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을 해소할 수 없는 행정수도 이전

수도권 과밀화 때문에 생기는 교통난, 주택난, 대기오염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이전하자고 노무현은 말한다.
그러나 노무현은 2002년 4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는 행정수도 이전에 유보적이었다.
노무현이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공약으로 들고 나온 것은 2002년 9월이었고 당시 충청권에서 노무현 지지도는 10퍼센트대였다. 대선 이후 노무현은 “행정수도로 재미 좀 봤다”며 이것이 선거용 정책이었음을 숨기지 않았다.
책략적이기는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이회창은 노무현이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오자 “주식시장 붕괴가 연쇄적으로 발생해 수도권이 붕괴하고 우리 경제가 극도로 불안해질 것”이라며 반대했다.
대선 패배 후 한나라당은 찬성으로 돌아섰다.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통과에 동참했다. 지난 총선과 재보선 때도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충청도를 상대로 사기쳤”고, 지금은 다시 찬성도 반대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홍준표)를 취하고 있다.
〈조선일보〉도 빠질 수 없다. 독재자 박정희가 수도 이전을 말했을 때 〈조선일보〉는 “영도자의 심모원려”라며 찬양했고 1992년에 김영삼이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도 문제삼지 않았다. 심지어 스스로 수도 이전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선에서 노무현이 당선되자 “[천도로]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인가”라며 뻥튀기를 했다.

뻥튀기

정략적인 행정수도 이전 추진은 부작용을 낳았다. 최근 후보지로 확정된 충남 연기군의 땅값은 2003년 초부터 지금까지 무려 83퍼센트나 치솟았다. 투기 과열과 땅값·집값 폭등 때문에 충청권의 세입자들과 저소득층은 피해를 보고 있다.
지금의 행정수도 이전은 무엇보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낳을 수 없다. 국토연구원은 행정수도 이전의 인구 분산 효과는 0.6퍼센트에 불과하다고 예측했다.
노무현 자신이 2002년 초에 지적했듯이, “수도권 흡입력은 시장에 의한 것이 크기 때문에 권력만 분산시킨다고 해서 모든 경제력 등이 분산되지 않는다.”(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
따라서 “대학들과 기업 본사, 은행 … 이러한 것을 분산시키지 못하면 행정수도 이전은 ‘새로운 정부 청사 만들기’밖에 되지 않을 것”(김형중, 〈오마이뉴스〉 2002년 12월 12일치)이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 후 공장 증설 허용 등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금융·경제 중심지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미 100대 기업의 본사가 거의 모두 서울에 있는 현실에서 이것은 수도권 과밀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심화를 뜻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논의는 무성했지만 수도권 공장 총량제가 완화되거나 파주·김포 신도시 계획 발표 등으로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를 부르는 정책이 지속”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