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서방이 부추기고 있는 동아시아 · 동유럽 불안정
〈노동자 연대〉 구독
지난주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30년이라고 해 봐야 냉전의 절정기는 포함이 안 된다. 예컨대, 1962년 10월 미국과 소련은 쿠바 미사일 배치 문제로 거의 핵전쟁을 벌일 뻔했다. 훨씬 덜 알려져 있지만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1983년 10월 소련 지배자들은 미국이 군사 훈련을 빙자해 선제공격을 할까 봐 두려워하며, 자신들이 선수를 칠까 고려했다. 그 순간들은 십중팔구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을 것이다.
스톨텐베르그의 현 시기 평가에는 부분적인 진실과 자신의 이해에 따른 거짓말이 섞여 있다.
현재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대립은 진정으로 무서운 일이다. 몇 년 전에만 해도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가진 국가는 미국뿐이었다.
북한 지배자들은 상당히 노골적으로 그 이유를 밝히며 미국의 핵무기 독점에 도전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
고립된 스탈린주의 국가 북한의 통치자 김정은은 사담 후세인이나 무아마르 카다피와 같은 최후를 피하고 싶어 한다. 이 둘은 미국이 개입해 권좌에서 제거되고 살해당했다.
“화염과 분노”
도널드 트럼프는 북한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군사력 사용 위협을 가했다. 그러나 사실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과 전쟁을 벌이면, 그 피해는 최소한으로 잡아도 남한의 수도 서울의 처참한 파괴이다.
최악으로는, 세계 최초의 쌍방 핵전쟁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틀림없이 북한은 파괴될 것이다. 이런 끔찍한 시나리오가 양쪽을 억제하고 있다. 북한은 이런 종류의 판돈이 큰 도박에 특히 능숙하다.
그러나 스톨텐베르그의 인터뷰에서 주된 초점은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러시아 군사 훈련을 두고 스톨텐베르그는 불만을 드러냈는데, 이는 서방이 러시아를 대하는 전형적이고 근시안적인 태도를 보여 준다. 이 군사 훈련이 나토의 최근 행보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나토의 움직임은 러시아의 2014년 크림반도 점령에 대한 대응이고, 이는 또 나토의 지속적인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 개입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이었다.
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 갈등은 미국이 초래한 결과다. 소련 붕괴 후 미국은 나토를 러시아 국경 쪽으로 확장해 왔다. 그러던 중에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과 협력협정을 맺기로 결정하자,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서방의 포위망이 급격하게 강해질 것이라 봤다.
어쨌든 스톨텐베르그가 말하는 “더 적극적인 러시아”가 가까운 미래에 서방과 핵전쟁을 벌일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면 양측 모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참화를 입을 것이라는 계산이 냉전 시기의 위기들 때에도 두 적대국을 억제했다. 이는 오늘날에도 적용된다.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한반도의 갈등도 당사국들이 싸우면 처참한 결과를 낳을 것이란 사실 때문에 억제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있다.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
미국의 충실한 하인 스톨텐베르그는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다. 나머지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트럼프의 장군들이 트럼프를 잘 통제하길 기대하든가, 아니면 몇몇 개인들에게 전 인류를 파괴할 힘을 부여하는 이 체제를 무너뜨리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