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한국개발연구원이 《외국인력의 대체성과 통계 문제》(유경준·김정호 공저)라는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를 두고 〈동아일보〉는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로 내국인 근로자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실업자가 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읽어 보면 언론 보도가 과장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저숙련 외국인력 유입의 경제적 영향분석》(김정호, 2009)과 《외국인력의 현황과 정책 과제》(유경준·이규용, 2009)에서 수행한 연구를 요약해 발표한 것이다.

김정호(2009)는 “사업장 단위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증가는 내국인 근로자의 실직 또는 이직 위험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사업장 내 동일 직종 외국인 비중이 10퍼센트 상승하는 경우 내국인 근로자의 월별 실직 위험이 0.12~0.24퍼센트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고 밝혔다.

“대체성 정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별 분석에서도 제조업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의 고용이 “부분적으로 보완” 관계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다만, 두 연구는 모두 서비스업 중 음식·숙박업에서는 내국인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과장

유경준·김정호는 이 연구들에서 사용한 통계 자료가 2005~2006년 것이고 그 뒤 이주노동자 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대체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집중된 업종들에서 취업자 증가가 둔화된 주원인이 경기침체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외국인력이 어떤 형태에서든 내국인 고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유경준)이 있다고 추정한다.

“어떤 형태”의 영향은 다의적일 수 있다.

예컨대, 이주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가져가는 만큼 그들은 생산과 소비를 통해 경제에 기여하고 이것은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한다.

현대경제연구소의 ‘다문화 시대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2009년 1월)를 보면, 2007년 국내 취업 이주노동자 49만 명은 4조 2천억 원의 생산 증대 효과, 2조 5천억 원의 소비 증가, 6만 9천 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한국개발원의 연구 보고서, 그리고 그 내용을 과장해 떠들어대는 언론들은 모두 실업 문제의 진정한 주범을 가리고 엉뚱한 데 화살을 돌리고 있다. 경제 위기로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는 이주노동자들을 실업의 속죄양으로 삼는 것은 위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