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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61호
:
김남국 사건은 기성 양당이 방치한 코인 투기 광풍의 일부다
—
발행 기간
2023년 5월 20일
~
6월 2일
아침에 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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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국힘 대 민주당이 아니다
—
김남국 의원 비판은 윤석열을 이롭게 할 뿐인가?
김문성
461호
2023. 5. 25
김남국 의원 코인 투기 사건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의 지지율, 특히 40대 지지율은 2~3주간 급락했다.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에서도 김남국 의원 문제는 논쟁 쟁점이다. 5월 20일 전국 집중 집회에서 본지의 김남국 코인 투기 비판 기사는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극소…
코인 투기 방조, 민주당도 예외가 아니다
강동훈
461호
2023. 5. 25
문재인 정부 때 코인 투기 광풍이 일자 정부의 일부 관리들은 코인 투기 광풍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특히, 한국은행·금융위원회 등처럼 금융 안정을 담당한 고위 관료들은 코인 거품이 불안정을 키울까 봐 우려했다.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목표”라고 말했고, 2021년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는 투기…
김남국 코인 논란
:
투기 아니고 투자다?
—
워렌 버핏은 금융 투자자인가, 금융 투기꾼인가?
이현주
461호
2023. 5. 25
김남국 의원을 변호하는 주요 논리 하나는 김남국 의원이 한 일은 투자이지 투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와 투기는 리스크의 크기로만 차이가 나서, 현실 금융시장에서는 구분하기 어렵다. 흔히 투자는 수익성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와 분석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에 따른 이익 추구 행위로 여겨진다. 반면, 투기는 그저 ‘한 방’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비합…
위선적인 코인 투기꾼 김남국
지면
강동훈
461호
2023. 5. 19
민주당 소속이던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 투기를 해 온 일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김 의원은 5월 14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김 의원은 수년간 수억 원을 여러 코인에 투자해, 지난해 초에는 코인을 수십억 원어치나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 상임위 회의 도중에도 코인 거래를 하는 등 3년간의 국회의원 …
코인 시장은 거대한 도박판
—
규제 강화는커녕 적극 동참한 김남국 의원
강동훈
461호
2023. 5. 25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점 하나는, 코인 시장이 사기와 협잡이 난무하는 거대한 도박판과 다름없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벼락 거지’를 면해 보려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백만~수천만 원을 코인 시장에 넣은 서민층 수백만 명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깨달은 바이기도 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
국정원, 전교조 강원지부 등 8곳 압수수색
:
노동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보안법 탄압 중단하라
김승주
461호
2023. 5. 24
5월 23일 국정원과 경찰이 전교조 강원지부장과 진보당 전 공동대표가 ‘창원 간첩단’ 하부 조직에 연루됐다며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 했다. 국정원·경찰은 항의하는 전교조 간부들과 충돌을 벌이면서 문을 부수고 사무실에 진입했다. 전교조 강원지부장의 자택과 숙소, 개인 차량과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무장…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중국을 둘러싸고 긴장을 드러낸 G7 정상회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461호
2023. 5. 25
미국은 중국에 맞선 자본주의 강대국들의 단결을 채근하고 있다. 다른 곳도 아닌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서방 강대국들의 G7 정상회의는 전쟁을 위한 정상회의였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동맹국들을 규합해 중국에 맞서려는 미국의 노력이 한걸음 더 나아갔음을 보여 줬다. 미국은 이 회의에 G7 회원국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뿐 아니라 …
마르크스주의와 평화주의
김인식
461호
2023. 5. 24
이 글은 5월 24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들려오는 참담한 소식을 날마다 언론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대만 등 동아시아에서도 전쟁 위험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도 연루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책을 지지합니다. 흔히 정상회담이나 평화협정 체…
단식 농성, 도심 집회와 행진
:
이집트인 난민들의 투쟁에 연대를!
박이랑
461호
2023. 5. 24
이집트인 난민 오킬 파트히 씨(53세)가 한 달째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파트히 씨는 지난 4월 24일 법무부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그는 30일 동안 곡기를 끊고 물과 소금에만 의존했다. 그 사이 몸무게가 무려 18킬로그램이나 빠졌다. 파트히 씨는 이집트 무슬림형제단과 자유정의당 활동가였다…
중국의 소수민족과 저항
이정구
461호
2023. 5. 17
이 글은 5월 17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이 토론은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의 열 번째 시간이었다. 2019년 말 언론인 단체인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중국 측 극비 문건 일부를 폭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문건에는 신장 지역 수용소 운영 매뉴얼이…
타이 사회주의자가 살펴본 총선 결과
:
군부에 한 방 먹였지만 자유주의 정당들은 대안이 없다
지면
자일스 자이 웅파콘
461호
2023. 5. 19
5월 15일 타이 총선 결과는 군부에게 굴욕을 안겨 줬다. 군부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2014년 쿠데타로 전복한 이래 줄곧 타이를 지배해 왔다. 형식적으로는 2019년에 권력을 민간에 이양했다지만 말이다. 놀랍게도, 자유주의 정당 전진당이 151석을 얻어 1위를 했다. 전진당과 탁신 친나왓의 정당 프어타이당(2014년에 쿠데타로 전복된 연립정부를…
튀르키예 대선
:
에르도안이 근소하게 앞섰지만 광범한 불만도 확인되다
지면
박이랑
461호
2023. 5. 19
5월 28일 튀르키예 대선 결선 투표가 시행될 예정이다. 20년 동안 장기 집권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이 승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 5월 14일 대선 투표에서 에르도안은 49.51퍼센트를 득표해 주요 경쟁자인 케말 클르츠다로을루의 44.88퍼센트를 앞질렀다. 클르츠다로을루 측은 일부 투표소에서 조작과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3위를 한 시…
경고!
:
프랑스 나치, 파리에서 가두 행진하다
지면
찰리 킴버
461호
2023. 5. 19
5월 초 파리에서 나치가 벌인 가두 행진은 끔찍한 경고 신호였다. 영국의 혁명적 좌파 주간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 찰리 킴버가 파시즘이 그 형태가 무엇이든 위험한 이유를 설명하고, 파시즘에 맞서고 파시즘을 찌그러뜨리고 물리칠 세력이 누구인지를 묻는다.최근 검은 옷과 복면 차림의 나치들이 파리 거리에서 공공연히 행진한 장면은 프랑스와 전 세계 사람들에…
인공지능(AI)의 세계 정복 신화로 누가 득을 볼까?
지면
사이먼 바스케터
461호
2023. 5. 19
‘두려워하라. 인공지능(AI)이 성장해 인류를 절멸시킬 수도 있다.’ “AI의 대부”라는 제프리 힌턴이 AI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경고하자 수많은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 챗GPT 개발팀원 한 명도 AI가 세계를 정복하고 인류를 절멸시킬 가능성이 “10~20퍼센트”라고 말했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과 트위터의 소유주인 일론 …
간호사들의 ‘간호법 거부권’ 규탄 투쟁 정당하다
—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는 복지 삭감의 일환이다
지면
정진희
461호
2023. 5. 19
윤석열이 5월 1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은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었는데도 뻔뻔스럽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제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의결에 부쳐진다. 재의결 때는 재적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므로, 양곡관리법 재의결 때처럼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통과된 간호법에…
쿠팡 택배 노동자들
:
노조를 결성해 싸우는 이유를 말한다
지면
안우춘
461호
2023. 5. 19
쿠팡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1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쿠팡분당B지회가 창립했다. 분당A지회, 강남지회, 일산지회, 울산지회에 이어 다섯 번째다. 연이어 5월 22일에는 성남 궁내지회가 창립할 예정이고, 6월에도 경기지역에서 출범을 앞둔 지회가 있다. 한때 쿠팡은 배송 인력을 직접고용한다고 내세웠다. 그러나…
정부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추진
:
열악한 곳에 고용되므로 이주노동자 유입을 반대해야 하는가?
임준형
461호
2023. 5. 19
정부·서울시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하는 방안이다.(관련 기사: ‘정부·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추진: 공공성 공격하면서 돌봄을 시장에서 값싸게 해결하라고?’) 질 좋은 공적 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문제를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해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려면 외국인 가…
미국은 왜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투하했나
지면
이현주
461호
2023. 5. 19
1945년 8월 6일 오전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투하했다. 일순간 도시의 3분의 2가 지구 표면에서 쓸려 나갔다. 35만 명이 거주하던 이 도시에서 사망자가 14만 명에 이르렀다. 조선인 5만여 명도 피폭됐고, 그중 2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은 사흘 뒤 나가사키에도 또 한 발의 핵폭탄을 투하했고, 도시 인구 절반이 목숨을 잃었다. 이…
파시스트 멜로니, 젤렌스키에 전폭 지원 약속
:
우크라이나 전쟁이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가 아님을 보여 준다
이원웅
461호
2023. 5. 19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유럽 순회 중 5월 13일 이탈리아를 들러 파시스트 총리 조르자 멜로니와 회담했다.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멜로니는 젤렌스키의 “10개 평화 공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젤렌스키의 평화 공식은 러시아를 패배시킬 때까지 서방의 지원을 받으며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멜로니는 우크라이나가 “자국뿐 아니라 나머지 유럽을 위…
윤석열-기시다의 히로시마 원폭 위령비 참배
:
전쟁 동맹 추진하는 자들의 위선적 과시
지면
김승주
461호
2023. 5. 19
윤석열과 기시다가 5월 19~21일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할 예정이다. 위령비는 이번 G7 회의가 열리는 일본 히로시마의 평화공원에 있다. 히로시마는 1945년 미국의 핵폭탄이 투하된 곳이다.(관련 기사: ‘미국은 왜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투하했나’) 이 위령비는 한국의 원폭피해자협회와 히로시마 거…
아마존 노동자 투쟁
:
첨단 빅테크 기업에서 벌어지는 고전적 계급투쟁
장호종
461호
2023. 5. 19
아마존은 닷컴 버블이 커지던 1994년 인터넷 상에서 책을 파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제는 유통업(홀푸드 마켓, 자포스, 아마존 고, 필팩, 아마존 약국)의 ‘공룡’으로 성장했다. 여러 기업들에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AWS)를 비롯해 각종 첨단 기술(알렉사, 아마존 로보틱스)을 판매하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아마존 스튜디오) 등에서도 큰 손…
‘박원순 사건’ 진상 규명 다큐멘터리 〈첫 변론〉 상영 논란에 대하여
지면
김문성
461호
2023. 5. 19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이 5월 16일 제작발표회를 열었다. 7월 개봉 예정인 이 영화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비위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밝혀 보겠다는 취지로 제작되고 있다. 이날 제작 발표회에서 김대현 감독과 이 영화의 원작인 《비극의 탄생》 저자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는 ‘진실’과 ‘팩트’를 강조했다. 이 작품이 받는 비난 때문이다. 국…
정부·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추진
:
돌봄을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지면
성지현
461호
2023. 5. 19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다. 현재 외국인 가사노동자는 중국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를 주로 동남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넓히자는 것이다. 지난 3월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월 1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을 발의해, “노예 노동 강요”라는 여론의 비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우크라이나의 공세에 대해 회의적인 미국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61호
2023. 5. 19
이번에 한바탕 벌어질 전투로, 전쟁에 휘말린 민간인들이 더 많은 죽음과 부상, 파괴를 겪게 될 것이다. 러시아 침략군에 맞선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가 숱하게 회자되다 이제야 시작된 듯하다. 전쟁에서 벌어지는 일이 늘 그렇듯이 그 공세의 결과는 프로이센의 탁월한 군사 사상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의 말처럼 “대체로 불확실성의 안개에 휩싸여 있다.” 우크라이나…
수만 명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다
백선희
461호
2023. 5. 19
5월 19일 서울 광화문 근처 도로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렸다.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 4만~5만여 명이 광화문역에서 시청역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절반을 가득 메웠다. 참가자들은 윤석열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분노를 드러냈다. 많은 간호사와 간호…
독자편지
기아차 화성 공장에서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반대 집회가 열리다
김우용
461호
2023. 5. 20
5월 18일 기아자동차 화성 공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한반도 평화 위협 반대를 외치는 반전 집회가 개최됐다. 진보당 현장위원회, 정의당 직장위원회, 평조합원의 목소리, 민주현장, 노동자연대 기아자동차 회원 등 20여 명이 참가했다. 적지만 활기차게 반전 평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진행해, 퇴근하는 조합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평조합원의 목소리 …
5월 20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
윤석열 악행 규탄 목소리가 더 커지다
집회 취재팀
461호
2023. 5. 20
윤석열이 G7 정상회의에서 서방 제국주의 대열에 한몫 끼려고 열심히 기웃거리던 그 시간, 서울 한복판에선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가 힘차게 열렸다. 오늘 집회의 초점은 건설노조 탄압, 친제국주의·반평화 외교 노선에 대한 규탄이었다. 집회 전 사전 도심 행진은 상징적으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출발했다. 출발 전 약식 집회에서 부산과 포항 참가자들이 일…
윤석열이 젤렌스키에게 직접적 군사 지원 약속하다
—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포탄 수십만 발 미국 통해 지원
김준효
461호
2023. 5. 25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 5월 21일에 윤석열은 젤렌스키를 만나 “지뢰 제거 장비, 긴급 후송 차량 등 현재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전까지 윤석열 정부는 러시아의 반발과 국내 여론을 의식해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제 직접적 군사 지원으로 나아가고…
온라인 토론회 영상
마르크스주의와 평화주의
461호
2023. 5. 24
발제: 김인식 (〈노동자 연대〉 발행인) (2023. 5. 24)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도 전쟁 위기가 거듭됐죠.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에 어떤 전략과 전망이 필요할까요? 민주당과 주요 좌파 단체들은 정상회담이나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합니다. 국가 간 협상이나 협정 등 평화주의적 해법이 전쟁을 막을 수…
헨리 키신저(1923~2023)
:
제국주의가 사랑한 전범이 죽다
이사벨 링로즈
461호
2023. 5. 25
베트남과 동남아시아 전쟁에서부터 라틴아메리카와 그외 지역까지 유혈 낭자하게 피를 뿌린 헨리 키신저가 11월 29일 죽었다. 5월 27일 키신저 100세 생일에 즈음해 이사벨 링로즈가 쓴 살인자 키신저의 이력을 재게재한다. 혐오스러운 전쟁 범죄자 헨리 키신저가 곧 자신의 100세 생일을 경축할 것이다. 키신저의 긴 수명은 그에게 희생당한 이들의 수명과 …
누더기 전세 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
피해자들을 빚의 구렁텅이에 방치하는 것
정선영
461호
2023. 5. 25
오늘(5월 25일) 전세 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못하는 누더기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대출을 해 줄 테니 피해자들이 경매를 통해 집을 사라는 것이다. 또 경매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여 있으면 LH가 집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독자편지
디즈니 실사 영화 〈인어공주〉 개봉
:
디즈니의 ‘과도한 PC(정치적 올바름)’가 문제인가?
양선경
461호
2023. 5. 25
디즈니의 실사 영화 〈인어공주〉가 한국 개봉을 하루 앞두고 있다. 이 영화는 2019년 흑인 배우 할리 베일리가 주인공 에리얼 역을 맡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주인공뿐 아니라 그 외의 여러 등장인물들도 유색인종 배우들이 연기한다고 한다. 일각에서 디즈니의 ‘과도한 PC(정치적 올바름)가 문제다’, ‘원작이 파괴됐다’, ‘동심을 파괴한다’…
이집트인 난민과 한국인 지지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행진하다
임준형
461호
2023. 5. 27
5월 26일 이집트인 난민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한국인들이 국가인권위 앞에서 집회를 하고, 서울시청 옆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앞까지 행진했다. 이집트인 난민들은 수년째 난민 인정을 거부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난민 인정을 요구했다. 또, 현재 법무부 앞에서 30일 넘게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집트인 파트히 씨의 난민 인정을 위해 국가인…
5월 27일 윤석열 퇴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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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견 탄압하는 윤석열을 규탄하다
집회 취재팀
461호
2023. 5. 27
연휴인데다 종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윤석열 퇴진 집회는 계속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인정해 주면서, 정부 반대 목소리는 억누르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에 정부 시찰단을 보냈지만, 안전성 검증은커녕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명분만 주고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사람들의 오염수 방류 우려를 ‘괴담’이라며 비난…
온라인 토론회 영상
좌파적 포퓰리즘, 무엇인가?
461호
2023. 5. 31
발제: 최일붕(노동자연대 운영위원, 국제연락간사) (2023. 5. 31) 친미·친일 외교, 건설노조 공격, 전세 사기 문제 등 윤석열의 행보를 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부에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 중 소수는 이런 정부의 등장이 경제적·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지배계급 대응의 일환이라고 보면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지배계급 자체에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