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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 보건의료 범죄와 처벌 재난 대중 매체와 소셜 미디어 정신적 고통/심리학 장애 복지

식량 위기로 세계 곳곳에서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지면 박이랑 419호 2022. 5. 3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의 30퍼센트, 해바라기유의 69퍼센트를 생산한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수출이 차질을 빚으며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기후 위기도 식량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 전쟁이 불평등, 기후 위기 등 자본주의가 낳고 있는 다른 위기들과 중첩되며 세계 곳곳에서 심각한 위기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쟁, 기…
성신여대 학생들:
이사회의 비민주적 총장 선임에 항의하다

이현주 419호 2022. 5. 31

5월 24일 성신여대 학생들은 1100여 명이 모여(전체 정원 1만 명) 학생총회를 성사시키고 이사회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4월 성신여대를 운영하는 법인인 성신학원 이사회가 직선제로 치러진 총장 선거 결선투표에서 2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선임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이사회가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자신의 입맛에 맞는 2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
반복되는 장애인 ‘가족 살해’의 비극

지면 김미연 419호 2022. 5. 31

또다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5월 23일 서울 성동구에서 40대 여성이 발달장애가 있는 6세 아들을 안고 아파트 21층에서 뛰어내렸다. 두 사람 모두 숨을 거뒀다. 같은 날, 인천 연수구에서도 60대 여성이 중증 장애가 있는 30대 자녀에게 수면제를 과다 복용케 해 살해하는 일이 있었다. 자신도 자살을 시도했으나 수면제가 부족해 살아남았다. 대장암…
WHO 사무총장: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다”

지면 장호종 419호 2022. 5. 31

5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75차 세계보건총회(WHA)가 열렸다. 이날 개막 연설에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의 70여 개 나라에서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 특히 “검사율이 급락한 곳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 현상”에 우려를 표했다. 통계 자체가 과소집계되고…
반전 운동의 주춧돌 놓기

지면 김인식 418호 2022. 5. 24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석 달이 됐다.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전장으로 삼아 러시아를 상대로 벌이는 제국주의적 대리전이라는 점이 좀 더 분명해졌다. 또한 강대국 지배자들이 부와 영토를 재분할해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관심이 있을 뿐,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고된 나날을 보내는 평범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삶과 안녕…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 위법 판결:
윤석열 정부에서 영리병원이 들어설까?

김재헌 418호 2022. 5. 24

4월 12일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만장일치로 취소하기로 했다. 외국 의료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는데, 녹지국제병원이 병원 건물과 토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하면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중에 개설 허가 취소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 위기로 강화되는 식량 보호주의

지면 강동훈 418호 2022. 5. 24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농산물 수출을 금지하는 국가가 늘면서 식량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5월 14일 인도 정부가 밀 수출을 즉각 금지한다고 발표하자 세계 밀 시장은 다시 요동쳤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밀 가격이 오르자, 인도는 올해 밀 생산 예상량 1억 1000만 톤 중 1000만 톤 이상(2021년 780만 …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연세대 한국어학당 강사들이 경고 파업하다

김태양 417호 2022. 5. 20

연세대 한국어학당 강사들(대학노조 연세대 한국어학당지부)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5월 18일과 19일 경고 파업을 했다. 연세대 한국어학당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으로 그간 막대한 수입을 쌓아 왔지만, 정작 그곳에서 일하는 강사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2021년에는 한국어학당 수업료 수입이 11퍼센트 늘었지만, 강사 연봉은 10…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위중증 환자 치료 대책 내놓아야

정선영 417호 2022. 5. 18

코로나19 치료 과정에서 수천만 원이나 되는 치료비를 떠안은 위중증 환자 보호자들은 지난 3월 7일 청와대 앞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그로부터 두 달이 넘게 지났지만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마치 보호자들이 코로나19 치료비 명목으로 기저질환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처럼 사태를 왜곡하며 시간만 끌어 왔을 뿐이다…
‘마르크스주의와 우울한 마음’ 토론회:
시청자 전화 발언

지면 417호 2022. 5. 17

“ADHD를 정신적 질환으로 보는 게 과연 합당할까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교사로 일하다 보면 소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ADHD)’라고 불리는 걸 가진 듯 보이는 아동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에 관한 고민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ADHD 같은 작은 문제를 정신적 질환으로 이름 붙이는 게 과연 합당한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
마르크스주의와 우울한 마음

지면 이언 퍼거슨 417호 2022. 5. 17

이 기사는 같은 제목으로 열린 5월 12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와 시청자 토론 요약을 문서화한 것이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편집팀이 첨가한 것이다. 반갑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노동자연대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 책 《마음의 정치학: 마…
이준석 vs 박경석 2차 토론:
예산 탓하며 장애인 요구 반대하는 이준석

성지현 416호 2022. 5. 13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5월 12일에 다시 만나 토론을 벌였다. 지난 1차 토론회가 있은 지 한 달 만이다. 그 사이 윤석열 정부(당시 인수위)는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빈 깡통’이라고 비판받은 대선 공약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는 예산 증액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역대 정부들의…
《집으로 가는, 길: 시설사회를 멈추다》(홍은전 외, 오월의봄, 352쪽, 18,000원):
탈시설에 성공한 장애인들의 투쟁 이야기

지면 이시헌 416호 2022. 5. 10

《집으로 가는, 길: 시설사회를 멈추다》(홍은전 외, 오월의봄)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향유의집(옛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의 거주인과 임직원의 인터뷰를 엮은 책이다. 향유의집은 모든 거주 장애인이 탈시설을 마친 뒤 지난해 4월 문을 닫았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돌봄은 거의 전적으로 가족에게 내맡겨져 있다. 가족이 더이상 돌볼 여력이 없어지면 대개는 ‘시설…
코로나 팬데믹은 끝나고 있는가?

장호종 416호 2022. 5. 10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코로나19 전염병과 관련된 전체 사망자가 약 1490만 명이라고 밝혔다.(5월 5일 기준) 이는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 등이 제공하는 코로나19 사망자 통계 624만 명의 갑절이 넘는 수치다. WHO는 각국 정부의 공식 통계가 팬데믹의 영향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재정 삭감, 입시 경쟁 강화를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

서지애 416호 2022. 5. 10

5월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이 중 교육 정책은 교육재정 축소에 맞춰져 있다. 지난해 하반기 한국개발연구원(KDI)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합리적 재원 배분’을 해야 한다며, 유초중등 교육 예산의 근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퍼센트와 교육세 세수 일부…
긴 글
진보 교육감 시대 12년의 경험

정원석 416호 2022. 5. 10

2010년 지방선거에서 6명의 진보 교육감이 탄생한 이후 진보 교육감은 그야말로 대세가 됐다. 현재 대전·대구·경북 세 곳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감이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된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1만 1700곳 중 1만 개 이상의 학교가 그들의 관할에 놓여 있으니, ‘진보 교육감 시대’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지난 12년 동안 진보 교육감들…
인공지능이 혐오 발언을 콕 집어 없앤다는데...

지면 양효영 415호 2022. 5. 3

4월 24일자 〈경향신문〉에 ‘혐오발언 분류기’에 대한 기대 섞인 기사가 실렸다. 최근 몇몇 연구자들이 모여 온라인 상에서 어떤 발언이 혐오표현이고, 무엇에 대한 혐오인지 분류해 주는 ‘혐오발언 분류기’를 개발했다는 소식이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팀은 혐오표현을 7개 카테고리(지역, 종교, 인종·국적, 연령, 여성·가족, 성소수자, 남성)로 분류해…
독자편지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 장애·장애 문제·장애인 운동의 사회적 이해》:
장애의 개념과 장애인 운동의 요구를 알기 쉽게 소개하다

김휘겸 414호 2022. 5. 2

나는 대학에 다닐 때 장애인 인권 동아리에서 활동했다. 당시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법대 건물에 경사로 설치, 축제 때 ‘배리어 프리 존’ 설치 등 장애인 학생들도 차별 없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벽을 없애는 활동을 했다. 최근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린다. 많은 이들이 장애인들의 절박함에 공감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강사들, 임금 인상 투쟁에 나서다

김태양 414호 2022. 5. 2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강사들(민주노총 대학노조 연세대 한국어학당지부 소속)이 임금 인상과 강의 외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은 높은 위상을 자랑하지만 정작 그곳에서 일하는 강사들에게는 열악한 처우를 강요해 왔다. 2021년 한국어학당 수업료 수입이 11퍼센트 늘었지만, 강사 연봉은 1000만 원 겨우 …
예산 증액 회피하는 윤석열의 장애 정책은 “빈 깡통”

지면 성지현 414호 2022. 4. 26

4월 19일 윤석열 인수위가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빈 깡통’이라고 비판받아 온 윤석열의 대선 공약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벌이며 요구해 온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장애인 운동 단체는 “예산 없이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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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8호
2024.12.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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