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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36호:
(제목 없음)
— 발행 기간 2004년 7월 26일 ~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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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식투자:
김근태의 첫번째 도박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열린우리당이 “높은 부담, 낮은 급여”의 복지삭감 계획과 어마어마한 액수의 국민연금 적립금을 주식과 부동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급속도로 [기금이] 고갈될 위험성이 있다”(김근태 - 취임 직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며 국민연금법을 개악하려 한다. 하지만 기금고갈…
박근혜 패러디 -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여성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나?

지면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박근혜 패러디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여성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나?영화 ‘해피엔드’ 포스터의 여배우 얼굴 부분에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의 얼굴을 넣은 패러디물이 하룻 동안 청와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올랐었다. 〈조선일보〉는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여성단체들을 비난했다. “학교 여선생님이 커피 심부름했을 때는 난리를 치더니 야당 대표까지 …
수도권 과밀을 해소할 수 없는 행정수도 이전

지면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수도권 과밀을 해소할 수 없는 행정수도 이전 수도권 과밀화 때문에 생기는 교통난, 주택난, 대기오염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이전하자고 노무현은 말한다. 그러나 노무현은 2002년 4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는 행정수도 이전에 유보적이었다. 노무현이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공약으로 들고 나온…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임원 선거를 치르면서

지면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임원 선거를 치르면서김인식(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아직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글을 쓰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분석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몇 가지 특징을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는 파병 반대 투쟁과 노동자 파업 물결이라는 정치적 배경 속에서 치러졌다. 이것은 선거에 커다란 좌파적 압력을…
김인식ㆍ김어진 선본의 활약

지면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김인식·김어진 선본의 활약김인식·김어진 선본은 지난 7월 8일 각 후보들에게 서울대병원 파업과 한미은행 파업에 대한 지지를 제안하는 것으로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 “파업장을 방문해 그 곳에서 선거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당이 노동자들 옆에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노력은 서울대병원 파업 …
민주노동당 제4기 1차 중앙위원회 - 어렴풋이 드러난 난제

지면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민주노동당 제4기 1차 중앙위원회어렴풋이 드러난 난제지난 7월 15일 민주노동당 제4기 1차 중앙위원회 회의가 있었다. 주요 안건은 노무현 규탄 특별결의문 채택 여부, 서울대병원 파업 지지 성명서 채택 여부, ‘의정지원단’과 ‘당 상근자’의 임금 책정 문제 등이었다. 우선, 노무현 정부 규탄결의문이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파산 선고”와 “파병 강행시 …
KAL858기 사건 진상 규명하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KAL858기 사건 진상 규명하라정진희115명의 목숨을 앗아간 KAL858기 사건에 대한 재조사 논의가 일고 있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등 우파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우파들은 재조사를 ‘김정일 답방용’으로 호도하며 악착같이 가로막을 태세다. KAL858기 사건의 정치적 수혜자들이 바로 이들이었기 때문에, 재조사 논의가 본격화하면 앞으로 엄청난 이데…
KAL858기 가족회 차옥정 회장 인터뷰

지면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KAL858기 가족회 차옥정 회장 인터뷰차옥정 회장을 만나 KAL858 사건의 의혹에 대해 들었다. 차옥정 씨의 남편은 당시 사고기의 기장이었다.진상이 안 밝혀졌으니까 가족 입장에서는 진상 규명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당시 재판도 정부에서 자기들끼리 각본대로 했어요. 사고가 외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증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부가 밝힌 게 하나도 옳…
의문사위원회:
마녀사냥 중단하고 의문사법 개정하라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우익들이 3기 의문사위 출범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의문사위를 마녀사냥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 비전향 장기수 3명의 민주화 운동 관련성을 인정한 의문사위 결정을 기회로 달려든 우익들은 의문사위조사관의 전력을 트집잡아 의문사위를 공격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간첩·사노맹 출신이 의문사위 조사관이라니…” 하며 포문을 열자 〈조선일보〉가 뒤질세라 즉시 나섰…
기아차 대의원 김우용 재판 - 기아차 현장 노동자들이 진정한 표적이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기아차 대의원 김우용 재판기아차 현장 노동자들이 진정한 표적이다7월 14일은 김우용 씨의 1심 선고 재판이 예정된 날이었다. 그러나 전날 담당검사가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선고 재판 연기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선고가 2주 후로 연기돼 버렸다. 담당 검사 이정희는 공판 기일 변경 신청을 하면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자는 의견서에서 …
모든 이주 노동자를 합법화하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모든 이주 노동자를 합법화하라오는 8월 17일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지난 7월 15일 법무부 장관 강금실과 노동부 장관 김대환은 ‘불법 체류 외국인 관련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하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 대처를 다짐했다.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 수가 6월에 16만 명을 넘었고,…
미국 대선 - 최악과 차악의 시소게임

지면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미국 대선최악과 차악의 시소게임이수현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시소게임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선거 겨냥 테러설과 선거 연기설이 제기됐다. 〈뉴스위크〉(7월 11일치)는 국토안보부가 테러 위협을 경고하고 선거 연기의 법률적 문제 검토를 법무부에 의뢰했다고 보도했다.그러자 〈워싱턴 포스트〉도 국토안보부의 발의가 “유익하고” “적절한” 것…
녹색당과 네이더

지면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녹색당과 네이더미국 녹색당은 6월 말 전당대회에서 랠프 네이더를 거부했다. 네이더는 1996년과 2000년 대선에서 녹색당 후보로 출마했었고, 특히 2000년 대선에서는 그보다 1년 전 시애틀 시위에서 시작된 반자본주의 운동의 부양력 덕분에 270만 표나 얻은 바 있다.그러나 이번에 녹색당 대의원들의 다수는 네이더를 거부했는데, 그 핵심 이유는 민주당과의 …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인용해도 될까요?“한국군이 활동중인 곳 어디에서나 ‘꼬레, 꼬레’를 외치며 환영하는 주민들의 모습 … ‘한국군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인질로 억류되었거나 납치 감금을 당했다면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하라는 대로 응하고 … 100퍼센트 탈출 자신이 없으면 탈출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납치범에게 위협적인 인상을 쓰는 것은 금물이며, 납치범과 눈이 …
정재욱을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정재욱을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지난 5월 13일 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 씨가 연행됐다. 정재욱 씨뿐 아니라 올해 들어 벌써 28명의 한총련 대의원이 연행됐다. 한 주에 한 명꼴로 연행된 셈이다. 검찰은 지난 3차 공판에서 정재욱 씨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심문과정에서 작년 5월 18일 광주묘역 앞 시위를 비난했다. 그러…
파병 강행 천명 후 증대하는 테러 위협

지면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파병 강행 천명 후 증대하는 테러 위협노무현은 “테러 세력에 굴복할 수 없다”며 파병 방침을 고수해 김선일 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 뒤에도 변함 없는 정부의 파병 강행 방침 때문에 테러 위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얼마 전 이라크 저항세력은 파병국의 유조선을 비롯한 대형 선박에 대한 공격 경고를 보냈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에 협조한 대가로 노획한 석유의…
미국에 충성 맹세를 한 신기남

지면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미국에 충성 맹세를 한 신기남김선일 씨 피랍 사건 이후 국내에서 파병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열린우리당 의장 신기남은 “열린우리당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미국에 다녀왔다. 미국에서 “열린우리당의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간단하고도 명확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한 그는 전쟁광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었다.”그의 “명확하고 단호한 메시지”는 노무…
김선일 피살 의혹 - 뻔한 진실을 외면하는 감사원

지면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김선일 피살 의혹 뻔한 진실을 외면하는 감사원감사원과 국회가 김선일 씨 피랍과 살해를 둘러싼 여러 의혹의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사는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 가나무역 사장 김천호는 납치범들의 “요구 조건은 없었다”고 여러 차례 답변했지만, 감사원은 은근히 김선일 피살 원인을 파병이 아니라 다른 데로 돌리려고 납치범들의 요구가 ‘돈이었는지 종교 …
후세인을 심판할 자격이 없는 미국 정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후세인을 심판할 자격이 없는 미국 정부지난 7월 1일 이라크 특별재판소 법정에서 사담 후세인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미국은 기만적 주권이양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식 재판 일정보다 훨씬 앞당겨, 형식적으로는 이라크 재판부가 진행하는 공개 재판을 열었다. 하지만 재판은 사실상 미국이 조종했다. 범죄 증거 조사는 미국의 연방수사국(FBI), 법무부 조사…
선거 참패 행렬 - 아스나르, 블레어, 고이즈미… 다음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선거 참패 행렬아스나르, 블레어, 고이즈미… 다음은?지난 7월 11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고이즈미의 자민당이 참패했다. 국민의 70∼80퍼센트가 연금 개악과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고이즈미는 여론을 거스르는 도박을 감행했다. 그 결과 고이즈미와 자민당은 거액의 판돈을 잃어버렸다.지난 5월 고이즈미 지지율은 54.9퍼센트를 기록했다. 그러…
전교조의 반전 평화 수업 정당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전교조의 반전 평화 수업 정당하다최근 전교조의 ‘반전·평화 수업’과 ‘파병 재검토 시국선언’이 우익의 마녀사냥과 노무현 정부의 탄압에 직면해 있다. 김선일 씨가 살해당한 직후 전교조는 ‘반전·평화 수업’을 진행했다. 전교조 교사들은 “국제 평화와 생명 존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 국민들’에게 온전히 …
사형제도 부활은 이라크 저항세력을 겨냥한 것이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사형제도 부활은 이라크 저항세력을 겨냥한 것이다이라크 재판부는 마치 자신들이 후세인의 압제에 시달린 이라크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양 행세한다. 후세인 같은 악랄한 독재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들이 사형제도를 도입하려는 진정한 목적은 이라크 저항세력을 압살하기 위한 것이다. 이라크 대통령 야와르는 “미군의 이라크 …
파병 반대 운동 방향 논쟁

지면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파병 반대 운동 방향 논쟁김하영 파병 반대 운동 내에는 “파병 철회 투쟁의 주된 방향각을 반미로 맞추자”(한총련)는 주장이 있다. 한총련 지도부는 ‘파병 철회 투쟁 지침’에서 “최근 국민적 분노가 무능력한 정부 당국으로 모아지고 있는데 여기에만 집중되다 보면 본질을 놓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미투쟁을 적극화하여 … 한미동맹의 틀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고칩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고칩니다〉 지난 35호 ‘파병 반대 운동 내 노무현 퇴진 논쟁에 붙여’ 기사 가운데 “이미 1백 개 기업이 이라크 재건 사업에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를 “이미 1백 개의 이라크 재건 사업 임시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로 고칩니다.
수단의 비극

지면 찰리 킴버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수단 서부의 다르푸르 지방에서 아이들 수천 명이 굶어죽고 있다. 그들의 고통은 수단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참극이다. 지난해에 다르푸르에서는 기아·질병·전쟁으로 수만 명이 죽었다. 대략 1백만 명이 집을 잃었다. 연말쯤이면 약 25만 명이 죽을지도 모른다. 이 참극을 보도한 신문과 TV는 “아랍인과 아프리카인의 오랜 경쟁”을 지적하거나 “인종 청소”를 비…
스크린쿼터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스크린쿼터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김용욱스크린쿼터 사수 운동이 다시 시작됐다. 지난 7월 14일 ‘한미투자협정(BIT)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대책위(이하 대책위)가 결성됐고, 대책위는 미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다함께〉는 대책위의 투쟁을 지지한다.다만 ‘문화 주권과 다양성’을 지키고 헐리우드 영화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스크린쿼터가 절대…
21세기 마르크스주의 - 중앙집중 없는 민주주의는 실패할 것이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21세기 마르크스주의중앙집중 없는 민주주의는 실패할 것이다콜린 바커우리가 직면한 과제가 사회주의 조직의 형태를 좌우한다. 우리가 할 일이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일반적 선전뿐이라면 가장 느슨한 형태의 결사체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렇다면 팔짱끼고 앉아서 현실 투쟁과 실제 운동에 논평이나 하면 그만일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에게 진정한 문제는 사회주의 사회를 이룩하기…
독자편지
독자 편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독자 편지“동북공정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한 응답문명주 씨가 지난 호에 쓴 독자편지 “동북공정의 또 다른 의미”는 분명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쓴 글일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잘못된 전제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논증이 좋지 않게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문명주 씨는 동북공정의 핵심이 ‘간도 영토분쟁’을 겨냥하고 있다는 한국 민족주의 사학자, 그리고 이명박…
서평

지면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서평《7인 7색 - 21세기를 바꾸는 교양》 박노자·한홍구·홍세화·하종강 등 7명 공저, 〈한겨레 신문사〉이 책은 진보진영의 저명인사 7인이 올해 3월에 강연한 것을 모은 것이다. 박노자 씨는 ‘오리엔탈리즘’을 비판한다. 그의 오리엔탈리즘 비판은 자본주의가 그 이전의 체제보다 전혀 나을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자본주의 옹호론자들은 …
소식ㆍ보고 - 서울대병원 파업 승리 -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지켜 내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소식·보고 서울대병원 파업 승리 -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지켜 내다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 44일 만에 통쾌한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것은 병원장 성상철과 노무현 정부의 악랄한 탄압과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싸운 끝에 얻은 승리라서 더욱 값지다. 서울대 병원장 성상철은 7월 15일 노동조합과 만나 “진실과 비폭력을 지향한다”고 …
소식ㆍ보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한미은행 파업 승리의 교훈한미은행 전면 파업이 18일 만에 노동자들의 승리로 끝났다. 합병시 인위적 인력감축을 저지했고 인원 재배치시 노조와 협의를 명시했다. 노동자들을 분열시켜온 사무직군제를 일반직과 사무직의 단결된 파업으로 폐지한 것도 통쾌하다. 상장폐지를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영업이익의 과다한 해외 유출과 금융감독의 회피를 않겠다는 합의를 받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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