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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299호
:
직무급제 반대한다 — 임금피크제 폐지, 인력충원, 임금인상, 처우 개선
—
발행 기간
2019년 9월 26일
~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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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커져버린 사소한 거짓말》
:
소외와 차별, 그리고 한 아이의 작은 거짓말이 낳은 나비효과
최미진
299호
2019. 9. 26
《커져버린 사소한 거짓말》(원제: 빅 리틀 라이즈 Big Little Lies)은 호주의 여성 작가 리안 모리아티의 2014년 장편소설이다. 한국에서는 2015년 10월에 번역 출간됐다. 모리아티는 전 세계에서 1000만 부 이상 판매된 소설 《허즈번드 시크릿》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커져버린 사소한 거짓말》도 큰 반향을 얻었다. 이 소설을 원작…
국제사회주의경향(IST) 성명
:
이주민 혐오 반대한다! 노동자들은 단결해야 한다!
국제사회주의경향
299호
2019. 9. 26
이 성명은 국제사회주의경향(IST) 소속 아프리카 단체들의 공동 성명이다.1. 아프리카 대륙의 국제사회주의자들은 9월 초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충격에 빠뜨린 일련의 반(反)이주민 폭력 사태를 단호히 규탄한다. 남아공에서 일어난 같은 처지의 가난한 이주민 노동자 이웃들에 대한 공격, 그에 대해 콩고·나이지리아·잠비아 등지에서 일어난 보복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
이집트
:
독재자 엘시시에 맞선 저항이 분출하다
찰리 킴버
299호
2019. 9. 26
9월 20~21일 이집트인들이 거리로 나와 압델 파타 엘시시 정권에 반대하는 용감한 시위를 벌였다. 이는 수년간 혹독한 탄압을 자행한 정부에 맞선 저항의 중요한 전진이다. 시위의 계기는 망명한 사업가 무함마드 알리의 저항 호소였다. 건설업자인 알리는 9월 초부터 엘시시 정권과 군부가 부패에 찌들어 있음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 동…
미국GM
:
파업파괴자
(대체인력)
투입과 정부 협박에도 파업 지속
—
한국GM 노동자도 공동 투쟁해야
지면
김준효
299호
2019. 9. 26
공장 폐쇄와 정리해고에 반대하고 임금·노동조건 회복을 요구하는 미국 GM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다. GM 사측은 2009년에 노동자들에게 신입사원 이중임금제, 임금 동결(사실상 삭감), 건강보험 보조금 삭감 등을 수용하면 해고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노동자들은 그 후 10년 동안 심각한 고용 불안정에 고통받아 왔다. …
9월 28일 전국 영어회화전문강사 결의대회
:
정부는 영전강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책임 져라
지면
정원석
299호
2019. 9. 26
9월 28일 전국의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 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고용 안정(무기계약직 전환)과 처우 개선(전국적으로 교육공무직과 동일한 처우 적용)이 핵심 요구다. 영전강들은 자칭 ‘촛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다. 문재인은 대선 때 영전강의 고용 안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영전강을 비롯한 비정규직 교·강사를 정규직 전환 …
서울대 생협노조, 청소·기계노조 공동 집회
:
학교 당국의 최저 대우에 맞서 연대하다
지면
이지원
299호
2019. 9. 26
“열악한 노동 환경 기계도 망가진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이 노동자들의 쩌렁쩌렁한 구호 소리로 가득 찼다. 9월 24일(화) 낮 11시 30분 서울대학교 청소·경비, 기계·전기, 생협 노동자 공동집회, “함께 모인 노동자가 서울대를 바꾼다”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에서 일하는 노동자 350여 명과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
문재인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안 — 빛 좋은 개살구
지면
전주현
299호
2019. 9. 26
문재인 정부가 ‘맞춤형 보육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보육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새 보육체계는 내년 3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된다.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맞춤형 보육제도’는 홑벌이 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고(맞춤반), 맞벌이 가정의 자녀만 12시간 이용 가능하게 한(종일반) 차별적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차별을…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 투쟁
:
“고용 질 개선”했다고 사기치는 철도공사
지면
이정원
299호
2019. 9. 26
9월 들어 철도 자회사 노동자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승무 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관광개발지부가 9월 11~16일 파업을 한 데 이어, 9월 26~28일 여객 매표와 고객상담, 역 시설물 관리, KTX특송 업무 등을 담당하는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 지난해 철도 노·사·전문가 협의체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지만, 이는 이행되지 않…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석탄 발전소 폐쇄?
:
오히려 민간 석탄 발전소 늘리는 중
지면
김승주
299호
2019. 9. 26
발전 공기업 5사가 노후한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다. 정부가 2017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이라며 유도해 온 방향이다. 이에 따라 석탄 화력 발전소인 삼천포 1~4호기, 호남 1·2호기, 보령 1·2호기, 태안 1~4호기, 당진 1~4호기 등이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폐쇄하거나 LNG 발전소로 전환할 …
미국산 무기 구매 ‘큰손’ 되는 것이 평화로 가는 길인가
이원웅
299호
2019. 9. 26
9월 2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한국을 미국산 무기 구매의 ‘큰손’으로 치켜세웠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해 1월에 낸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보면, 실제로 한국은 지난 10년간(2008~2017년) 미국산 무기를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수입한 국가다.(사우디아라비아, 호주가 1, 2위) 문재인은 향후 3년간의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을 트…
북·미 정상회담이 “세계사적인 대전환”이 될 수 있을까?
김영익
299호
2019. 9. 26
9월 24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머지않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 문재인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세계사적인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실무협상이 곧 열릴 것이라고 예고된 가운데, 한·미 정상들이 다시 남·북·미 대화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키우려 한다. 국정원장 서훈은 11월 부산 …
난민 루렌도 가족 항소심 선고
:
9달째 공항 노숙 생활, 입국 허용하고 인간다운 삶 보장해야
김지윤
299호
2019. 9. 26
9월 27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난민 루렌도 가족이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항소심의 선고가 내려진다. 지난해 12월 앙골라에서 온 루렌도 가족은 270일 넘게 인천공항에 억류돼 있다. 이들의 안타까운 처지는 한국에 온 난민의 삶을 보여 주는 한 상징이 됐다. 항소심이 시작되고서 여러 이주·난민 단체들과 민주노총, 녹색당, 민중당 인권…
경제적·지정학적 위기로 더욱 우경화하는 일본 지배자들
이현주
299호
2019. 9. 26
얼마 전 일본 아베 정부는 대대적으로 내각을 개편해 우익 측근들을 요직에 임명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과거사 망언으로 악명이 높은 자들이다. 새 내각 장관 20명 중 아베를 포함한 15명은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에 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회의’는 ‘천황제 중심 사회’로의 복귀를 꿈꾸며 개헌을 목표로 ‘국민 운동’을 벌여 온 매우 우익적인 단…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4차 공동파업
:
“서울대병원 따르겠다”더니 자회사 고집하는 국립대병원들
지면
장호종
299호
2019. 9. 26
9월 30일 민주노총 소속 산별연맹 3곳(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차 공동파업에 나선다. 이 노동자들은 9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대병원·부산대병원 등에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9월 20일부터 로비 농성에 돌입했고, 10월 중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에…
“고용지표 회복” 발표는 사기
:
자동차 산업에 불붙는 구조조정, 확대되는 일자리 위기
박설
299호
2019. 9. 26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 문재인은 9월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지난달(8월) 고용지표가 크게 회복됐다며, 정부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2년간 적극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편 성과라고 자화자찬했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주요 산업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부가 발표한…
금융 불안정, 부채 위기: 세계경제 또 위기 직면
지면
이정구
299호
2019. 9. 26
최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판매한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의 손실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이 상품의 손실이 얼마인지,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했는지 등이 부각됐지만, 더 중요한 점은 손실의 원인이다. 문제가 된 상품은 독일과 영국 등 선진국의 금리가 안정권 내에 있으면 고수익을 보장하지만 예상 범위를 넘어서면 손실을 보는 구조다. 그러면 왜 선…
건설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투쟁에서
:
이주노동자 배척으로 일자리 지킬 수 없다. 외려 역효과
장우성
299호
2019. 9. 26
9월 19일 광주의 건설현장에서 한 건설 노동자가 고용 안정, 임단협 체결을 촉구하며 타워크레인 위에 올랐다. 이 노동자가 속한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는 형틀목공, 철근공 등 토목건축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는 전국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업체들과 2017년부터 임단협을 맺어 왔다. 그런데 올해 사용자들은 전에 없이 불성실하게 임단협 교섭…
김종대 의원, ‘청주공항 전투기 정비 거점화’ 주장
:
정의당은 한국 군비 확대에 분명하게 반대해야
김인식
299호
2019. 9. 26
한국 정부는 2021년까지 F-35A 전투기 40대를 수입해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최근 정부는 40대 외에 20대를 추가 구입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중 일부가 지난 3월부터 청주공군기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아홉 번째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이 됐다. F-35A의 비용은 실로 엄청나다. 한국은 대당 1200억 원 정도에 도입 …
검찰 기소 위험 배이상헌 교사
:
성평등 교육에 대한 국가의 검열과 억압 문제다
지면
정진희
299호
2019. 9. 26
9월 23일, 광주 남부경찰서가 도덕교과 시간에 성평등 교육을 했을 뿐인 배이상헌 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성평등 교육을 성범죄라고 몰아세우는 광주시교육청이 자신들의 독단과 권위주의를 정당화하고자 끌어들인 억압 기구들이 활성화돼 작용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프랑스 여성 감독이 제작하고 전교조 여성위 등 여러 여성단체들이 추천한 …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망언
:
역사 왜곡과 ‘위안부’ 모욕은 학문의 자유가 아니다
오제하
299호
2019. 9. 26
9월 19일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이하 존칭 생략)가 수업 시간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망언을 했다. 류석춘은 “조선인 노동자, 위안부 전부 거짓말”이라면서 “지금도 매춘 산업이 있고, 옛날(일제 강점기)에도 그랬다”, “그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서 매춘하러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끔찍한 경험을 비하한 것이다. …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가 말한다
:
김용균 특조위가 밝힌 위험의 외주화, 기막힌 발전소 현실
지면
이태성
299호
2019. 9. 26
이 글은 민주노총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본부 사무장이자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인 이태성 씨(사진)가 맑시즘2019 ‘산업재해와 자본주의 — 말뿐인 안전 약속에 계속되는 고통’ 워크숍에서 연설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삽입한 것이다.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조국 경질 공방
:
민주당 vs 한국당 식 진영논리가 해로운 이유
지면
김문성
299호
2019. 9. 26
9월 23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고 그 이튿날 조 장관의 아들을 소환 조사했다. 조만간 조 장관의 처 정경심 씨도 공개 소환될 듯하다. 구속영장 청구 얘기도 나온다. 올해 초 경찰이 덮은 버닝썬 사건도 검찰은 재조사를 하려 한다. 관련자 비호 경찰로 알려진 윤규근이 조국의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경찰 간부였기 때문이다. 조국 일가가 …
열악한 톨게이트 자회사 실체가 드러나다
:
톨게이트 수납원 전원 직접고용하라
지면
양효영
299호
2019. 9. 26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김천 도로공사를 점거한 지 벌써 3주차다. 도로공사는 “불법” 운운하며 점거를 비난하고 전기도 끊고, 기자 출입도 통제하며 노동자들을 고립시키려고 애쓴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가 모이고 있다. 9월 23일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농성장 침탈시 파업, 톨게이트 투쟁 연대 기금 1억 모…
임금 억제, 차별 정당화 직무급제 반대한다
지면
이정원
299호
2019. 9. 26
9월 28일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 노조들이 대정부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선포하는 집회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달리 공공기관 운영에서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우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취한 실질적인 조처는 찾아보기 힘들다. 집권 첫해 성과연봉제와 쉬운 해고 지침을 폐기했지만 이는 박근혜 퇴…
문재인 정부, ‘김용균의 동료들’ 직접고용 권고 거부
지면
신정환
299호
2019. 9. 26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문재인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설립된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8월 19일 권고안 22개를 발표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중에서도 특히 직접고용 권고를 핵심이라고 여긴다. 노동자들은 정부가 특조위 권고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그러나 문재인 …
노조 교섭으로 직무급제 폐해 완화는 불안정하다
지면
이정원
299호
2019. 9. 26
최근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지도부가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을 다루는 경사노위 논의(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에 참관하려 해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특히 이는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방침을 어기는 것이어서 만만찮은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두 노조 지도부는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참관 추진을 철회했다. 대신 두 노조가 속한 양대노총 공대…
대학 청소·시설·경비 노동자 증언대회
:
여전히 ‘투명인간’ 취급 받는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
박혜신
299호
2019. 9. 26
9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학 청소·시설·경비 노동자 노동환경 증언대회’가 열렸다. 정의당 여영국·이정미 의원, 정의당 노동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 그리고 노동자-학생 연대체들(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숙명여대 노동자와 연대하는 만 명의 눈송이:만년설, 홍익대학교 노동자와…
난민 루렌도 가족 항소심 승소!
:
법무부는 상고 말고 루렌도 가족 입국시켜라
김지윤
299호
2019. 9. 27
공항에 갇힌 난민 루렌도 가족의 입국을 막고 난민심사 기회마저 박탈한 법무부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 정부는 앙골라에서 온 루렌도 가족을 인천공항에 270일 넘게 억류해 왔다. 9월 27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루렌도 가족이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인…
사진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점수는 빵점”
이미진
299호
2019. 9. 27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이어 한국에서도 기후위기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9월 27일 청소년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거리로 나와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를 열었다. 이날 광화문인근에 모인 500여 명의 청소년들은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기에는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 불안해서, 학교를 빠지고 거리로 나왔다”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또 ‘청소년이 평가…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18톤 무게에 머리 껴 사망
:
‘빨리 빨리!’ 압박과 외주화가 낳은 참사
권준모
299호
2019. 9. 28
9월 20일 현대중공업에서 하청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숨졌다. 재해자는 대형 가스탱크의 압력 테스트를 위해 임시로 달았던 18톤 무게의 육중한 철제 뚜껑(테스트 캡)을 다시 떼어 내기 위해 용접 부위를 절단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용접 부위가 제거된 테스트 캡이 아래로 꺾이면서 재해자를 덮쳤고, 본체 철판과 테스트 캡 사이에 목이 낀 채로 끔찍하게 사망…
독자편지
현대중공업 노동자의 목소리
:
연이은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 문제는 노동자 부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다
김경택
299호
2019. 9. 28
9월 20일 현대중공업과 26일 대우조선에서 연이어 벌어진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를 보며, 현대중공업 활동가가 독자편지를 보내 왔다.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체제이다. 위험의 외주화로 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다치거나 죽는 상황이 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현대 중공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비정규직이 적었던 과거를 본다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무대책인 문재인 정부
김은영
299호
2019. 9. 28
9월 27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이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여성의 낙태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노새 활동가는 “입법 작업이 아무것도 이루…
서초동 조국 수사 중단 촉구 집회
:
대중을 동원한 중도의 재활 안간힘
김문성
299호
2019. 9. 29
이 기사의 개정증보판을 읽으세요. ※ 바로 가기 ☞ [개정증보] 조국 수사 중단 촉구 집회 이후: 대중을 동원한 중도의 재활 안간힘 [주]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는 촛불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취지인즉, 검찰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고 무고한 조국 일가에 총력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우파도 자유한국당 주도로 전국 8개 …
한국 거주 이집트 난민들이 독재자 엘시시 퇴진을 요구하다
김지윤
299호
2019. 9. 30
한국에 거주하는 이집트 난민 십수 명이 9월 28일 오후 8시 30분 서울 한남동에 있는 이집트 대사관 앞에서 독재자 엘시시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최근 이집트에서는 엘시시 정부에 맞선 저항이 다시 분출했다. 대사관 앞 시위는 현지 운동에서 자극을 받아 열리게 됐다. 시위에 참가한 한 이집트인은 자신의 아들이 현지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됐다며 걱…
독자편지
조국 논란을 보며
:
진영논리에 위축될 필요 없어
이란희
299호
2019. 10. 1
나는 조국이 사퇴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며 그것의 적임자가 조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만일 조국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면 그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조국보다 사법개혁에 적절한 사람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문제는 민주당이 그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