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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79호
:
(제목 없음)
—
발행 기간
2006년 4월 29일
~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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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대중파업은 어떻게 가능한가?
지면
콜린 바커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대중파업은 자본주의에 대한 혁명적 도전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콜린 바커가 말한다. 수십 년 동안 영국 맨체스터 노동자 운동에 활발히 관여해 온 66세의 노혁명가 콜린 바커는 폴란드 연대노조의 역사를 다룬 책인 《피억압자들의 축제(Festival of the Oppressed)》(London, Bookmarks, 1986)의 저자이자 논문 모음집인 《혁명의 …
1936년 프랑스 공장점거 운동 70주년
:
민중전선 정부와 대립하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1936년 6월 프랑스에서 무려 2백만 명이 참가한 거대한 대중파업이 벌어졌다. 메이데이에 벌어진 파업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기 위해 5월 11일과 13일, 14일에 3군데의 서로 다른 공장에서 파업이 벌어졌다. 파업 참가율은 1백 퍼센트를 기록했고 공장점거(연좌) 전술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신속하고 완전한 승리를 쟁취했다. …
1936년 플린트 공장점거 파업 70주년
:
노동자들이 거대 기업을 굴복시키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1936년 12월 30일, 3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미국 미시간주 플린트의 GM 공장을 점거했다(연좌파업). 노동자들은 사측에 노조 인정을 요구했다. GM 경영자들이 설비를 빼돌리려다 들키자 분노의 함성이 치솟았다. 노동자들은 이렇게 외쳤다. “공장 점거! 공장 점거! 빌어먹을 공장을 점거해 버리자!” 공장을 완전히 장악하자 한 노동자가 창문에서 이렇게 …
해방 후(1945~46년) 공장관리운동 60주년 - 한국사 최초의 대중적 노동자 민주주의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했다. 일본의 폭압적 지배기구는 급속히 붕괴했다. 조선총독부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권위는 예전같지 않았다. 두려움에 떤 총독부 소속 일본인·조선인 관료들의 출근률은 10퍼센트밖에 되지 않았다. 공업부문 총자산의 90퍼센트를 차지했던 일본인 자본가들의 패퇴는 노동자들이 폭발적으로 진출할 공간을 만들었다. 일…
갈림길에 선 혁명 운동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네팔의 민중항쟁이 전제 왕정을 물러서게 했다. 지난 4월 24일 국왕 갸넨드라는 하원을 복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양보는 폭압적 왕정에 맞서 지난 몇 주 동안 지속된 총파업과 영웅적 거리 시위 덕분에 가능했다. 그 전 4월 21일 국왕은 기만적 양보와 야비한 위협이 뒤섞인 타협안을 내놨었다. 그는 선거 실시를 약속하면서도, 시위 진압을 위해 통행금지 …
한미FTA - 국익이 아니라 계급의 문제다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최근 〈진보정치〉는 한미FTA를 추진한 정부 관료들을 “매판관료”로, 한미FTA를 ‘한미 매국협정’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판관료”들이 론스타 매각에서뿐 아니라 한미FTA를 통해 ‘국익’을 팔아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 노동자들의 이익을 팔아넘겼다. 그들은 한국 자본가들의 이익을 팔아넘기기는커녕 그것을 위해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자유무역이 고용 창출과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까?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노무현은 경제개방과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한미FTA 추진 이유라고 한다. 또, 자유무역이 확대되면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나고, 이는 일자리 증대와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과연 그럴까?“IMF 위기” 이래로 철도·발전자회사·한국통신(지금의 KT) 등이 사유화되면서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됐다. 더욱이 비정규직이 8백…
자유무역의 대안은 보호무역인가?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자유무역의 대안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론이나 보호무역주의 모두 노동조건이나 환경에는 관심이 없다. 보호무역주의는 보조금이나 관세 장벽을 통해 자국 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실제로 1980년대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렸을 때 자동차와 철강 산업의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보호무역주의 지지로 동원해 놓고 일자리는…
현대하이스코 크레인 농성 폭력 진압 - 노무현 정부는 노동자 테러 집단이다
지면
유청하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지난 4월 19일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32명이 회사측에 “확약서 이행”을 요구하며 순천 현대하이스코 공장 크레인을 다시 점거했다. 지난해 10월 공장 크레인 위에서 11일 동안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투쟁해서 얻어 낸 원청의 확약서가 휴지조각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그 후 오히려 50여 명이 추가 해고됐고 72억 원이나 되는 손배·가압류가 내려…
폭증하고 있는 구속노동자
지면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3월과 4월 사이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이 미친 듯이 자행되고 있다. 정부는 4월 들어(24일 현재) 19명을 구속, 전체 구속노동자 숫자는 39명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노동자들이 수백 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앞으로 얼마가 더 구속될지 모르는 일이다. 전체 구속노동자 39명 가운데 31명이 덤프연대, 화물연대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고려대 당국은 교권주의적 징계를 철회하라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지난 4월 19일에 고려대 당국은 “학생들이 반성하지 않는다”며 4월 5일 본관 항의 농성 주도 학생 7명을 출교시키고 나머지 12명에게는 유기정학·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출교는 퇴학보다 심한 최고 수위의 처벌로, 입학 사실 자체를 없애고 재입학도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다. 한 마디로, 학생에게는 일종의 사형 선고와 다름 없다.그러나 4월 5일 사태는 고…
확대되는 탄압에 맞불을 놓아야 한다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고려대 당국이 내놓은 징계 사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징계의 의도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반성하지 않은 7명의 학생들에게 출교 처분을 내렸다는 고려대 당국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19명의 징계 대상자가 모두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출교자 중 강영만 씨는 4월 5일 농성에서는 발언한 적도, 교수들과 언쟁한 적도 없는 ‘단순 참가자’였다. 실제로 고려대 당국은…
고려대 징계 항의 농성단 인터뷰 “연대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4월 19일 학교 당국으로부터 출교 조처를 당한 7명 중 김지윤 씨와 조정식 씨가 〈다함께〉 기자 강동훈에게 사태의 진실과 투쟁 상황을 말한다.]Q. 출교 조치 이후 투쟁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조정식 : 4월 19일 오후 4시 반 경에 출교 방침이 나왔죠. 그래서 그 날 급히 기자들과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한 4백50명이 모여 출교 반대 집회 겸 기…
초착취 경영을 배우겠다는 어윤대
지면
니시야마 나오히로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편집자] 고려대 총장 어윤대는 학생들을 대량 징계하는 만행을 저지른 직후, 일본 엠케이 택시회사의 ‘친절 마케팅을 벤치마킹’한다며 떠나, 항의방문 간 학생들을 헛걸음시켰다. 한 일본 노조 활동가가 어윤대가 ‘벤치마킹’한다는 엠케이 택시의 초착취 경영을 폭로하며 연대의 편지를 보내 왔다.지금 일본에서도 반전 운동 등의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부당한 탄압을 받…
〈노동자의 힘〉 안재훈 국장의 “고민과 과제”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편집자 주] 편집부는 “3ㆍ19 국제반전공동행동이 남긴 고민과 과제”( 제99호)에 대한 ‘다함께’ 김광일의 반론을 게재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잡지 인쇄 직전에 갑자기 번복했다. 이유는 “어차피 이견이 분명하고 작년에도 비슷한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김광일 동지의 반박 기고문을 싣는다.(지난해 논쟁은 54호를 참조하시오.) “3·19 국제반…
오세훈과 강금실 - 누가 더 사기를 잘 치는지 경쟁하다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대회장에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남기고 끝나, 청소하는 노동자들의 울화통을 치밀게 했다. 사실, 한나라당이 남긴 가장 큰 쓰레기는 오세훈이다. 소위 ‘이회창 친위대’ 출신답게 이 자는 경선에서 당선하자마자 “정치적 스승”인 이회창을 찾아 ‘가르침’을 받았다.오세훈은 환경운동연합 경력을 내세우며 ‘녹색’ 운운하지만, 그의 진짜 …
평택 미군기지 확장 - 군대로 저항을 짓밟으려는 노무현
지면
한성주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깡패와 불도저, 경찰 농지를 짓밟은 정부가 이제는 군대까지 투입할 계획이다. 4월 25일 국방부는 4월 27일~5월 7일 사이 평택 미군기지 예정지에 철조망 설치등을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군대 투입 계획이 반발에 부딪히자 국방부는 곤봉이나 총기를 휴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이스코 노동자들을 진압하기…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이 돌아오다
지면
조승희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이 4월 25일 일시보호해제로 석방됐다. 아노아르는 지난해 5월 14일 불법적인 표적 단속으로 연행돼 보호소에서 11개월 넘게 갇혀 있었다. 아노아르는 감옥보다 못한 보호소에서 단호하게 투쟁했다. 아노아르는 단속으로 잡혀 들어왔다 하루나 이틀 만에 추방되는 다른 이주노동자들을 보며 1년을 홀로 버텨야 했다.최장기 보호소 수감자로서, …
노무현에게 독도 문제 해결을 기대 말라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지난 4월 22일 한일 외무차관 회담 합의로 독도 문제가 일단 봉합됐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배타적경제수역(EEZ) 협상 등에서 다시 터져 나올 것이다.협상 후에도 일본은 여전히 한국의 “불법점거”를 문제 삼았고, 고이즈미는 “후회할 때가 올 것”이라며 한국을 비난했다.일본의 독도 도발은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은 일본 지배자들의 군국주의 강화 전략의 일…
용두사미로 끝나가는 ‘김재록 게이트’수사
지면
박진일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4월 25일 법무장관 천정배는 이렇게 속내를 드러냈다. 론스타 사건은 “섣부른 애국심에 입각해… 수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현대차 수사는 “오래 끌면 경제에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론스타는 덮고 현대차에 집중하되 이조차 쟁점을 좁혀 “신속하게” 마무리하자는 것이다.노무현 정부 처지에서 보면, 론스타 사건의 경우는 금융자본에 제재를…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입에 거품을 물지 않고는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용어를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말이 만신창이 상표가 됐다는 것을 그 용어를 만든 나조차 부인하기 어렵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의 존 윌리엄슨“우리의 핵 능력을 고려에 넣는다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군사적으로 미국에 대적할 나라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섬뜩한…
김종철에게 투표하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오세훈의 지지율이 강금실을 앞서 나가자, 강금실에 대한 ‘비판적 지지’ 압력도 커질 것 같다. 일부 민주노동당 당원들도 “강금실이 뜨는 게 민주노동당에게도 좋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재앙적인 착각이다. 강금실의 지지율 하락은 근본적으로 노무현과 열우당의 반노동자적 개혁 사기극에 대한 대중의 환멸 때문이다. 오히려 그 동안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부시 자신이 이란 공격 가능성을 시인하다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지금 부시의 이란 공격 시나리오 보도는 더는 〈뉴요커〉 같은 지식인 잡지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자유주의 신문의 전유물이 아니게 됐다. 최근에는 전미 최고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USA 투데이〉 같은 우파 타블로이드 신문도 이란 공격 모의 실험을 크게 보도했다. 이것은 이란 공격을 앞두고 본격적인 여론 유도전이 시작됐음을 뜻한다.〈USA 투데이〉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죠비를 석방하라!
지면
김윤식, 최윤진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지난 25일 오후, 일산 가좌동 화학약품 제조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이주노조 조합원 죠비(방글라데시)가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단속반에 의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됐다. 그는 서울 목동 출입국관리소에서 11∼14세의 어린이들과 50세 이상 고령의 노동자들이 탄압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강력히 항의했다는 이유로 2시간 만에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됐다.이주노동자…
민주노동당 기관지의 비정규직법안 입장은 모호하지 않고 분명할 필요가 있다
지면
전주현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비정규법안의 차별 시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노동부 용역 보고서가 폭로되면서, 비정규직 개악안이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던 노무현 정부의 주장이 사기였음이 드러났다.다른 한편, 정부의 차별 시정 효과 주장을 수용했던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수정안이 부적절했음도 분명해졌다. 이와 함께, 당의 비정규직 수정안의 문제점을 비판한 ‘다함께’ 등 당내 좌파의 주장이 옳았음…
116주년 메이데이 기념 -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
지면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GM대우에 맞서 해고자 복직, 단기계약직 철폐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철탑에서 내려왔지만 정규직 노조 사무실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습니다. 전국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비정규직 개악안을 저지했으면 합니다. 권순만(GM대우 창원비정규직 지회장)지금도 서울·이천 노숙투쟁을 통해서 우리의 결의를 보이고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독자편지
<다함께> 78호를 읽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 론스타론스타 기사의 매판관료론 비판이 좋았다. 론스타나 뉴브릿지캐피탈 등과 남한 지배계급의 연관성을 좀 더 보여 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FTA에 대한 태도로까지 연결시킨 것도 좋았다. 김세원□ 피고석에서 나온 반항의 목소리위기에 빠진 부시와 노무현이 진정한 폭력의 주범이며 그들은 결코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분명하고 자신감에 찬 목소리는 …
독자편지
계급투쟁도 고려대 투쟁처럼 했으면
지면
ysym63811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계급투쟁도 고려대 투쟁처럼 했으면김하영 씨의 기사에 많은 공감이 갔다. 특히 집회는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하며 정치적인 발언과 주장을 제기하는 것을 기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적극 지지를 표한다.최근의 집회 분위기는 최대한 진지한(?) 분위기를 자제하고 사람들의 순간적인 이목을 끄는 것에 신경을 쓰는 듯한 인상이다. 김하영 씨의 주장은 단지 한 번의 집회에…
독자편지
두발규제 NO! 학생 인권 보장하라!
지면
이슬기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지난 4월 19일 서울 목동의 양동중학교 학생들 2백여 명이 점심시간에 학교의 억압적 규제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핵심 요구는 두발자유화였다.양동중학교의 학생 인권 억압은 소름끼친다. 두발규정을 어긴 학생들의 머리를 서로 자르도록 강제했고, 학생들의 머리채를 붙잡고 끌고 갔다. 양동중학교 학생들은 “학생도 사람이다”, “두발자유화”, “체벌반대” 등의 …
독자편지
자본주의의 상이한 유형들
지면
조광현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자본주의도 미국·일본 스타일이 있고 독일·프랑스 스타일이 있다’고 말하면서, ‘서민들이 살기에는 독일·프랑스가 더 살기가 좋다고 하더라. 왜냐하면 미국·일본은 오직 우파 정당만이 정권을 잡고 독일·프랑스는 좌파 정당도 정권을 잡으니 자연스럽게 노동자·서민을 위한 정책 개발을 하기에 이르고, 그러다 보니 그런 사회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흔히들 ‘환경의…
독자편지
환경을 파괴하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GS건설
지면
육오영화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지난 4월 7일 서초구 반포동 원촌중학교 3학년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아직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로도 없이 공사 현장을 가로질러 다니던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것이다.원촌중학교는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아파트 공사 현장의 한 가운데에 섬처럼 갇혀있다. 위험천만한 통학로를 뚫고 ‘아우슈비츠’라 불리는 원촌중학교에 등교한 학생들을 기다리는 것은 먼지와 …
외대 우익 총학생회의 파업 파괴 행위
지면
조명훈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외대 직원노조의 파업 이후 있었던 세 차례의 교섭에서 학교 당국은 여전히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외대의 우익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진행되는 직원 노조의 부당한 파업에 대해 우리 학생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자”며 4월 27일 세번째 항의 방문을 대대적으로 조직했다. 학교 정문과 도서관에 배너를 걸고 왕자보, 포스터 등으로 학내를 도배했다.‘다…
한국 정부의 추방이 이주노동자 누르 푸아드를 죽이다
지면
조승희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노무현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또 한 명 죽였다. 4월 17일 오전 11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은 부천에 있는 공장 기숙사에 들이닥쳤다.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 누르 푸아드는 공포에 질린 상태에서 단속을 피하려 옆 건물로 뛰어내리다 3층에서 떨어져 그 충격으로 간과 장, 대동맥이 파열돼 다음 날 새벽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이번 사건은 터키 출신 이…
GM대우 비정규직 투쟁은 계속된다
지면
강철구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높은 철탑 위에서 한 달이 넘게 목숨을 건 농성 투쟁을 전개한 GM대우 창원 공장의 3인의 비정규직 투사들이 건강 악화로 인해 고공 농성을 정리하고 지상으로 내려왔다. 탈진과 호흡 곤란으로 두 동지는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권순만 GM대우 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대우차 창원지부 노조사무실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GM대우는 해고자 원직복직, 고소고발 손배가…
화물연대 고공농성 투쟁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전국 각지에서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벌어지고 있다.27일 현재, 충북 음성의 베스킨라빈스분회는 파업 53일째이며, 아세아시멘트분회와 전북 군산의 두산테크팩분회도 40일 넘게 파업중이다. 노동자들은 ‘해고자 원직복직’과 ‘운송료 정상화’, ‘화물연대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화물주들은 교섭 회피는 물론, 지난 승리에 대한 앙갚음까지 하고 있다. 두…
KTX 여승무원 투쟁 정규직의 연대가 존재한다
지면
오정숙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KTX 여승무원들의 투쟁이 60여 일 지속되고 있지만, 철도공사와 정부의 외면과 탄압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국무총리 한명숙은 면담을 요구하며 국회 헌정기념관 농성에 들어간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에게 경찰력을 투입, 전원 연행하는 것으로 취임 후 첫번째 ‘공적’을 쌓았다.굳건한 KTX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감사원으로 하여금 “…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투쟁
지면
신미정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공무원연금 개악에 맞서 투쟁을 준비 중인 공무원노조 최낙삼 대변인을 인터뷰 했다.]“특수직연금을 공격하는 것은 공무원임금가이드라인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의 근거가 됐듯이 국민연금을 공격하기 위한 전초전을 뜻하는 것이다.“공무원연금은 일명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년 약 4조 원의 거대한 기금을 행자부 장관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