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에게 줄 MB의 선물은 우리의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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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공공부문 사유화ㆍ시장화:
영국ㆍ일본 철도가 보여 준 사유화의 재앙

지면 강동훈 맞불 83호 2008. 4. 17

공공부문 사유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기업주들은 사유화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을 없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신자유주의 모국이라 할 만한 영국 철도의 사례는 사유화의 폐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 준다. 영국 철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1994년에 총수입의 15퍼센트 정도였는데, 이것은 40~50퍼…
고유가와 덤프 노동자들의 고통

지면 오정숙 맞불 83호 2008. 4. 17

포항지역 덤프 노동자들이 3월 18일 조합원 총회를 거쳐 4월 7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포항지회는 파업에는 조합원 91명뿐 아니라 비조합원들의 동조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덤프트럭 3백여 대 가운데 80퍼센트가 운행을 중지한 상태다. 노동자들의 파업 배경에는 최근 사상 최대치 기록을 세우…
허세욱 열사를 기리며

지면 맞불 83호 2008. 4. 17

지난해 4월 15일 “한미FTA 폐기”와 “노무현 정권 퇴진”을 외치며 자신의 몸을 불사른 허세욱 열사가 숨을 거둔 지 1년이 지났다. 허세욱 동지는 16년 동안 택시노동자로 살아오며 민주노조 운동과 반전·반신자유주의 정치 운동에 헌신했던 투사였다. 노무현 정부의 ‘묻지마’ 한미FTA 추진과 그것이 낳을 재앙에 대한 걱정과 분노가 열사를 죽음에 이르…
경고등도 무시하고 내달리는 이명박 불도저

지면 한규한 맞불 83호 2008. 4. 17

이번 총선 결과는 온갖 친재벌·친‘강부자’ 개악을 밀고 온 이명박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다. 이재오·이방호·정종복·박형준 등 이명박의 ‘팔다리’와 ‘대운하 4인방’이 줄줄이 낙선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반이 낙선해 지도부 붕괴 상황이 됐다. 심지어 이제는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단 52명만이 대운하 사업을 지지할 정도다. 이명박은 “과반에서 두 석이나 더 …
학교의 입시 학원화ㆍ지옥화 3단계 계획

지면 강동훈 맞불 83호 2008. 4. 17

교육부는 4월 15일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초중고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의 29개 지침을 즉시 폐지한다고 밝혔다. ‘다양성’과 ‘자율화’를 명목으로 중고등학교의 평준화를 완전히 해체하고, 학교를 ‘입시 학원화’하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초중고교에서 수준별 수업과 우열반 편성이 자유로워지고, 일제고사 …
청년실업:
“졸업자 명단은 예비 실업자 명단”

지면 여승주 맞불 83호 2008. 4. 17

노량진 학원가. 점심 때가 되자 골목마다 빽빽이 들어선 임용고시·공무원 시험·행정고시·각종 자격증 학원들에서 추리닝 차림의 수험생들이 쏟아져 나왔다. 학원 앞에서 뻐끔뻐끔 담배를 피워 물고 있는 남학생들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하다. 조수진 씨도 이 대열에 속한 한 사람으로, 영어 교사가 되려고 2년째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처음엔 정 할 거 없으면 …
청년실업:
청춘을 압류한 주범은 누구이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지면 여승주 맞불 83호 2008. 4. 17

보수 언론은 강성노조가 ‘고용경직성’을 낳아 기업이 신규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을 늘린다고 말한다. 해고를 쉽게 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이 황당한 논리는 이미 거짓으로 드러났다. IMF 때 정리해고제가 도입된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었는가. 이명박이 내세우는 7퍼센트 경제 성장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도 일자리 확…
20대는 정치에 무관심하고 보수화했는가?

지면 정병호 맞불 83호 2008. 4. 17

18대 총선 결과를 두고 20대의 정치 무관심과 보수화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논란은 20대에서 한나라당 지지율이 53퍼센트나 나오고(4월 7일 MBC 여론조사), 총선에서 20대 투표율이 19퍼센트에 불과하자 더욱 불거졌다. 그러나 낮은 투표율을 감안하면 20대 중에 고작 10퍼센트만이 한나라당에 투표한 셈이다. 보수화 테제는 단순한 통계에도…
체제의 심장부에서 흘러나오는 세계경제에 대한 우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83호 2008. 4. 17

지난 몇 년 동안 국제통화기금(IMF)의 주된 구실은 세계 자본주의를 찬양하는 것이었다. IMF가 예전처럼 각국 정부를 위협해서 긴축 재정 정책들을 실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점점 더 힘들어졌다. 막대한 민간 자본이 이른바 “신흥 시장 경제들”로 유입되자 제3세계 국가들이 더는 IMF나 세계은행에 돈을 빌려달라고 굽실거릴 필요가 없어졌다. 그래서 IM…
더 적극적인 부시 전쟁 부역자가 되라는 요청

지면 김하영 맞불 83호 2008. 4. 17

부시의 별장 캠프데이비드가 비싸긴 한 모양이다. 부시는 한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이명박을 캠프데이비드에 초대하고는, 그 대가로 이명박이 가져가야 할 수조 원 대의 선물 목록 -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MD와 PSI 참가, PKO 참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 을 들이밀고 있다. 미국의 우파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선임연구원 브루스 클링너는 미…
왜 곡물 가격이 폭등하는가?

지면 세이디 로빈슨 맞불 83호 2008. 4. 17

각종 곡물들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올 1월부터는 쌀 가격이 크게 상승해 무려 갑절이 뛰었다. 밀·우유·옥수수 등 다른 주식 가격들도 크게 올랐다. 전 세계 빈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주류 언론들은 곡물 가격 앙등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내놓고 있다. 얘기인 즉, 곡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밀 가격…
아동 대상 성범죄 ─ 처벌 강화가 해결책일까?

지면 정진희 맞불 83호 2008. 4. 17

혜진·예슬의 비극적 죽음 이후 주류 정치인들과 언론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를 목청 높여 외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회가 열리면 곧 ‘혜진·예슬법’(아동 성폭행 살해자를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성폭력 범죄자를 집행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석방도 불허하는)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주류 언론은 앞다퉈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서 실시하는 …
다르푸르에 재앙만 가져올 한국군 PKO 파병 기도 중단하라

지면 김용욱 맞불 83호 2008. 4. 17

이명박 정부가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 대한 한국군 PKO(UN 평화유지군) 파병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지난 4월 11일 현지 조사단을 파견했다. 수단 다르푸르에서는 2003~2005년에 정부군과 다르푸르 반군의 충돌로 20만 명이 죽고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됐다. 그러나 다르푸르 문제는 외국군을 파병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과 서방 나라들이…
“식코” 보기 운동:
“식코”를 보면 의료보험 민영화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가 보인다

지면 변혜진 맞불 83호 2008. 4. 17

조지 부시 주연의 〈화씨 9·11〉을 만들었던 마이클 무어의 영화 〈식코〉는 민영의료보험의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HMO제도(민영의료보험사가 병원을 소유한 의료복합기업체)의 부조리와 탐욕을 보여 주는 영화다. 노동자 릭은 손가락 두 개가 잘리는 사고를 당한다. 병원을 찾아간 그에게 의사는 말한다. “중지 접합수술 비용은 6천만 원(6만 달러)이고, 약지 …
《살아 있는 미국 역사》 서평:
거대한 두 세력의 투쟁의 역사

지면 김영익 맞불 83호 2008. 4. 17

《살아 있는 미국 역사》, 하워드 진, 추수밭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는 미국의 진보적 대중에게 살아 있는 미국 역사 교과서 역할을 해 왔다. 《살아 있는 미국 역사》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 《미국 민중사》를 쉽고 간략하게 다시 서술한 책이다. 분량이 대폭 줄기는 했지만, 다루는 시기는 아들 부시 정부까지 더 확대됐다. 하워드…
조류 인플루엔자 ? 흑사병의 귀환?

지면 장호종 맞불 83호 2008. 4. 17

조류 인플루엔자가 무서운 속도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4월 2일 전북 김제에서 처음 발견됐을 때만 해도 저절로 사라질 줄로만 알았던 조류 인플루엔자는 기온이 20도를 오르내리는 따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철새’를 범인으로 지목해 책임을 회피한 정부가 이번에는 ‘방역망을 뚫고 오리를 유통시킨’ 농민들을 …
독자편지
한족 중국인 학생들과의 티베트 논쟁

지면 이종길 맞불 83호 2008. 4. 17

지난 4월 10일 고려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중국의 티베트 학살 - 티베트인들은 왜 저항하는가’의 연사로 나섰던 나는 한족 중국인 학생들과 논쟁에 부딪쳤다. 한족 중국인 학생들은 이 포럼에 16명이나 참가했다. 한 중국인은 서방 정부들이 이번 사건을 부풀리고 ‘조작’해 중국 정부를 압박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주요 서방 정부들은 중국을 견…
독자편지
서울 중구에서 민주노동당의 득표가 보여 준 것

지면 장호종 맞불 83호 2008. 4. 17

민주노동당의 선거 결과에 대해 진보진영 내 평가는 대체로 ‘선방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각 후보의 득표율 분석에서는 객관적 조건보다 ‘노력’이나 ‘실력’을 잣대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 예컨대 한국민권연구소 문경환 상임연구원은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당선 유무를 떠나 득표율에서 천차만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후보가 그동안 얼마나 실…
독자편지
결혼 이주 여성을 더욱 옥죄려는 이명박 정부

지면 정진희 맞불 83호 2008. 4. 17

최미진 기자가 쓴 지난 호 여성 칼럼은 ‘결혼 이주 여성들이 겪는 비극의 뿌리’가 가난과 정부의 이주 규제 정책에 있음을 잘 보여 주었다. 그런데 최 기자가 결혼 이주 여성들의 국적 취득을 어렵게 하는 한 요소로 지적한 한국어 필기시험은 현재는 결혼 이주자들에게 면제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것을 2009년 1월 1일부터 다시 부활시키려 한다. 4월 4일 …
독자편지
민주노동당의 아쉬운 침묵

지면 이서영 맞불 83호 2008. 4. 17

티베트 관련 기사들을 흥미있게 읽고 있다. 지난 호의 서울시장 오세훈에 관한 기사 역시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었다. 프랑스에서는 성화가 몇 번씩이나 꺼졌고, 티베트 상황에 공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타까운 점은 민주노동당이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맞불〉 80호에는 민주노동당…
독자편지
줌머 난민활동가들의 축제에 다녀와서

지면 조지영 맞불 83호 2008. 4. 17

지난 4월 13일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열린 재한줌머인연대의 보이사비 축제에 다녀왔다. 줌머인들은 방글라데시 치타공 산악지대에 사는 12개 소수민족인데, 보이사비 축제는 한국의 설날과 같은 명절이다. 머나먼 이국땅 한국에 모여 살고 있는 줌머 난민들은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줌머 전통음식을 나누어 먹고 전통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명절을…
이집트인들이 마할라 노동자 탄압에 분노하다

지면 시문 아사프 맞불 83호 2008. 4. 17

이집트 정부는 이집트 공업 도시인 마할라 엘쿠브라에 대한 탄압의 고삐를 죄고 있다. 마할라 주민들은 4월 6일 물가앙등, 식료품 가격 폭등, 저임금에 항의해 일어섰다. 마할라 주민들은 4일 동안 마할라 직물 공장 근처에서 보안군과 시위 진압 경찰에 맞서 전투를 벌였다. 마할라에서는 1년 이상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벌어져 왔다. 중동에서 미국의 핵심…
‘서민지옥’으로 가는 이명박의 공적연금 파괴 계획

지면 장호종 맞불 83호 2008. 4. 17

4월 1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는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자신의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2007년 발표 자료를 보면 신용 회복 신청을 한 사람은 전체의 10퍼센트도 안 됐다. 신용회복지원 신청자의 60퍼센트 이상은 한 달 소득이 1백만 원을 넘지 않았고 신청자의 1퍼…
파병반대국민행동 유지를 결정하다

지면 김광일 맞불 83호 2008. 4. 30

그동안 해소 논쟁으로 내홍을 겪었던 파병반대국민행동이 지난 4월 25일에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파병반대국민행동 유지 및 혁신”과 “재편” 두 가지 안으로 토론했고, 파병반대국민행동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동시에 그 동안 파병반대국민행동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는지를 토론하고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파병반대국민행동이 “이라크 파병, 대테러전쟁,…

이명박의 공공부문 사유화ㆍ시장화: 영국ㆍ일본 철도가 보여 준 사유화의 재앙

고유가와 덤프 노동자들의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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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입시 학원화ㆍ지옥화 3단계 계획

청년실업: “졸업자 명단은 예비 실업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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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는 정치에 무관심하고 보수화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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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두 세력의 투쟁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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