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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극우 팔레스타인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긴 글

부패하고 민주주의 부정하는 판사:
지귀연은 당장 물러나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장 지귀연에 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지귀연은 지난 3월 윤석열을 석방한 자로, 당시 지귀연은 윤석열의 구속 기한이 법률로 정한 것을 넘겼다며 석방했다.

그 결정은 날짜든 시간이든 어떤 기준에 비춰 봐도 일관성이 없고 70년 동안 이어져 온 관행을 깬 것이라,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조차 상위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다. 검찰총장 심우정은 항소를 포기해 그 가능성을 차단해 버렸다.

민주당은 최근 이 자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아 폭로하고, 19일에는 사진도 공개했다. 대법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자가 윤석열을 어떻게 심판할까? ⓒ출처 더불어민주당

지귀연은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간단한 답변 대신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는 둥,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재판에 영향을 끼친다” 따위의 말로 얼버무리고 있다.

지귀연은 이재용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일원이기도 했다.

반면, 프로포폴과 수면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배우 유아인을 법정 구속했다. 윤석열이 경찰력 강화를 위해 벌인 ‘마약과의 전쟁’에 협조해 힘없는 배우를 속죄양으로 만든 것이다. ‘마약과의 전쟁’은 이태원 참사의 주요 원인이었고 더 많은 다른 연예인들이 본보기로 고통을 받았다.

지귀연 같은 자에게 윤석열 재판을 맡겨 두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 지귀연을 당장 쫓아내고 그의 부패 혐의를 철저히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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