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2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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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제명을 반대해야 할까?’에 답하며

지면 김인식 405호 2022. 2. 22

이 글은 김샘 독자가 보내 온 독자편지 ‘윤미향 제명을 반대해야 할까?’에 답한 것입니다.김샘 씨가 윤미향 의원 제명 시도를 반대하는 게 운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는 편지를 보내 왔다.(지면 제약상 글자 수를 줄이기 위해 반말체로 쓴 것을 온라인에서도 바꾸지 않았다.) 아마도 김샘 씨가 보기에 윤미향 의원은 “지배계급 정당의 일원”이자 “국가기관의 하…
바이든 정부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대중국’) 보고서:
트럼프처럼 강경하게, 트럼프와 달리 동맹과 함께

지면 김영익 405호 2022. 2. 22

2월 11일 미국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임 트럼프 정부가 2019년 같은 보고서를 낸 데 이어서, 바이든 정부도 자체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행동 계획을 밝힌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밝혔듯이, 오늘날 인도-태평양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한 7개국이 있는 곳이다. …
시청자 발언:
전력 노동자가 지적하는 전기 요금 인상의 문제점

지면 이호성 404호 2022. 2. 15

이 글은 2월 10일 ‘핵발전 — 전기요금 인상 없는 기후 대책?’ 주제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에서 시청자가 전화 발언한 내용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올해 1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퍼센트나 상승했습니다. 그에 비해 지난해 정부는 공공 기관 임금을 고작 0.9퍼센트 인상했…
베이징 올림픽 한복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김영익 404호 2022. 2. 15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은 여러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 특히 2월 4일 개막식 공연에서 조선족을 대표한 참가자가 한복을 입고 등장한 것이 한국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개막식 전 지린성 소개 영상에는 한복·윷놀이·강강술래 장면도 나왔다.(지린성에는 조선족 자치주가 있다.) 그러자 국내에서는 중국이 ‘우리’ 문화를 중국 내 소수민족 문화로 격…
20대 대선에서 왜 좌파는 존재감이 없는가

지면 최일붕 404호 2022. 2. 15

2월 15일 발행된 글을 제목만 수정했다.문재인이 대통령직에 취임했을 때 ‘촛불 정부’라며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의 배신에 환멸을 느끼고 “지난 5년간 우리가 얻은 게 뭐냐,” “상황이 5년 전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 하고 묻는다. 그러나 촛불 승리 이후 주요 좌파 단체들인 민주노총·정의당·진보당이 모두 성장했다. 여기에다 여성 운동도 성장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연금 ‘개혁’ 공약, 왜 문제인가

김문성 404호 2022. 2. 15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1월 하순 선거운동을 갑자기 중단했다가 돌아와서 두 가지를 강조했다. 하나는 “지워진 사람들”을 대변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보의 금기 깨기”에 도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중 진보의 금기 깨기는 심상정 후보가 2월 7일 발표한 연금 ‘개혁’ 방안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올리지 않으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상하겠다…
새 세대 페미니스트 박지현 씨, 이재명 선대위 합류:
민주당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까?

이현주 404호 2022. 2. 15

얼마 전 ‘추적단불꽃’ 활동가 박지현 씨(27, 이하 존칭 생략)가 이재명 선대위에 합류했다. 박지현은 민주당 선대위 여성위원회(위원장 정춘숙) 부위원장 겸 디지털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권인숙 의원이 그를 설득했다고 한다. 박지현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한 페미니스트다. 2019년 대학생이자 기자지망생이던 그는 텔레…
면죄부 받은 김용균 사망 책임자들

김승주 403호 2022. 2. 10

고(故) 김용균 노동자를 산재 사망으로 내몬 책임자들이 1심에서 솜방망이 처벌 선고를 받았다. 원청인 서부발전 전 사장 김병숙은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음에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나머지 원·하청 관계자들과 법인 두 곳(피고인 15명)도 고작 징역·금고 집행유예나 벌금 700만~1500만 원을 받는 데 그쳤다. 선고 직후 김용균 재단은 “사실상 …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논의 시작:
이름만 바꾼 사이버테러방지법

지면 김문성 403호 2022. 2. 8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심의를 개시했다.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이 법안은 국정원 고위 간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기가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조태용도 비슷한 내용의 사이버안보기본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박근혜 정부가 말년에 추진하던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꼭 닮았다. 당시 반대가 크자 박근혜의 마지막 총…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 제명 시도 중단하라

지면 김인식 403호 2022. 2. 8

민주당이 윤미향 의원(무소속)을 제명하려 한다. 민주당 대표 송영길은 (3선 초과 의원 동일 지역구 출마 제한과 함께) 윤미향 제명안을 ‘개혁’안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윤 의원 제명 추진은 진정한 개혁과는 아무 관계 없다. 국민의힘이 윤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를 민주당 식 ‘내로남불’의 표본으로 공격하자, 윤 의원을 잘라내 이재명 후보의 대선…
누더기 중대재해법 시행:
계속되는 정부의 살인 기업 봐주기

양효영 402호 2022. 1. 29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윤석열은 광주 아파트 참사가 벌어진 지 3일 후인 1월 14일 기업인들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투자 의욕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놔서 실제 이 법으로 처벌받을 기업주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단적인 예로,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
사도광산 세계유산 신청 논란:
일본 정부는 무엇을 노리는가

김승주 402호 2022. 1. 29

일본 정부가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곳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범죄가 벌어졌던 현장이다. 사도광산은 갱도가 400킬로미터에 이르는, 한때 일본의 최대 금광산이었다. 1990년대부터는 폐광 후 관광지로 운영되고 있다. 2023년 세계문화유산 등록 심사를 받으려면 일본 정부는 다음 달 1일까지 유네스코에 추…
대북 선제타격은 문재인 정부의 군사 계획이기도 하다

김승주 402호 2022. 1. 18

민주당은 윤석열의 대북 선제타격 발언을 두고 “귀를 의심하게 하는 충격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의 발언이 전쟁 위기를 무책임하게 고조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대북 선제타격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가 갖고 있는 군사 계획의 일부다. 정부의 군사력 증강 계획을 담은 ‘2019~2023 국방중기계획’에는 선제타격 계획과 함께 한국형미…
윤석열의 우익 본색: 대북 선제타격, 반공

김승주 402호 2022. 1. 18

북한이 미사일을 연달아 네 차례나 발사하는 등 한반도 정세에 긴장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안보 이슈가 떠오르자 국민의힘 윤석열은 기다렸다는 듯 호전적인 대북 대결주의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다. 강력한 대북 억지력만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유사시 대북] 선제타격 말고는 방법이 없다.”…
백신 부작용과 백신패스에 대한 반감을 파고드는 윤석열·이준석

지면 장호종 402호 2022. 1. 18

민주당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거의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청소년 백신패스 정책이 큰 반발을 사자 “소아·청소년 백신부작용 국가완전책임제”를 내놨다. 그러나 기존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는 않고 있다. “인과성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보상과 지원”해야 한다는 의…
어느 마르크스주의자의 눈으로 돌아본 문재인 정부 5년

지면 김문성 402호 2022. 1. 18

이 글은 1월 13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옮긴 것이다. 발제자의 정리 부분은 내용을 일부 보강했다.1. 촛불의 기억 지난해 말 문재인이 박근혜를 특별사면하자,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 하는 자조 섞인 불만이 터져 나왔다. 촛불 정부를 자임해 놓고 개혁 배신을 일삼아 왔기에 박근혜 사면은 그런 배신의 정점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
우파의 백래시에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전주현 401호 2022. 1. 11

우파의 여가부 공격은 실업과 저질 일자리, 빈곤, 주택난 등으로 고통받고 좌절하는 청년층의 불만을 여가부와 페미니즘 탓으로 돌리면서 대중을 성별로 이간질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파의 성별 이간질에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한겨레〉와 〈경향 신문〉 등 자유주의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문제점을 쏙 빼고, 우파의 젠더 갈등 프레임만 두들기는 것은 반쪽 …
윤석열의 여가부 폐지 공약:
지지율 위기를 호도하기 위한 가증스런 성별 이간질

전주현 401호 2022. 1. 11

윤석열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전면에 걸었다. 한 달 전쯤, 윤석열은 중도층 지지율 회복과 외연 확장을 위해 이수정과 신지예 등을 영입하며 이미지 세탁을 시도했다. 그러나 윤석열의 우익 본색이 더욱 드러나면서 지지율이 크게 추락했다. 국민의힘 내 갈등도 증폭됐다. 이재명과의 지지율 격차 증가, 반사이익을 얻은 안철수의 지지율 급상승 등으로 위기감이 커…
이재명의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못 한다

지면 양효영 401호 2022. 1. 11

노동 쟁점에 대해 별 말이 없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공정수당’을 꺼내 들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보상 지급을 골자로 한다. 불안정한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 돈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말은 언뜻 급진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반도체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대기업 국제경쟁력 위해 노동자 희생시킨다

지면 김승주 401호 2022. 1. 11

국내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특별법’, 일명 ‘반도체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정부·여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 법안의 핵심 중 하나는 반도체 기업의 영업기밀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규정해 보호하고, 이를 유출할 시 처벌(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억 원)한다는 내…

공식정치

‘윤미향 제명을 반대해야 할까?’에 답하며

바이든 정부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대중국’) 보고서: 트럼프처럼 강경하게, 트럼프와 달리 동맹과 함께

시청자 발언: 전력 노동자가 지적하는 전기 요금 인상의 문제점

베이징 올림픽 한복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20대 대선에서 왜 좌파는 존재감이 없는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연금 ‘개혁’ 공약, 왜 문제인가

새 세대 페미니스트 박지현 씨, 이재명 선대위 합류: 민주당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까?

면죄부 받은 김용균 사망 책임자들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논의 시작: 이름만 바꾼 사이버테러방지법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 제명 시도 중단하라

누더기 중대재해법 시행: 계속되는 정부의 살인 기업 봐주기

사도광산 세계유산 신청 논란: 일본 정부는 무엇을 노리는가

대북 선제타격은 문재인 정부의 군사 계획이기도 하다

윤석열의 우익 본색: 대북 선제타격, 반공

백신 부작용과 백신패스에 대한 반감을 파고드는 윤석열·이준석

어느 마르크스주의자의 눈으로 돌아본 문재인 정부 5년

우파의 백래시에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윤석열의 여가부 폐지 공약: 지지율 위기를 호도하기 위한 가증스런 성별 이간질

이재명의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못 한다

‘반도체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대기업 국제경쟁력 위해 노동자 희생시킨다

바이든 정부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대중국’) 보고서:
트럼프처럼 강경하게, 트럼프와 달리 동맹과 함께

시청자 발언:
전력 노동자가 지적하는 전기 요금 인상의 문제점

새 세대 페미니스트 박지현 씨, 이재명 선대위 합류:
민주당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까?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논의 시작:
이름만 바꾼 사이버테러방지법

누더기 중대재해법 시행:
계속되는 정부의 살인 기업 봐주기

사도광산 세계유산 신청 논란:
일본 정부는 무엇을 노리는가

윤석열의 여가부 폐지 공약:
지지율 위기를 호도하기 위한 가증스런 성별 이간질

‘반도체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대기업 국제경쟁력 위해 노동자 희생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