘 다 해결책이 아니다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비용 절감 논리가 화재를 키웠다

‘부실대’ 분리매각·기업의 대학 인수 허용:
대학 구조조정 가속화하려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부자 감세하며 서민 복지 줄이기

이주호 교육부장관 내정: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의 첨병이 또다시 교육부장관으로

윤석열의 ‘범죄와의 전쟁’:
검찰·경찰 권력을 강화하려는 우파 정부의 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