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32페이지

하위 주제

주류정치 국가기관

이재명의 성평등 공약:
유의미한 측면이 있지만 불충분하다

전주현 382호(온라인판) 2021. 8. 24

8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직함 생략)가 1차 성평등 공약을 발표했다. 발표문에서 이재명은 “성평등한 세상이 되어야 누구나 더 행복해진다”며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일과 돌봄 걱정 없는 사회”를 약속했다. 성차별이 뿌리 깊게 만연한 오늘날 현실을 고려하면, 이재명의 성평등 강조는 가치가 있다. 이는 최근 여성이 차별받는 현실을 부정하고…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⑤:
국가는 공평무사한 정의 구현자가 아니다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징벌적 손해배상제처럼 국가의 검열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하다. 국가는 서로 갈등하는 이해관계와 편견들, 강자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 존재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계급으로 나뉘어 계급 차별이 구조화된 사회에서, 그러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지배 계급의…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④:
기성 언론은 국가의 견제자가 아니다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기성 언론도 어느 정도는 국가의 제도적 틀 안에서 운영돼 자본주의 국가와 공생하는 관계에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사들은 보도를 상품으로 파는 기업이다.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선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뒷담화나, ‘아님 말고’식 ‘특종’ 보도로 판매부수·구독수·조회수로 이윤 경쟁을 한다. 언론사주는 자본주의 사회 권력층의 일부…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③:
검열의 진정한 효과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언론노조와 정의당 등은 옳게도 법안 강행을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반면, 민변은 정부안에 기본 찬성 입장이다.) 민주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온건·급진 좌파 단체들이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반대 측에는 국민의힘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언론재갈법”이라며 결사 반대를 외친다. 그러나 그들의 언론 자유 운운은 위선이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②:
검열의 현황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한국은 이미 언론과 온라인 표현물에 대한 규제가 강력한 국가의 하나다. 방송통신심의원회는 2020년 한 해에만 21만 건 이상의 게시물을 제재했고, 이 중 무려 3만 건 이상이 삭제됐다.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상의 임시조치 제도에 따라, 연간 45만 건, 하루 평균 1250여 건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이유로 “지체 없이” 삭제, 접근차단 되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 국가의 언론 통제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통과가 임박했고, 8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한다. 주요 내용은 언론이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를 할 경우, 법원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
이재명 경기지사의 1000만 원 기본대출 공약:
곤란한 처지의 저소득층에게 숨통 틔워 주기

강동훈 381호(온라인판) 2021. 8. 17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 원까지 장기간 저리(3퍼센트 안팎)로 빌릴 수 있게 해 주는 ‘기본대출’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은 기본 시리즈 셋째 공약인 기본대출은 전 국민에게 ‘1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상당수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이 적은 소득과 불안정한 고용 등으로…
민주노총 여성위의 민중가수 백자 보이콧 선동:
비판을 넘어 또 배척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나?

양효영 380호(온라인판) 2021. 8. 14

8월 10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노래패 ‘우리나라’ 소속 가수인 백자 씨(이하 존칭 생략)에 대한 보이콧 요구 성명을 발표했다. 백자는 7월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이스 쥴리’라는 신곡을 발표했다. 이 노래는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 씨가 과거 유흥업소 종사자 ‘쥴리’로 일했었다며, 김 씨가 서초동 법조계 사람들과 사귀더니 이제는 영부인이 되려 한…
미·중 신경전 속 강행된 8월 한미연합훈련

김영익 380호(온라인판) 2021. 8. 13

8월 10일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연습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이번 연합훈련은 시작 전부터 상당한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8월 6일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과 한국의 연합…
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주택 100만 호 공약

강동훈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8월 3일 “[대통령] 임기 내 주택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 시리즈’ 둘째 공약으로 제시한 기본주택은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뜻한…
안산 선수 논란:
주류 정치와 언론은 스포츠 스타를 이용할 생각만 한다

김문성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올림픽이 끝나면, 바쁜 것은 정치인들과 기업들이다. 양궁의 안산 선수나 배구의 김연경 선수처럼 국민적 인기를 끈 선수들을 경쟁적으로 각자의 마케팅에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스포츠와 선수들을 정치에 이용하는 행태들이 여전했다. 이낙연을 지지하는 친문 인사들은 김연아·안산·BTS의 공통점은 ‘문파’라는 (근거 없는) 이미지를 만들어 유…
저출산이 자본주의 위기 탓임을 호도하는 윤석열

전주현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윤석열이 우파 본색에 이어 여성 차별 온존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지난 8월 2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강연에서 윤석열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페미니즘을 지목했다. 페미니즘이 “남녀 간 건전한 교제도 막는 역할”을 한다며 말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싶어도 돌봄 부담 등 아이를 기르기 어려운 자본주의의 장기 불황을 무시한 채 ‘저출산’을 다른 …
노동자연대 성명 문재인의 이재용 사면:
가석방도 사면의 한 형식이다

379호(온라인판) 2021. 8. 10

문재인 정부가 이재용 사면을 결정했다. 8월 9일 법무부는 이재용 가석방을 결정하고 13일 석방시킬 예정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 운운하며 이재용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재용 가석방이 “법무부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일 뿐 대통령의 사면과는 다르다고 선을 긋는다. 순전한 거짓…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정부는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이정원 379호(온라인판) 2021. 8. 6

8월 6일 오후 경찰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월 3일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운운하며 말이다.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중에 7월 3일 집회 참가자가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이 집회를 코로나19 확산 주범으로 몰아가려 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
주소 제대로 찾은 셈

김승주 379호(온라인판) 2021. 8. 3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월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한 지 한 달 만이다. 윤석열은 그동안 국민의힘 입당을 미뤄 오면서 우파 지지층뿐 아니라 민주당 이탈 중도층까지 아우르겠다고 해 왔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식 환영 행사를 준비하기도 전에 도둑처럼 입당해 버렸다. 여권의 전방위 공세에 시달리던 중이었기 때문이다.…
고 박원순 유가족의 소송 제기는 권리다

최미진 379호(온라인판) 2021. 7. 3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가족이 〈한겨레〉 신문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의 실체가 조사돼 확인된 바 없는데도 그 기자는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기정사실화하는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유가족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사실로 인정한 국가인권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우파…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은 사회민주주의 정치인이다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강조했듯이, 자본주의 국가는 가장 민주적인 형태일지라도 자본가 계급이 자신의 사회적 지배를 지키기 위해 세운 기구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자기 자신의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자기 자신의 정당을 세워야 한다. 마르크스·엥겔스가 말한 노동자 정당은 당연히 혁명적 정당이었다. 개혁적 정당이 아니었다. 개혁적 노동자당의 대표 사례는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안, 어떻게 볼 것인가?

김문성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7월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직함 생략)가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을 드디어 공약으로 내놓았다. 발표한 안을 보면, 그가 말한 “억강부약”(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 기조에 부합하도록 고심한 것이 느껴진다. 이재명은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 복지를 늘리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대통령 임기 초에 월 2만 원 정도의 기본소…
이재용 사면 추진 중인 문재인
— 돈이 곧 법임을 인정하는 꼴

정선영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최근 노동운동 탄압과 대조적으로 이재용을 사면하려는 문재인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7월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을 복역률 60퍼센트로 낮췄다. 이재용은 7월 말에 이 기준을 채워 8·15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그야말로 이재용 맞춤형 조처를 취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만하다. 우파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여당 내에서도…
산재 사망 빈발하는데:
중대재해법, 시행령으로 또 난도질

양효영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7월 14일 정부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안을 발표해, 누더기 법을 또 한 번 난도질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산업 재해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기업주들의 눈치를 본 것이다. 2019년 누더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시행령으로 한 번 더 후퇴시켰던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에 대한 규정을 24개 급…

공식정치

이재명의 성평등 공약: 유의미한 측면이 있지만 불충분하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⑤: 국가는 공평무사한 정의 구현자가 아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④: 기성 언론은 국가의 견제자가 아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③: 검열의 진정한 효과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②: 검열의 현황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 국가의 언론 통제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1000만 원 기본대출 공약: 곤란한 처지의 저소득층에게 숨통 틔워 주기

민주노총 여성위의 민중가수 백자 보이콧 선동: 비판을 넘어 또 배척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나?

미·중 신경전 속 강행된 8월 한미연합훈련

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주택 100만 호 공약

안산 선수 논란: 주류 정치와 언론은 스포츠 스타를 이용할 생각만 한다

저출산이 자본주의 위기 탓임을 호도하는 윤석열

노동자연대 성명 문재인의 이재용 사면: 가석방도 사면의 한 형식이다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정부는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 주소 제대로 찾은 셈

고 박원순 유가족의 소송 제기는 권리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은 사회민주주의 정치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안, 어떻게 볼 것인가?

이재용 사면 추진 중인 문재인 — 돈이 곧 법임을 인정하는 꼴

산재 사망 빈발하는데: 중대재해법, 시행령으로 또 난도질

이재명의 성평등 공약:
유의미한 측면이 있지만 불충분하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⑤:
국가는 공평무사한 정의 구현자가 아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④:
기성 언론은 국가의 견제자가 아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③:
검열의 진정한 효과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②:
검열의 현황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 국가의 언론 통제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1000만 원 기본대출 공약:
곤란한 처지의 저소득층에게 숨통 틔워 주기

민주노총 여성위의 민중가수 백자 보이콧 선동:
비판을 넘어 또 배척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나?

안산 선수 논란:
주류 정치와 언론은 스포츠 스타를 이용할 생각만 한다

노동자연대 성명 문재인의 이재용 사면:
가석방도 사면의 한 형식이다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정부는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
주소 제대로 찾은 셈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은 사회민주주의 정치인이다

이재용 사면 추진 중인 문재인
— 돈이 곧 법임을 인정하는 꼴

산재 사망 빈발하는데:
중대재해법, 시행령으로 또 난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