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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정당하다

민주당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

하나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 가담 의혹 관련 특검법이고, 다른 하나는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이다.

둘 모두 지지 여론이 대세다. 그러나 여권은 쌍특검이 “총선용 선전‍·‍선동” 법안이라며 반발한다.

검찰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는 대선자금 비리라며 구속 수사를 추진해 놓고는 정작 대장동 일당에게서 돈을 받은 게 확실한 50억 클럽의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여권은 특히 김건희 특검법에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직접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 한동훈을 불러 단단히 준비시킬 정도다.

여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자체가 결혼 전 일이며, 문재인 정부가 수사했지만 관련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수사는 다름 아닌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잘 나가던 때 본격화됐다.

올해 10월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 참가자들 ⓒ이미진

민주당이 어떤 계산을 했든,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3월 초에 김건희 특검에 대한 지지가 커진 것은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 결과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정의당도 입장을 바꿔 “쌍특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에 공조했다.

당시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난 거래 총 101건 중 김건희 계좌가 사용된 건이 48건이었다. 모두 통정‍·‍가장 매매(주가 조작범들이 미리 짜고 사고파는 거래)였다. 그런데도 김건희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서 유무죄 판단조차 받지 않았다.

김건희 의혹은 그뿐만 아니다. 3월에는 검찰이 김건희의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기업들의 뇌물성 협찬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협찬 시점이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 할 때였다.)

7월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윤석열 처가의 땅, 즉 김건희 일가의 투기에 유리하게 됐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11월에는 김건희가 자신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명품 브랜드인 크리스찬디올의 파우치를 받는 영상이 공개됐다.

며칠 전에는 〈뉴스타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당시 김건희와 증권사 직원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김건희가 해당 거래가 통정 거래임을 알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내용이다.

윤석열의 대응은 가짜뉴스 낙인 찍기와 언론 탄압이다. 윤석열의 대장동 연루 의혹과 김건희의 여러 의혹을 앞장서 탐사 보도한 〈뉴스타파〉와 〈뉴스버스〉 등은 모두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국민의힘을 혁신할 구원 투수라며 낙하산 비대위원장이 된 한동훈의 첫 임무는 김건희‍·‍대장동 특검에 반대해 권력형 부패 의혹을 감싸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