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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올해도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가 648명
:
산재 사망 빈발해도, 문재인 정부는 기업 우선
지면
양효영
389호
2021. 10. 18
올해 1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산재 사고로 노동자 648명이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를 20퍼센트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었다. 그 목표에 따르면 사망자 수가 700명대 초반이 돼야 한다. 이미 실패가 명백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끔찍한 산재가 발생할 때마다 입 발린 말을 늘어놓지만,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
:
변화 염원을 환멸에 빠뜨리려는 우파의 진흙탕 작전
지면
김문성
389호
2021. 10. 18
내년 대선이 역대급 혼란에 빠져 있다.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와 우파 야당의 지지율 선두 후보가 모두 수사 대상이 됐다.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건으로 배임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윤석열은 검찰총장 재임 시절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수사와 윤…
대장동 의혹: 팩트체크로 균형 있게 보기
지면
김승주
389호
2021. 10. 18
국민의힘 윤석열은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이 공동주범인 범죄 사건”으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원희룡은 우파 언론들이 “대장동 1타 강사”라고 띄워 준 덕분에 국민의힘 경선 4강 안에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과 전 당대표 김종인도 원희룡의 ‘강의’ 영상을 칭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재명에 대한 국민의힘 등 우파의 공세는 거짓말…
독일 좌파당, 총선 패배를 상당 부분 자초하다
지면
이원웅
388호
2021. 10. 12
지난 9월 말에 열린 독일 총선의 최대 패배자는 집권 보수 정당인 기민·기사 연합이었다. 기민·기사 연합은 역대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16년 만에 정권을 빼앗기게 됐다.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사민당이 정부를 이끌게 될 것이다. 기민·기사 연합의 패배는 독일 대중의 불만과 변화 염원을 반영한다. 이는 선거 기간에도 두드러졌다. 사회 안전망, 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대선
지면
김문성
388호
2021. 10. 12
이 글은 10월 8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주최 온라인 토론회 ‘이재명의 부상과 대선’(영상 보기)에서 필자가 한 발표 내용을 이후 민주당 경선 결과 등을 반영해 일부 보강한 것이다.“민주당의 변방”이라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다. 현재 대선 국면을 살펴보면, 첫째, 문재인 정부의 배신에 대한 대중의 실망과 환멸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예비후보들 — 한결같이 수구적인 도긴개긴
지면
김승주
388호
2021. 10. 12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 예비후보가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4인으로 좁혀졌다. 보수적 시장주의자 윤석열 지지율 1위인 윤석열은 중도로 확장하는 데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영입됐다. 그러나 그 기대감은 입당을 전후해 쪼그라들었다. 전통 우파와 별로 다르지 않게 친시장·반노동 본색이 금세 드러났기 때문이다. 재개발 활성…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
:
미국 핵무기 배치 주장하는 윤석열과 홍준표
지면
김승주
387호
2021. 10. 5
주류 양당의 대선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핵무기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9월 28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홍준표는 북핵에 맞서 “핵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미국과 핵공유 협정을 맺자고 주장했다. 이른바 “나토식 핵공유”인데, 유사시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한국 전투기에 미국 핵무기를 탑재해서 연합군사훈련을 하려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산재 살인 기업 면죄부 주는 문재인 정부
양효영
386호
2021. 9. 28
9월 28일 정부의 중대재해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노동계가 누더기 시행령이라며 비판한 그 원안의 골자가 거의 변하지 않은 채 통과된 것이다. (관련 기사 : 산재 사망 빈발하는데: 중대재해법, 시행령으로 또 난도질) 지난해 12월 누더기가 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한 번 더 난도질 당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
언론중재법 개정은 민주적 권리인 언론 자유 제약 시도다
지면
김승주
386호
2021. 9. 28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한 달 간의 주류 양당 협의체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여당인 민주당은 법안을 곧 단독 처리할 수도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언론이 가짜뉴스를 보도해 명예훼손 손해를 입히면 법원 판단 하에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이는 가짜뉴스를 명분으…
대장동 게이트?
:
혼돈의 대선과 부동산 부패 의혹
지면
김문성
386호
2021. 9. 28
대선 투표가 반년 남짓이나 남았는데도 주류 양당 후보들 간의 난타전이 격해지고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각종 의혹 보도가 이어져, 며칠 만에, 또는 한나절 만에 유불리가 바뀌기도 한다. 검찰의 청부 고발 의혹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궁지에 몰렸었다. 윤석열이 검찰 기구(수사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
이재명 경기지사의 일산대교 무료화가 옳다
지면
김지윤
385호
2021. 9. 14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공익처분(민간투자사업 대상에서 제외)해 통행료를 무료화할 계획이다. 일산대교는 고양시와 김포시를 잇는 도로로 한강 교량 중 유일하게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두 지역 거주자 수가 크게 늘면서 일산대교 이용자 수도 급격히 늘고 있다. 일산대교 통행료는 1종 승용차 기준 편도 1200원이다. 사실상 대체 도로가 없기 때문에 매일 출퇴…
오세훈 비판한 공무원의 복직 거부하는 서울시
—
해직 공무원 김민호를 즉각 복직시켜라
지면
권정환
385호
2021. 9. 14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해직된 공무원을 복직시키는 법안(해직공무원복직법)이 통과됐다. 십수 년간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해 온 해직 공무원들은 이 법이 정부의 사과도, 실질적인 손해배상도 없는 사실상 경력직 신규채용 ‘복직법’이었기에 아쉬움이 컸다. 그럼에도 해직 공무원들은 이 법안을 수용해 복직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 ‘해직공무원 복직 심의…
민주당 대선 경선
:
초반 압승 이재명 공약의 평가
지면
김문성
384호
2021. 9. 7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첫 지역 투표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전·세종·충남북에서 과반 지지를 얻어 대세론을 유지했다. 이재명 지사는 54.72퍼센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28.19퍼센트를 얻었다(이하 존칭 생략).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10퍼센트도 못 얻었다. 이낙연은 김대중계로 전남에서 국회의원을 한 뒤, 전남도지사를 지냈다. 주류 정치인으로 별…
서평
《지금 이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정의다 - 버닝썬 226일 취재 기록》
:
경찰 부패가 버닝썬 게이트의 본질임을 들춰 내다
지면
전주현
384호
2021. 9. 7
2019년 강남 고급 클럽 ‘버닝썬’에서 VIP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 여성 약물 강간을 상품처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버닝썬과 유착한 경찰이 성범죄를 묵인·방조한 정황이 드러나 공분이 들끓었다. 경찰에 대한 불신과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문재인이 직접 “철저한 진실 규명”과 “엄정한 사법처리”를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
윤석열 ‘고발 사주’ 연루 의혹이 보여주는 것
지면
김승주
384호
2021. 9. 7
국민의힘 대선 유력 주자 윤석열이 비리 연루 의혹에 휩싸였다. 검찰이 검찰 조직과 검찰총장을 보위하려고 검찰의 정적들에 대한 고발을 우파 야당에 의뢰했다는 의혹이다.(〈뉴스버스〉 단독 보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찰 권력을 이용한 정치 공작이다. 문제가 된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연루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총장의 직…
공수처, 검찰에 조희연 서울교육감 기소 요구
:
우파의 공격에 장단 맞춘 공수처
지면
조수진
384호
2021. 9. 7
9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검찰에 조희연 서울교육감 기소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8월 31일 공소심의위원회(이하 공소위)는 해당 건에 대해 기소 입장을 의결했다. 조 교육감은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
군대는 왜 이리 억압적일까?
지면
김현진
384호
2021. 9. 7
소수의 지배계급이 나머지 다수를 지배하려면 국가의 무력이 필요하다. 다른 지배계급의 국가들과 경쟁하고 싸울 때도 마찬가지다. 그 국가의 무력이 바로 군대다. 계급사회에서 군대는 지배계급의 지배와 이익을 위해 국내적·국제적으로 폭력을 과시하고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군대 조직의 내부 역시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질서로 길들여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항…
드라마 〈D.P.〉
:
폭력과 학대를 배양하는 군대
지면
김현진
384호
2021. 9. 7
넷플릭스의 6부작 드라마 〈D.P.〉가 화제다.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인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반갑고 좋은 일이다. D.P.는 탈영병 추적(Deserter Pursuit)을 말한다. 탈영병 추적과 체포를 전담하는 군사경찰(헌병) 소속 병사들을 부르는 말이기도 하다. 공동으로 극본을 쓴 김보통 작가는 실제 D.P.병으로 복무했었다. 그의 웹툰 《D.…
언론중재법 개정안
:
지배계급을 위한 언론 통제 강화 노력
김승주
383호(온라인판)
2021. 9. 2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가 논란 속에 연기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9월 27일까지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 “악의,”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 등의 모호한 기준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 열람차단청구권, 정정보도 청구 즉시 표시 의무화 등의 처벌과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징벌적 손해…
민주노총 전 위원장들의 이재명 지지 운동
:
노동조합 운동을 좀 더 온건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것
이정원
383호(온라인판)
2021. 8. 31
8월 26일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보수정당 대선후보 캠프행 및 지도위원 사퇴에 부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수호·조준호·김영훈·신승철 등 전 민주노총 위원장들이 각기 다른 민주당 예비 대선후보 지지 활동을 위해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사퇴했다. 최근 김영훈·신승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들은 이재명 후보 지지 조직인 ‘공정사회 구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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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3호
2025.01.1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