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을 해소할 수 없는 행정수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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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을 해소할 수 없는 행정수도 이전
수도권 과밀화 때문에 생기는 교통난, 주택난, 대기오염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이전하자고 노무현은 말한다.
그러나 노무현은 2002년 4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는 행정수도 이전에 유보적이었다.
노무현이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공약으로 들고 나온 것은 2002년 9월이었고 당시 충청권에서 노무현 지지도는 10퍼센트대였다. 대선 이후 노무현은
책략적이기는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이회창은 노무현이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오자
대선 패배 후 한나라당은 찬성으로 돌아섰다.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은
〈조선일보〉도 빠질 수 없다. 독재자 박정희가 수도 이전을 말했을 때 〈조선일보〉는
그러나 대선에서 노무현이 당선되자
뻥튀기
정략적인 행정수도 이전 추진은 부작용을 낳았다. 최근 후보지로 확정된 충남 연기군의 땅값은 2003년 초부터 지금까지 무려 83퍼센트나 치솟았다. 투기 과열과 땅값
지금의 행정수도 이전은 무엇보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낳을 수 없다. 국토연구원은 행정수도 이전의 인구 분산 효과는 0.6퍼센트에 불과하다고 예측했다.
노무현 자신이 2002년 초에 지적했듯이,
따라서
오히려 노무현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 후 공장 증설 허용 등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해
환경운동연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