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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78호
:
(제목 없음)
—
발행 기간
2006년 4월 18일
~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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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대중 운동이 신자유주의를 물러서게 하다
지면
닉 바레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두 달 반에 걸친 투쟁 끝에, 대학생·고등학생·노동자 들은 프랑스 정부가 청년 고용 정책 CPE를 철회하도록 만들었다. 지난 10일 프랑스 총리 도미니크 드 빌팽이 CPE 철회를 발표한 것은 우파의 완패였다. 승자는 학생 단체들과 노조들이다. 이것은 대중 동원과 기층 조직하기의 승리였다. 거리의 운동을 분열시키고 탄압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
고비를 맞이한 좌파와 우파
지면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좌파가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운동에 개입했지만, 〈리베라시옹〉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당과 우파 정당 사이에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우파는 엄청 인기가 없다. 대통령 시라크와 총리 빌팽의 지지율은 고작 25퍼센트에 불과하다. 그들의 책략이 부른 불신 때문에 그들에게는 별로 미래가 없어 보인다. 빌팽은 총리직을 그리 오래 유지…
유럽 지배계급들의 심각한 위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유럽 지배계급들의 신자유주의 전략이 난관에 봉착했음을 살펴보고, 급진 좌파적 정치 대안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프랑스 국민투표에서 유럽헌법이 부결된 지 1년이 다 됐다. 그것은 유럽에서 신자유주의 의제들이 줄줄이 패배를 당하는 것의 시작이었고, 세계의 부르주아 언론은 분노로 길길이 날뛰었다. 4월 14일치 〈뉴욕 타임스〉는 “경제 변화…
“사회 공공제도는 통상 의제가 될 수 없다”?
지면
우석균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사회 공공제도는 통상 의제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다. 다름 아닌 김종훈 한미FTA 협상 수석대표의 말이다. 그는 14일 “교육, 의료 등 사회 공공제도는 통상 의제가 될 수 없고 한미FTA 협상 테이블에도 오를 수 없다”면서 “한미FTA를 체결하면 교육, 의료시장이 완전 개방된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
한미FTA가 진정 노리는 것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최근 열린우리당 내에서 한미FTA 논쟁이 치열하다. 논쟁은 전 청와대 보좌관 정태인이 한미FTA 준비 과정을 “졸속”, “한건주의”, “삼성의 로비에 놀아난 결과” 등으로 공격하면서 시작됐다.지배자들의 내분은 우리 운동에 좋은 일이다. 대중에게 자신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FTA 반대 운동 내 논쟁 구도가 “졸속이냐 아니냐”, “국익을 팔아먹은 것이…
한미FTA 저지 범국민대회에서 느낀 아쉬움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지난 4월 15일 열린 ‘한미FTA 저지 제1차 범국민대회’는 대규모 집회를 통해 한미FTA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이 날 집회에는 노동자·농민·학생 등 1만 5천여 명이 모였다.하지만, 이런 커다란 의의가 있는 집회 치고는 한미FTA에 왜 반대하는가 하는 목소리가 풍성하지 못했다. 주장하는 것은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이란 침략으로 한 발 더 내딛고 있는 부시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부시 정부의 이란 침공 계획의 세부 사항들이 밝혀지고 있다. 세이무어 허쉬는 〈뉴요커〉에 기고한 글에서 이미 미군 특전사 대원들이 이란 내에서 비밀리에 활동하면서 핵 시설에 관한 정보를 모을 뿐 아니라 소수민족들의 반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충격적이게도, 일부 국무부 관료들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허쉬의 보도 직후 4월 9일치 …
점점 파래지는 강금실의 ‘보라색’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강금실의 ‘보라색 패션쇼’가 계속되고 있다. 이미지 선거 전략 때문에 ‘보라색’의 정체는 모호하다. 구체적인 공약과 정책은 “투 비 컨티뉴드(다음 번에 계속됨)” “기대하시라 개봉박두”라며 뜸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 없다’고 그가 노동자·민중의 삶을 개선할 가망은 거의 없다.강금실은 출마 선언 당시 자신의 보라색이 “기존의 빨간색…
오세훈 - 한나라당판 강금실?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김덕룡·박성범의 공천 비리는 차떼기와 최연희 성추행에 이어 한나라당이 구제불능의 쓰레기임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영남 지역만 해도 “기초의원 1억∼3억 원, 광역의원 3억∼5억 원, 기초단체장 10억∼15억 원의 ‘공천 공정가’ 소문이 돌고 있다.”오세훈은 2000년 이회창의 ‘젊은 피 수혈’로 입당한 자답게 이런 썩은…
미국 이민자 권리 운동 - 프랑스처럼 싸워야 한다
지면
이수현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지난 4월 10일 미국의 1백40여 개 도시에서 또다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민법 반대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평등과 정의, 사면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미등록 이민노동자들을 이등 시민이나 범죄자로 만들거나 그들을 쫓아낼 방안을 둘러싸고 논쟁하고 있다.4월 7일 상원에서는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합의한 새 이민법안이 공화당 우파의 반발 때문에 …
부당한 차별에 학생들이 분노를 터뜨리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고려대학교 부당한 차별에 학생들이 분노를 터뜨리다새로 통합된 고려대 보건대 학생들의 총학생회 선거 투표권 보장을 요구한 4월 5일 항의 행동에 대해 고려대 당국과 보수 언론들은 학생들이 교수를 ‘감금’한 패륜적 행동이라며 비난했다. 그리고 학교 당국은 항의 행동에 참가한 학생들을 징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보건대 학생들이 투쟁에 나서게 된 것은 학교…
조재종 보건대 학생회장 인터뷰 “‘보건대는 폐교다’라는 말에 분노했습니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보건대 학생들도 본교 학생들과 함께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단과대 대표들의 지지를 받아 선거를 추진했는데, 학교에서는 보건대의 투표를 저지했습니다.그래서 우리는 보건대의 선거권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안을 작성해서, 간단한 집회를 하고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학교 본관으로 들어갔습니다.그런데 학장님과 학생처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제가 요구안을 검토 좀 해 달…
박노자가 보내 온 글 “처벌은 적절치 않습니다”
지면
박노자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저는 참여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학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때때로 의견차이가 충돌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고려대학교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자칭 고대인으로서(저는 15년 전에 고대에서 3개월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만약 저에게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부당한 차별에 반대한 것이 징계감인가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학교 당국은 이번 사건이 터지자마자 관련 학생들을 징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반면에 강의실에서 성희롱 발언을 퍼부은 교수들에 대한 징계는 고려도 안 하고 있다.학교 통합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와 차별을 겪은 보건대 학생들에게 연대한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번 징계가 단순히 보건대 투쟁에 한정된 것도 아니다. 학교 당국은 이번 기회에 그 …
파업 파괴 ‘용역깡패’ 구실을 하는 외대 총학생회
지면
조명훈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작년 하반기에 교수들만의 ‘도둑 투표’로 당선된 박철 총장은 취임하자마자 학생과 직원 들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그는 학생들에게는 11.4퍼센트라는, 사상 초유의 등록금 두 자리 수 인상을 강요하더니, 직원들에게는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노조와 교섭을 거부하는 등의 공격을 가하고 있다. 지난 3월 24일엔 학교를 위해 헌신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 5인을 일방적으…
부산대 당국은 밀양 캠퍼스 학생들을 차별 말라
지면
정성휘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밀양대와 부산대는 작년 학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밀어붙여 올해 3월 2일 통합 부산대학교를 출범시켰다. 밀양대 학생들에게 이것은 악몽의 시작이었다. 강의실이 반으로 줄어들었고 학생 자치 활동에 대한 모든 지원이 완전히 중단됐다. 야간 강좌를 듣는 학생들에 대한 행정지원도 중단됐다. 학교 당국은 밀양 캠퍼스의 학생들에게도 장전 캠퍼스의 학생들과 똑같…
론스타 ‘먹튀’ 사건은‘매판 관료’의 작품인가?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론스타의 ‘먹튀’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그 책임이 ‘매판 관료’에 있다는 주장이 개진되고 있다.(〈진보정치〉268호, ‘매판 관료 전성시대!’) 이 글에서 황세영 기자는 노무현을 비롯한 ‘386세력’과 구분되는 ‘매판 관료’와의 ‘일대격전’을 특별히 강조했다. 그러나 외환은행 매각은 단순히 ‘외국자본과 야합해 사리사욕을 챙기는 일부 관료집단’(…
제국주의의 ‘혼네’를 더 분명히 드러내는 일본 지배자들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얼마 전 문부성이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해상보안청은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독도 주변 해역에서 수로탐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일본은 독도뿐 아니라 북방 4개 섬과 센카쿠열도에 대한 분쟁도 동시에 일으키고 있다.일본이 탐사 계획을 철회할 뜻이 없는 한 …
피고석에서 나온 반항의 목소리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노무현 정부의 반전 운동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4월 17일 파병반대국민행동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8명의 활동가들에게 징역 1년 ∼ 2년 6개월의 형을 구형했다. 다음은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다함께’ 운영위원 김광일 동지의 최후진술문을 축약한 것이다.] 이 재판은 정치 재판입니다. 위기에 빠진 부시의 전쟁 지지에 올인해 온 노무현 정부는 반전 운동을…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재정경제부 국장쯤 되면 삼성맨이 많다. 그 사람들(재경부 관료)은 자기 돈으로 술값 계산 안 한다. 삼성 사람들이 하지.” -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정태인“최근, 여성들이 몸만 닿아도 ‘성폭행 당했다’고 하기 때문에 보호용으로 그랬다.” - 용역깡패를 투입해 여성 노동자에게 모포를 씌우고 폭행한 학습지 대교 관계자 전경련 회장 강신호: “날이 좋아지면…
변화에 대한 염원을 보여 준 페루 선거
지면
마이크 곤살레스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마이크 곤살레스〈체 게바라와 쿠바 혁명〉 저자최근 페루에서는 새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가 진행됐다. 세 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라우르데스 플로레스는 우파 후보다. 전 대통령이자 포퓰리즘 정당인 APRA(미주민중혁명동맹)의 대표인 알란 가르시아도 기존 상황에 도전하지는 않을 인물이다.언론의 주된 주목을 받은 것은 세 번째 후보인 오얀타 우말라다. 우말라는 …
네팔 왕정독재에 맞서 총파업이 벌어지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지난 4월 6일 네팔에서 왕정독재에 맞서는 총파업이 시작됐다. 파업의 목표는 왕정 지배를 종식시키고 선출된 의회로 권력을 이양하는 것이다. 네팔의 주요 야당들이 모두 이 파업을 지지하고 있고, 네팔 영토를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마오주의 반군도 파업을 지지하고 있다. 왕정은 운동을 파괴하기 위해 수백 명의 지도적 활동가들과 전 국회의원들을 체포했다. 그러나…
체르노빌 사고 20년 - 핵발전이 아니라 대안 에너지가 필요하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1986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핵발전소가 폭발했다. 어마어마한 양의 치명적 방사능이 분출했고 유럽의 절반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사고 발생 순간에 31명이 즉사했고 옛 소련 정부가 강제로 밀어넣은 소방관들과 노동자들 2백여 명이 방사능 관련 질병을 앓다 죽었다. 우크라이나 보건당국은 사망자가 최대 12만 5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함께> 77호를 읽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 반란의 프랑스 프랑스 투쟁은 많은 노동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우리 지회에서 신문을 정기적으로 판매하는 노조(사회보험 노조 중랑지부)가 있는데, 이 노조 활동가들은 평소 〈다함께〉 신문에 국제 기사가 너무 많아 자신의 문제와 동떨어진 것 같다고 평가했었다. 그러나 프랑스 투쟁과 다른 국제 투쟁 소식들을 접하면서 〈다함께〉 국제 기사가 흥미롭다고 평가…
“이주노동자와 한국 노동자들이 단결해야 합니다”
지면
마숨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편집자주] 최근 전남동부·경남서부 건설노조와 여수건설노조가 ‘외국 인력 고용 반대’라는 요구를 내걸었다. 이에 대해 이주노조 활동가인 마숨 동지가 장문의 편지를 보내 왔다. 지면 관계상 축약해서 싣는다.“안녕하세요. 마숨입니다.현재 여수건설노조에서 ‘외국 인력 투입 반대’라는 입장을 내걸고 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
이주노조 위원장 아노아르가 보호소에서 보낸 편지
지면
아노아르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편집자주] 이주노조 위원장 아노아르 동지가 〈다함께〉에 안부편지를 보내 왔다. 아노아르 동지는 노무현 정부의 이주노동자 탄압에 맞서 싸우다 지난해 5월 14일에 표적 단속으로 체포돼 지금까지 무려 11개월 동안 감옥보다 못하다는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수감돼 있다.투쟁으로 인사합니다. 잘 지내시죠?동지들을 항상 기억합니다. 다들 잘 지내고 건강하게 있다고 믿고…
‘민족문화’를 수호해야 하는가?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이전 독자편지에서 일부 독자들은 ‘민족문화’ 문제를 문화 다양성 수호와 민족자결권 문제로 제기했다. 나는 자본주의 시대에 문화 다양성의 핵심은 상업적 고려와 검열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문화의 창조라고 본다. 그러나 민족문화는 문화의 상업화와는 다른 대안을 제공하지 않는다. 실제로, 영화인들이 자주 인용하는 유네스코의 문화 다양성 협약에서 문…
노동탄압 재벌 SK에 항의하다
지면
박기홍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4월 12일 서울교대에서 전경련이 주최한 SK 사장 신헌철의 ‘감성적 리더쉽을 통한 기업경영’이라는 강연이 있었다. ‘다함께’ 교대 회원들은 SK의 노동자 탄압 전력을 떠올리며 SK에 대한 폭로와 함께 항의 시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총학생회와 다른 학내 좌파들에게 제안해 함께하기로 했다. 강연이 있던 날 우리들은 강연장 앞에서 ‘SK의 감성적 리더쉽은 …
우리도 프랑스처럼 할 수 있습니다
지면
박진우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다함께〉 신문을 통해 프랑스가 어떻게 했는지, 왜 우리도 프랑스처럼 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제 머리 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해냈습니다. 저는 그 날, 한가롭게 집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때 자막으로 떠오른 한 마디가 …
성균관대에서 망신당한 박근혜
지면
김소형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지난 4월 11일 박근혜는 ‘우리시대의 리더십찾기 -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힘’이라는 주제로 성균관대에서 강연을 했다. ‘다함께’ 회원을 비롯한 학생들은 강연장 입구 앞에서 박근혜를 규탄하는 항의 행동을 벌였다. “독재 찬양이 리더십인가!”, “성추행 정당 대표 박근혜는 사퇴하라!”, “차떼기 정당 한나라당 반대한다!”, “비정규직 양산하는 한나라당 규…
GM대우 창원 비정규직 투쟁 - 연대 파업이 필요하다
지면
강철구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GM대우 창원 공장에서 3월 22일부터 고공 농성중인 비정규직 투사들이 4월 12일부터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GM대우 자본가들은 단식자들의 유일한 생명끈인 물과 소금마저도 올려주지 않고 있다. 3월 26일과 4월 1일에는 GM대우 창원공장 정문에서 집회중인 노동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합성세제가 섞인 물대포를 쏘아 댔다. 물대포를 맞은 집회…
평택 미군기지 강제 수용 중단하라!
지면
정선영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노무현 정부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폭력적인 강제 집행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15일에 이어 4월 7일 정부는 경찰병력 5천여 명, 용역 깡패 7백50여 명, 굴착기, 불도저, 레미콘 등을 동원해 농수로와 농로 폐쇄 작전을 벌였다. 이에 저항하는 평택 주민과 활동가들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 31명이 연행됐다. 정부는 4월 10일 평택 대책위 활…
기아차 노동자 투쟁
지면
김우용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지난 3월 29일 화성 공장 본관 앞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 3백여 명이 모여 결의 대회를 진행했다. 김우용 조합원 원직 복직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측에 항의하고 비정규법 개악 저지·임단투 승리를 결의하는 자리였다. 지난해, 용역깡패 현장 침탈과 파업 찬반 투표 부결의 후유증을 딛고 시작하는 올해의 첫 공동 집회에 예상보다 많은 현장 노동자들이 참가했…
KTX 여승무원 노동자 투쟁
지면
오정숙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4월 14일 한국철도유통은 3백여 명의 여승무원들에게 해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바로 다음 날 KTX 관광레저는 신규승무원 채용 응시자 가운데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했다. 철도공사는 철도노조 지도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자마자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을 가장 먼저 공격한 것이다.고무적이게도, 해고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일부 철도 정규직 노동자들은 K…
공무원노조 - 특별악법 수용은 안 된다
지면
이재열, 신미정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지난 3월 31일 공무원노조 경남도청지부가 노조 설립신고(특별법 수용)를 위해 조합원 투표를 강행했다. 곧바로 대구 북구청이 조합원 투표를 했고 울산시청지부, 부산시청지부, 경기도청지부 등 조직력이 약한 지부들의 합법노조 추진 움직임들이 있다. 공무원노조는 노조 간부들에 대한 행자부의 전향 강요(특별법 수용)와 징계 엄포, 조합원들과 가족까지 회유하고 협박…
부산지하철 매표소 노동자 투쟁
지면
박연오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부산에서 지하철을 타면, 표 파는 사람은 없고 껍데기만 휑하니 남은 매표소를 볼 수 있다. 작년 8월 부산교통공사가 적자를 해소한다며 무책임하게 매표소를 폐쇄해 버렸기 때문이다. 부산지하철 매표소 노동자들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매표소 폐쇄로 인해 집단해고를 당했다. 매표소 노동자들의 투쟁이 2백일 넘게 계속되는 가운데, 날마다 진행되는 문화제와…
덤프연대 노동자들의 승리
지면
강철구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4월 6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덤프연대 노동자들이 승리를 거두고 있다. 이번 파업에 1만 1천 명의 덤프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2만여 명의 비조합원도 동참했다. 그만큼 투쟁의 요구는 절실했고, 노동자들은 단호하게 행동에 나섰다. 덤프연대 요구 사항 중 ‘불법 다단계, 어음, 체불 문제’ 등에 대해서 건설교통부는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관련 법령을 4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