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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4):
경제 위기 시기 대안을 둘러싼 논쟁

지난 호에서 우리는 경제 위기 시기에 벌어지는 주요 투쟁들이 정치적 대안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살펴봤다. 노동운동은 경제가 그럭저럭 잘나갈 때와는 달리, 개별 기업을 상대로 한 전투적인 생존권 투쟁으로 충분하지 않고 전 국가적인 차원의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노사가 서로 받아들일 만한 해법을 제시한다는 관점에서 노동조합이 내놓는 정책들은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시기에는 노동자들의 기존 조건조차 지키기 어렵다. 지난 호에서는 왜 그런가를 설명하면서, 경제 위기 시기에 노동자들의 조건을 지키기 위한 좀 더 근본적인 요구들을 살펴봤다. 파산 위험 기업의 국유화나 그리스 사회주의자들이 말한 ‘민중의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그런 사례였다.

이런 요구들은 경제 위기라는 특정 상황에서 일자리와 임금 등 생활수준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의 절실하고 즉각적인 필요에 근거한 것들이다. 파산 위험 기업의 국유화는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안이고, ‘민중의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 자본 통제는 노동자와 서민의 임금‍·‍연금‍·‍복지를 사정없이 잘라내는 긴축에 반대해 제시된 대안이다.

이런 요구들은 그 자체로는 반자본주의적인 요구가 아니다. 앞(연재기사 2회)에서 지적했듯이, 국유화라는 형식은 다양한 사회‍·‍정치적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자본주의 국가의 국유화는 국가자본주의일 뿐이다. 유로존 탈퇴나 자본 통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런 요구들은 자본의 논리와 충돌한다. 특히 지금, 지배계급은 깊고 오래 지속되는 경제 침체 속에서 그 대가를 노동자들이 치르게 하려고 필사적이다. ‘과잉’을 해소하고, 기업 구제 비용을 노동자와 서민의 생활수준 삭감으로 메우려 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즉각적 필요에 근거한 것(일 뿐)이지만, 현재의 맥락에서는 그것을 관철시키려 투쟁하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경제관계들에 대한 도전을 함축한다.

기업인, 정치인, 주류 언론들은 그런 요구가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한다. 온건한 개혁주의자들은 그런 요구대로 되면 경제가 파탄 날 것이라는 비난에 굴복해 ‘현실적’ 대안을 찾아 나선다. 이와 달리, 좌파의 출발점은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조건을 일관되게 방어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자본의 논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와 관계없이 말이다. 그리고 노동자와 일반 대중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런 요구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전환적 요구들’

1920년대 초 코민테른(국제공산당)은 ‘전환적 요구들’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것은 그 자체로는 반자본주의적 요구들이 아니지만, 그것을 쟁취하고자 싸우는 과정이 노동자들을 반자본주의적 방향으로 이끄는 요구들을 말한다. 1921년 코민테른 제3차 대회의 ‘전술에 관한 테제’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공산당은 비틀거리는 자본주의 구조를 강화하고 개선해 줄 최소강령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 구조를 파괴하는 것이 공산당의 주요 목표이자 당면 과제다. 그러나 이 과제를 실행하려면 공산당은 노동계급의 절실한 즉각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구들을 내놓아야 하고, 대중 투쟁 속에서 이 요구들을 내놓고 싸워야 한다. 그런 요구가 자본가 계급의 이윤 경제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 개혁주의자들과 중간주의자들의 최소강령을 대신해 코민테른이 내놓는 것은 프롤레타리아의 구체적 필요를 위한 투쟁이다. 그런 투쟁이 내놓는 일련의 요구들은 전체로 보면 부르주아지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프롤레타리아를 조직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향한 투쟁의 단계들을 나타내는 한편, 따로따로 보면 그 자체로 가장 광범한 대중의 필요를 나타낸다. 비록 가장 광범한 대중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의식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말이다.”

물론 그 요구들이 무엇일지는 구체적 상황에 달려 있을 것이다. 위기는 산업별‍·‍국가별로 불균등하고 투쟁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요구는 경제 상황과 노동계급의 조건이 어떤지와 관계없이 추상적으로 제기될 수 없다. 1920년대에 제출된 ‘전환적 요구들’은 물론이고, 2008년 위기 이후 경제 파탄과 계급투쟁 수준이 가장 높았던 그리스에서 제출된 일련의 좌파적 요구들이 다른 나라에도 적절하고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기존 권력이 그런 요구들을 다루는 능력도 경제 위기의 정도와 정치 체제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코민테른이 내놓은 “전환적 요구들”이라는 개념은 좌파가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의 대안으로 어떤 요구를 제안하고 그 요구를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지 길잡이가 된다. 즉, 경제 위기로 파탄 난 경제에서 노동자와 일반 대중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구를 내놓아야 한다. 그것을 실행하려면 기존 권력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그런 노력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움직임을 지향해야 한다.

좌파의 출발점은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조건을 일관되게 방어하는 것이어야 한다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조선소 노동자들 ⓒ조승진

사회진보연대의 노동자 자주관리론

노동운동 안에는 노동조합이 구조조정 위기에 처한 기업을 인수해 자주관리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정리 해고나 파산 위험을 줄이는 대안이라는 주장이 널리 퍼져 있다. 많은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진보정당 지도자들이 이런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사회진보연대가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에 반대하며 이런 견해를 보탰다.

사회진보연대의 이런 주장의 바탕에는 “장기간의 수익성 위기로 자본이나 국가가 대안을 만들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사회진보연대 부설연구소인 노동자운동연구소의 한지원 연구원은 이런 조건에서 “노동조합이 생산과 분배의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은 임금 인상과 고용 유지를 전투적으로 주장한다고 특별한 답이 나올 수 없다.” “금속노조가 생산과 경영을 통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오류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경제 위기 시기여서 고용 유지나 임금 인상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오류이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세계 곳곳에서 국가는 기업 살리기에 돈을 쏟아붓고 있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다며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왜 이런 돈을 노동자들에게 쓰도록 정부를 강제하면 안 되는가?

사회진보연대 회원인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공약 불이행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 “수사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지만,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정책을 (문재인 정부보다 더 잘) 실현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조직은 아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는 “경제 위기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독자적인 정책 요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노동운동 일각의 민주당 지지를 경계하며 정부로부터의 독자성을 강조하지만, 그런 주장의 실제 효과는 문재인 정부가 맘 편히 공약 불이행을 추진하도록 도와 주는 셈이다. 저항을 회피함으로써 말이다.

둘째, 한지원 연구원은 파산 위험 기업 국유화가 경제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모순에 봉착한다면서, “해당 노동자”에게는 약간 도움이 되겠지만 “노동자계급 전체”에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애초 이 요구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한 것이지,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아니다. 일자리 보호를 위해 국가가 나서도록 노동자들이 강제하는 데 성공하면, 비슷한 처지의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희망을 준다. 이 점에서 파산 위험 기업 국유화 요구는 해당 노동자뿐 아니라 노동자 계급 전체에 이롭다.

한지원 연구원이 언급한 파산 위험 기업 국유화의 딜레마에 대해 말하자면, 노동계급의 이익 방어라는 입장에서 대처해야 한다. 그가 사례로 든 국영화된 기업의 구조조정 같은 문제 등은 비교적 간단하다. 세금 낭비라는 공세에 맞서 인력 조정에 반대해야 한다. 경제 위기의 대안으로 제출된 급진적 요구들이 이행되면, 실제로 어떤 단계에서 경제적 모순이 증폭되고 정치적 반격에 부딪힐 수 있다. 이럴 때, 후퇴가 아니라 자본의 논리를 필요의 논리로 대체하는 투쟁의 심화로 대응해야 한다.

회피

셋째,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 자주관리는 구조조정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 노동자들은 협동조합 형태로 기업을 공동 소유할 수는 있지만 결국 시장 속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이런 경쟁 논리 탓에 노동자들은 스스로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거나 동료 노동자를 해고하는 상황에 내몰린다. 또, 위계적 경영 구조를 도입하거나 결국 파산에 이르기도 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다른 노동자 집단의 시장을 빼앗거나 그들을 사업에서 내몰아야 한다. 사실상 이런 시장 경쟁은 점차 노동자들의 의사결정권을 빼앗는다.

이것이 바로 파산 위험 기업에 대해 우리가 국유화를 요구하지, 협동조합 설립과 국가 보조금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다. 자주관리 요구에는 노동자들도 스스로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진보적 함의가 있지만, 실제로 그런 운동은 자본주의를 변혁할 수 없다. 게다가 지난 20여 년 동안 협동조합이 민영화의 일환으로 이용되기도 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한지원 연구원은 “노동자운동의 궁극적 지향이 경영과 생산과정 전반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디컬리스트들은 산업 현장에서 생산 통제를 확보하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그들은 노동자 권력을 위한 효과적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생산을 통제하려면 자본주의 국가 분쇄와 노동자 국가로의 대체라는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한지원 연구원은 그동안 자주관리나 경영 참여의 결과가 좋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든 생산을 조직하고 결과를 분배할 수 있는 경험을 쌓는 것이 그나마 차선”이라고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적 경영에 참여해서 자본의 논리를 수용하게 되고 그 결과 스스로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거나 동료를 해고하게 되는 것이 계급 의식을 발전시키는 경험은 결코 아니다.

노동자들은 한지원 연구원이 “미래가 없는 투쟁”이라고 폄하하는 일자리와 임금을 위한 투쟁에 참여함으로써 연대와 계급의식을 발전시킨다. 반면 노동조합이 일자리와 임금 지키기를 포기하고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파편화시켜 이기주의, 배타주의, 경쟁에 노출시킬 뿐이다.

변혁당의 조선산업 사회화 전략

일부 좌파들은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반대하는 급진적인 요구들을 대안적 경제전략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한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이하 변혁당)이 대우조선 매각의 대안으로 내놓은 조선산업 국유화(조선 공기업)가 그런 사례다.

변혁당은 문재인 정부의 매각 방침이 산업적 관점과 노동의 관점을 모두 결여하고 있다면서, “노동자도 살리고 산업도 살리는” 대안으로서 대우조선과 중소 조선소를 포괄하는 조선 공기업화를 제안한다. “일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기간산업은 공적 형태로 소유하고 운영할 때,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창출)을 기반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것은 “산업에 대한 공공적 생태계 구축”을 가능케 한다고도 한다. 또한 이런 산업정책은 변혁당의 “재벌 사회화”를 통한 한국경제 구조변화라는 대안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 같은 조선 공기업화 요구는 노동자연대나 다른 일부 좌파단체들의 파산 위험 기업 국유화 요구와 공통점이 많다. 즉,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경제 위기의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정책에 도전하고 노동자들의 고용과 조건을 지키려 한다. 이것은 좌파들의 공동 활동을 위한 중요한 기초를 제공한다.

그러나 일자리 보호를 위한 당면 투쟁의 대안(전술)으로서 국유화를 제시하는 것과, 전략이나 대안 경제 모델(강령)로서 사회화 강령을 제시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점도 있다.

첫째, 조선산업 국유화나 재벌 사회화가 위기를 반복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다. 경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조처들이 자본의 권력에 도전하는 공세적 전략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간산업이 공적 형태로 소유‍·‍운영된다고 해서 “자본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을 위한 생산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상 여러 유형의 국가자본주의가 보여 줬듯이 말이다.

일부 논자들은 대우조선이라는 개별 기업의 국유화는 빅3체제 등 현상 유지일 뿐이라면서 조선 공기업화라는 대안의 장점을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우조선과 중소 조선소들을 포함해 조선 공기업을 만든다고 해도 빅3 체제 속 경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조선산업 전체를 국유화해도 국민경제의 다른 부문이 경쟁 논리에 내맡겨져 있는 한 거기에 종속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조선 공기업을 만들면 조선산업의 발전과 노동자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또, 조선 공기업이 국내적‍·‍국제적 경쟁 속에 놓여 있는 한 반복되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물론 변혁당이 기존의 공기업이나 국유화를 답습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의 민주적 통제를 결합시켜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설사 조선 공기업 노동자들이 무엇을 생산할지 어떻게 경영할지 결정할 수 있다 해도, 자본주의 경쟁 압력을 받는 한 그것은 온전히 지속될 수 없다. 진정한 노동자 통제는 오직 사회 전체의 생산이 인간의 필요 충족에 근거해 민주적으로 계획되는 경제(민주적 계획경제) 속에서만 제대로 기능하고 존속될 수 있다.

둘째, 더 중요한 문제로 조선산업 사회화나 재벌 사회화가 어떻게 가능하느냐이다. 변혁당은 조선 공기업화의 방법이 어렵지 않다고 한다. “이미 국책은행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이들을 묶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하게 하는 논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형식적인 주장이다. 한국 경제를 좌우하는 재벌들과 은행들, 그리고 정부가 재벌 사회화는 물론이고 조선산업 국유화를 군소리 없이 받아들일까? 더구나 국제 자본의 압력 문제도 있다. 앞(연재 기사 2회)에서 주장했듯이, 정부가 국유화를 받아들이게 만들려면 상당한 수위의 투쟁이 뒷받침돼야 한다.

변혁당은 사회화가 자본주의 하에서도 가능하지만 “국가권력 문제를 우회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이 자본주의 국가 권력을 아래로부터 분쇄하고 노동자 권력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인지, 변혁당 같은 좌파 정당이 자본주의 국가기구에 진입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국가권력의 문제

변혁당과 친화적인 입장에서 사회화 전략을 오랫동안 주장해 온 김성구 교수는 기존 국가를 통한 사회화 추진을 좀 더 명시적으로 주장한다. “국가권력의 문제와 독점자본 해체 문제는 떨어뜨릴 수 없는 하나의 과제”이고 “국가권력에 의해 바로 독점자본의 국유화로 나아가는 것이 수순[이다.]” 그는 또한 이렇게 주장한다. “국가 부문을 둘러싸고 일반 대중과 (독점)자본가 계급의 이해가 충돌하며, 양자의 정치투쟁을 통해 국가 개입주의의 구체적 성격과 방향이 결정된다.”

이것은 계급투쟁의 압력이 국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이 가정은 자본주의 국가기구를 통한 사회주의 이행이라는 좌파 개혁주의를 함축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사회화 전략의 사례로 1970~80년대 영국 노동당 좌파의 대안경제전략(AES), 프랑스 사회당‍·‍공산당의 공동강령 등을 꼽은 것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는 결코 중립적인 기관이 아니다. 국가는 관료적이고 위계적으로 조직돼 있고, 국가 기구를 운영하는 자들의 이해관계는 자본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 이런 국가는 생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추진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특정 조건 하에서 의회나 다른 국가기구가 국유화 조처나 다른 개혁 조처를 추진할 수는 있지만, 노동자 통제는 결코 위로부터 대신 추진될 수 없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

역사적 경험으로 알 수 있듯이, 노동자 통제의 맹아가 등장하면 자본주의 국가는 결국 막강한 힘을 사용해 그것을 분쇄하려 한다. 인간의 필요 충족에 근거한 민주적 계획경제를 향해 나아가려면 기존 국가와 대결해서 그것을 분쇄해야 한다. 그러려면 새로운 국가(노동자 정치권력)의 기초가 될 강력한 노동자 대중 투쟁과 노동자평의회 같은 민주적 조직을 생성시켜야 한다. 물론 이것이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혁명적 위기의 시기를 전제한 전략이다.

조선산업 국유화나 재벌 사회화를 전략이나 대안 경제 모델로 보면서 그것을 국가기구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보면, 기업 파산 위험으로 해고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 자신의 투쟁에는 큰 중요성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구조조정기에 고용 또는 임금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득이 될지 몰라도 산업 전체의 대안이 못 되고, 생산성 협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말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즉각적 필요를 외면한다면, 조선 공기업이라는 대안을 현실화할 대중 운동의 동력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조선산업 국유화를 일자리 지키기 투쟁을 ‘대신’하는 요구로 자리매김하기보다는 둘을 ‘연결’시켜야 한다. 그리고 좌파들은 합심해 이런 투쟁을 확대하고 노동자들을 반자본주의 방향으로 이끌려고 애써야 한다.

맺으며

이 글의 서두에서 언급한 투쟁, 즉 구조조정에 맞서 자본의 논리를 무시하고 노동자와 일반 대중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요구를 위해 싸우는 것이 가능할까?

어떤 사람들은 경제 위기 시기에는 노동자들이 움츠러들어 싸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경제 위기 하에서는 노동자 투쟁이 저절로 분출한다는 주장만큼 일면적이고 기계적이다. 트로츠키는 경제 위기에 직면한 노동계급의 상태가 어떤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경제 위기의 정치적 효과...는 기존의 전반적 정치 상황에 따라, 위기에 선행하거나 동반되는 사건들, 특히 위기에 앞선 전투들에서 노동자 계급이 승리했느냐 패배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2016년 박근혜를 퇴진시킨 투쟁은 급진화 수준이 높지는 않았어도 저변이 넓고 승리한 운동이었으므로, 노동자들이 투쟁할 자신감을 갖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랬는데, 그 가운데는 이후 새롭게 조직된 노동자들도 상당히 있다. 이 새로운 조직 부문은 노동운동의 자극제가 되고 있음과 동시에, 아직은 경험이 미숙하다. 한편, 기존 조직 부문(주로 대기업 정규직)은 ‘귀족’ 노동자로 비난받기도 하지만 경제 위기에 따른 공격에 의해 일부가 투쟁으로 떠밀리고 있다. 이 부문은 경제가 괜찮던 시기의 관성이 커 연대의 필요성에 둔감한 편이지만 여전히 조직력이 강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자 투쟁은 꽤 활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거나 중요한 몇몇 투쟁에서 불가피하지 않은 패배를 맛보기도 했다. 주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투쟁을 어느 정도 하다가 번번이 대화 복귀로 옮아가는 식이었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가 빈발하고 장기화되면서 앞으로도 크고 작은 투쟁들이 계속 전개될 것이다. 이런 투쟁들이 제공하는 기회를 포착해서 그 투쟁의 노동운동 내 위상을 높이려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운동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특히,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에서 노동자들의 즉각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구를 내놓아 그들이 효과적으로 투쟁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정 조건에서는 좌파들이 공동으로 활동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물론 진정으로 효과적인 대안이 무엇인지를 둘러싸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 이와 모순된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