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제4기 1차 중앙위원회

어렴풋이 드러난 난제

지난 7월 15일 민주노동당 제4기 1차 중앙위원회 회의가 있었다. 주요 안건은 노무현 규탄 특별결의문 채택 여부, 서울대병원 파업 지지 성명서 채택 여부, ‘의정지원단’과 ‘당 상근자’의 임금 책정 문제 등이었다.
우선, 노무현 정부 규탄결의문이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파산 선고”와 “파병 강행시 노무현 정부 퇴진 투쟁”이라는 핵심이 훼손되지 않은 채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기쁜 일이다. 다수의 중앙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민주노동당은 이를 기초로 파병 반대 운동에 더욱 매진할 필요가 있다.
이 날 서울대병원 노조에 15억 원이 넘는 손배·가압류 소송이 취해진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의 파업 지지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노조 지도위원인 최선임 중앙위원이 서울대병원 파업 지지 성명서 채택 건을 먼저 논의하자며 회순 변경을 제안하자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인 양태경 중앙위원은 “서울대병원 문제는 민주노총이나 보건의료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막아섰다.
표결 결과는 민주노동당이 노동조합 내부의 분할과 긴장 ― 상층 지도부와 현장조합원 사이의 ― 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민주노총 상층 지도부 출신의 중앙위원들은 대부분 회순 변경과 이어진 결의안 채택 모두에 찬성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최고위원들도 전날 보건의료노조가 당에 보낸 공문 ― 서울시당 위원장·부위원장 후보인 김인식·김어진 후보의 서울대병원 파업 지지 방문과 발언을 문제 삼는 ― 과 민주노총 지도부를 의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앙위원들은 최고위원들과 사뭇 다른 태도를 취했다(255명 중 회순 변경 218명 찬성, 성명서 채택 205명 찬성). 표결 결과가 발표되자,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찾아온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환호성을 터뜨렸다.
‘의정지원단(의원보좌관과 정책연구원)’과 ‘당 상근자(중앙당 및 지부 또는 지구당)’의 임금 책정 문제 역시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뚜렷한 원칙도 없이 의정지원단과 당 상근자 사이에 평균 30만 원이 넘는 임금 격차를 둔 예산안은 중앙위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반발

김창현 사무총장은 의정지원단과의 약속 ― 당 지도부가 의정지원단 채용 당시 180∼185만 원 정도의 임금을 보장하기로 했다는 ― 을 지키지 못하면 이들의 다수가 떠날 거라는 식의 협박성 해명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그런 약속이 분명히 공개된 적도, 책임있는 의결 기구를 통해 결정된 적도 없었다.
김어진 중앙위원은 당 재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선 국회보좌관과 상근자 사이에 임금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의 중심이 국회에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로 여겨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면 그것은 생계비 증가를 고려해 연공서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추가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일단 최고위원회의 예산안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결국 원안이 재석 215명, 찬성 153명으로 통과됐다.
두 가지 논쟁은 다음과 같은 난제를 어렴풋하게나마 암시한다. 민주노동당의 진정한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의원들의 원내 활동인가 의회 밖의 대중 운동인가? 현장조합원 운동인가 민주노총 상층 지도부인가? 둘이 충돌한다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김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