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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N번방 방지법’과 통신 검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최미진 397호 2021. 12. 16

[편집자 주] ‘N번방 방지법’의 하나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최미진 기자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라는 목적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개정안의 몇몇 조항은 부적절한 수단으로 인한 역효과가 더 크므로, 불법촬영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 효과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개정판에서는 주요 논지가 더 잘 드러나도록 수정하고 다듬었다.…
노동계의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

지면 김문성 397호 2021. 12. 14

12월 12일 민주노총이 주도해 구성한 ‘불평등 체제 타파를 위한 대선 공동대응기구’가 올해 연말을 시한으로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를 시작했다. 이 기구는 민주노총이 좌파 정당 5곳(정의당·진보당·노동당·변혁당·녹색당)과 함께 구성한 것이다. 이번 합의에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주도해 온 민중경선 추진파 측도 참여했다. 한상균 전 위원장은 12…
윤석열은 기업주와 우파의 대표자

지면 김승주 397호 2021. 12. 14

국민의힘 윤석열은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중도”와 “합리적 진보”를 외쳤다. 외연을 확장해 “반문재인 빅텐트”를 꾸리고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선대위의 구성과 일부 인사들의 막말 논란은 우파적 실체를 금세 까발렸다. 우익적이고 부패한 인사들 30대 청년 영입인사로 공동선대위원장에 내정됐던 노재승은 알고 보니 일베 경력이 의…
이재명의 조카 변호가 문제일까

김문성 396호 2021. 12. 7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에 살인을 저지른 조카를 변호한 것이 비난 대상이 됐다. 이재명의 조카는 연애 결별에 앙갚음을 품고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다. 우파는 최근 이데올로기적 혼돈과 도덕적 공황을 이용해 보수적 도덕주의를 부추기고 있는데, 이를 이재명 비난과 연결시킨다. 우파는 특정 사건들을 이용해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보다 더 보호받는다는 식으로…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을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김문성 396호 2021. 12. 7

이 기사와 함께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를 읽으시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월 5일 전북 유세에서 ‘농촌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시에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 의지도 확인했다. “기본소득은 논쟁이 많아서 당장 시행하진 못할지라도 미래사회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이다. …
물리력 권장, 경찰 면책 조항 신설 개악:
강력범죄 대처 빌미로 경찰력 강화 말라

김승주 395호 2021. 12. 3

11월 15일 인천 흉기 난동 현장에서 피해자를 두고 도망친 경찰의 무능이 지탄받았다. 그러자 경찰이 이를 명분으로 경찰의 물리력 사용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경찰청장 김창룡은 11월 말 일선 경찰들을 향해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 “불법 앞에 주저 말라”고 연일 주문했다. 이에 호응하듯, 12월 1일 경남 김해에서 경찰이 흉기를 든 50대 남성을…
윤석열의 청년 공약: 청년이 아니라 기업 편

지면 김승주 395호 2021. 11. 30

11월 29일로 대선 투표일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여러 여론조사들을 모아 보면, 국민의힘 윤석열이 민주당 이재명보다 근소하게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위기감을 느끼고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했지만 정권 심판 정서가 워낙 강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 초 지지를 많이 보냈던 20~30대 층에서 정권 심판 정서가 강하다. 배신감이 크다는 뜻…
정의당의 책임 연정 제안과 제3지대 공조 제안

지면 김문성 394호 2021. 11. 23

최근 정의당이 양당 체제 종식을 위한 제3지대 공조를 제안하고 나섰다. 11월 22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철수·김동연에게 조건 없는 회동을 제안했다. “34년 양당 체제의 최종 결론은 내로남불 정치 … 시민의 삶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두 당 중에서만 집권할 수 있는 체제를 끝내야 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측은 연대 가능성…
젠더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

지면 정진희 394호 2021. 11. 23

청년층의 ‘젠더 갈등’ 문제가 여러 정치인들과 언론을 통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언론과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다루며 저마다 ‘해법’을 내놓았다. 그런데 정치인들과 언론이 말하는 ‘젠더 갈등’은 흔히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프레임으로 제기된다.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성별 격차를 곧 젠더 갈등으로 주목하는 것이다. 올해 4월 서울시장 보궐 …
전두환 사망:
용서받지 못할 자의 죽음

지면 김영익 394호 2021. 11. 23

11월 23일 전두환(1931~2021)이 사망했다. 한국 현대사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오명을 남긴 학살자가 드디어 죽은 것이다. 전두환은 박정희의 신임을 얻어 성장한 군인이었다. 그는 육군 대위 시절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조직해 종로를 관통하는 쿠데타 지지 행진을 벌여, 박정희의 눈에 들었다. 그 후 전두환은 군 내 주요…
20대 대선:
이재명의 좌우 눈치보기와 폭넓은 대중운동의 필요성

지면 김문성 393호 2021. 11. 16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윤석열이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달리고 있다. 윤석열은 이재명과의 지지율 격차도 늘렸다. 양자 대결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50퍼센트를 넘기도 한다. 국민의힘 경선 종료 후 당내 경쟁 후보들의 표가 대부분 윤석열 지지로 결집한 것이다. 한 달 전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은 그런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현 국면에서 우파는 결…
노동자성 부정하는:
플랫폼종사자법 연내 강행하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양효영 392호 2021. 11. 12

문재인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하 플랫폼종사자법)을 연내 통과시키려 한다. 11월 3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아한 형제들, 대리주부, 카카오모빌리티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과 만나서 플랫폼종사자법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간 플랫폼 노동자들과 민주노총은 이 법 추진을 반대해 왔다. 플랫폼종사자법(민주당 장철민 대표발의)은 대다수 플랫폼 …
대장동 논란으로 본 부동산, 불로소득, 부패

강동훈 392호 2021. 11. 12

이 글은 11월 4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에서 발표한 글을 다소 보완한 것이다.대장동 개발 사업을 놓고 대선 국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가 대장동 일대 91만여 제곱미터(약 27만 8000평) 부지에 수천 가구를 조성한 대규모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이다. 대장동은 판교, 분당과 가까워 2000년대 초부…
재난 지원금, 모두에게 더 많이

장호종 392호 2021. 11. 12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이다. 홍남기 등 일부 관료들과 우파 야당의 반대 주장과 그 논거는 새로울 것도 없다.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겪은 실업, 임금 감소 등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한겨레〉 등 친정부 언론들의 반대도 처음이 아니다. 안재승 한겨레 논설위원실장…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찬물 끼얹은 이재명

성지현 392호 2021. 11. 12

11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차별금지법 제정 등 5개의 국민동의청원 심사 기간을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까지(2024년 5월) 미루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요구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법사위에는 민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한다(18명 중 11명). 또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 박주민이 법사위 간사로 있다.…
쟁점별로 간편하게 정리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의 우파 본질

지면 김승주 392호 2021. 11. 12

친기업·반노동 신조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 침체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 불안정과 해고 위협에 시달린다. 실업률이 최악을 경신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고용 보장, 복지나 사회안전망 강화가 아니라 “민간 투자 활성화”, “기업 지원 강화”, 친기업 “규제 혁파”를 강조한다. 우체국이나 택배 등 노동자 과로사가 끊이지 않는데도 윤석열은 노…
전국학생행진 입장문 반박:
윤석열로의 정권교체는 대중의 사회 진보 염원에 역행한다

391호 2021. 11. 9

이 글은 11월 6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발표한 글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11월 5일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직후 전국학생행진(이하 학생행진)이 윤석열 지지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20대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 20대 대선은 문재인 정부 심판을 통해 포퓰리즘 정치가 야기한 한국 사회의 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연정 제안, 왜 문제인가?

지면 김문성 391호 2021. 11. 2

〈연합뉴스〉 인터뷰(10월 31일)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의당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 이길 수 있는 길을 국민이 제시해 줄 것[이다.]” 사실상 단일화 압박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기성 양당제 비판으로 답했다. “염치없는 양당 정치는 또 차악의 선택을 강요[합니다.] ... 34년간 번갈아 집권해 온 양당은 서로 싸우면서…
국민의힘 경선:
서로 티격태격해도 보수적 반동에는 일치

지면 김승주 391호 2021. 11. 2

국민의힘은 11월 5일 최종 대선 후보를 결정한다. 윤석열이 불안정한 선두를 지키는 가운데 홍준표가 뒤를 쫓고 있다. 윤석열은 10월 31일 마지막 예비후보 TV 토론회에서 자신의 강점으로 중도 확장성을 내세웠다. 중도이기는커녕 윤석열의 그동안 대선 행보는 전통적 우파의 복사판에 불과했다. “120시간 노동” 발언이 드러낸 건 기업 이윤을 위해 탄력…

공식정치

개정판 ‘N번방 방지법’과 통신 검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노동계의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

윤석열은 기업주와 우파의 대표자

이재명의 조카 변호가 문제일까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을 어떻게 봐야 할까?

물리력 권장, 경찰 면책 조항 신설 개악: 강력범죄 대처 빌미로 경찰력 강화 말라

윤석열의 청년 공약: 청년이 아니라 기업 편

정의당의 책임 연정 제안과 제3지대 공조 제안

젠더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

전두환 사망: 용서받지 못할 자의 죽음

20대 대선: 이재명의 좌우 눈치보기와 폭넓은 대중운동의 필요성

노동자성 부정하는: 플랫폼종사자법 연내 강행하려는 문재인 정부

대장동 논란으로 본 부동산, 불로소득, 부패

재난 지원금, 모두에게 더 많이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찬물 끼얹은 이재명

쟁점별로 간편하게 정리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의 우파 본질

전국학생행진 입장문 반박: 윤석열로의 정권교체는 대중의 사회 진보 염원에 역행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연정 제안, 왜 문제인가?

국민의힘 경선: 서로 티격태격해도 보수적 반동에는 일치

개정판
‘N번방 방지법’과 통신 검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물리력 권장, 경찰 면책 조항 신설 개악:
강력범죄 대처 빌미로 경찰력 강화 말라

전두환 사망:
용서받지 못할 자의 죽음

20대 대선:
이재명의 좌우 눈치보기와 폭넓은 대중운동의 필요성

노동자성 부정하는:
플랫폼종사자법 연내 강행하려는 문재인 정부

쟁점별로 간편하게 정리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의 우파 본질

전국학생행진 입장문 반박:
윤석열로의 정권교체는 대중의 사회 진보 염원에 역행한다

국민의힘 경선:
서로 티격태격해도 보수적 반동에는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