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4월 15일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초중고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의 29개 지침을 즉시 폐지한다고 밝혔다.

‘다양성’과 ‘자율화’를 명목으로 중고등학교의 평준화를 완전히 해체하고, 학교를 ‘입시 학원화’하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초중고교에서 수준별 수업과 우열반 편성이 자유로워지고, 일제고사 성적 공개, 시·도 교육청이 자유롭게 특목고를 설립할 수 있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까지 추진되면 위태롭게 남아 있던 중고등학교 평준화는 완전히 해체된다.

고등학교 입시가 부활할 뿐 아니라 일류 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초등학생들까지 입시 경쟁에 뛰어들게 될 것이다.

‘0교시’ 수업, 보충 학습도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고,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영리단체인 학원에 맡기는 것도 가능해지면 학생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입시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교육장사꾼들에게 더 끔찍한 입시지옥을 만들 ‘자율성’을 주는 것일 뿐이다.

한편, 교원과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시·도 교육감에 넘기는 것은 교사 충원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계약직 등 비정규직 교사가 마구 양산될 것이다. 이런 교육의 질 저하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학생들을 더욱 끔찍한 입시 지옥으로 내몰아 학생들의 자율성·다양성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을 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