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호환 부산대학교 총장이 총장 임명의 당위성을 호소한 문건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그 문건에는 전 총장이 “현 정부 출범에 기여(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과학기술본부 기획위원, 인재영입위원회 기획 위원, 또한 박근혜 대선 후보지지 단체인 포럼부산비전 정책위원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한 이력과 앞으로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학정책 추진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어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김기춘은 비서실장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비선 실세’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였다.

논란이 있은 후, 해명을 요구하는 학생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전 총장과 본부 직원들은 ‘부산대가 교육부의 정책인 간선제에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함이었다’, ‘당시에는 김기춘이 비선실세인 것을 몰랐다’, ‘총장 임명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상이 있다’, ‘미래를 보고 안고 가자’는 등 납득이 가지 않는 해명으로 일관하였다.

전 총장은 작년 총장 직선제로 1위에 올라 총장에 임명된 인물이다. 교육부에서는 대학의 교육정책을 통제하기 위해 국립대학교 총장의 선출방식을 간선제로 바꾸려고 시도해 왔다. 그러나 지원금을 삭감하는 등의 재정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부산대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4년에 걸친 교수님들의 투쟁과 故 고현철 교수님의 희생으로 전국 대학에서 유일하게 총장 직선제를 지켜냈다. 전 총장이 임명받기 위해서 이런 문건을 보낸 것은 학내 구성원들이 그토록 지켜내고자 했던 총장 직선제의 의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전 총장이 ‘적극 동참’하겠다고 쓴 현 정부의 대학정책이 과연 무엇인가? 정부의 대학정책 방향은 바로 ‘구조조정’이다. 국·공립대에서도 대학운영을 더욱 시장화하고, 돈 줄을 쥔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국립대 시스템을 개편하려는 계획이 시도되어 왔다. 총장직선제 폐지 시도 역시 국립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이었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총장 자리에 앉혀 대학을 교육부에 예속시키고 손쉽게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압력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12월 5일 KBS 보도를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이 대학 총장 임명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폭로되었다. 경북대에서는 1위로 추천된 총장 후보에게 과거 민교협 활동을 반성하는 각서를 요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후보는 요청을 거부했고 결국 임용에서 탈락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교육부는 앞으로 이러한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부터 강도 높은 대학 구조조정을 시도해 왔다. 최근 발표된 2주기 대학구조조정 계획 초안을 보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 또한 대학 구조조정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전 총장은 “임명이라는 큰 산을 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말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지만, 앞으로도 교육부의 기조가 구조조정임을 재확인한 지금 또 다른 “큰 산” 앞에서 전 총장이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우려스럽다. 전 총장이 말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의 의혹을 안고 갈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전호환 총장은 진상규명을 위해 문건을 보낸 명단을 공개하고, 故 고현철 교수님의 희생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들의 직선제 투쟁의 가치를 훼손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또한,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는 최근 폭로된 국립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상세히 밝히고, 대학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6년 12월 7일

노동자연대 부산대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