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강행 천명 후 증대하는 테러 위협

노무현은 “테러 세력에 굴복할 수 없다”며 파병 방침을 고수해 김선일 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 뒤에도 변함 없는 정부의 파병 강행 방침 때문에 테러 위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얼마 전 이라크 저항세력은 파병국의 유조선을 비롯한 대형 선박에 대한 공격 경고를 보냈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에 협조한 대가로 노획한 석유의 수송을 방해하겠다는 것이다. 특별히 ‘한진해운’이라는 회사 이름까지 거명된 것은 위협이 단순한 공문구가 아닐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그밖에 미국행 비행기에 대한 테러 위협도 있었다. 테러리스트가 이미 한국 내에 잠입했다는 소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아테네 올림픽에서 한국은 미국·영국과 함께 “최우선 테러대상국”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테러 대비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국정원 관계자조차 “유조선을 보호하려면 선박마다 구축함 등이 따라붙어야 하나 사실상 이는 불가능한 방식”이며 “솔직히 말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실토했다.
정부는 파병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돕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자고 사기쳐 왔다. 그리고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제2의 국가보안법”인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 했다.
하지만 이래서는 테러를 막을 수 없다. 우리가 테러 위협에 노출된 것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점령에 협조하고 파병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보수 정치권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또다시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해서라도 파병을 강행하려 한다. 열린우리당 안영근은 아예 “테러에 대비할 준비가 안 돼 있는 만큼 국민이 테러 위협을 감수해야 한다.”고 뻔뻔스럽게 말했다.
테러는 억압에 대한 왜곡된 대응의 산물이다. 9·11 테러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와 지원, 그리고 미국의 중동 억압이 아랍 세계에 분노와 원한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발생했다. 게다가 미국이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에 나서면서, 그 분노는 더한층 깊어졌고, 이 분노는 미국의 전쟁에 협조하는 나라의 국민들에 대한 반감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이런 반감이 테러의 사회심리적 요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테러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미국의 중동 억압의 초점인 이라크 점령을 종식시켜야 한다. 또한 한국에서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지원하는 한국군 파병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조지 부시와 그 추종자 노무현 같은 자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진정으로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