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2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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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대선후보 단일화 논의, 또다시 결렬되다

김인식 400호 2022. 1. 10

노동계의 대선후보 단일화 논의가 1월 9일 또다시 결렬됐다. 민주노총과 좌파 정당 5곳(정의당·진보당·노동당·변혁당·녹색당),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주도해 온 민중경선 추진파 측이 이 논의에 참여해 왔다.(이 논의의 맥락·쟁점·전망에 대해서는 본지 397호에 실린 김문성 기자의 ‘노동계의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를 보시오.) 참가 단위들은 …
신지예 사건이 보여 주고 있는 것

지면 정진희 400호 2022. 1. 4

신지예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에 참여했다가 2주 만에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그 자신도 밝혔듯이 이준석 등 국민의힘 내부의 강한 반발 때문이었다. 윤석열의 지지율 하락이 커지면서 당의 분열이 가속되자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이 선대위 전면 개편에 나서 신지예를 밀어냈고, 윤석열도 이를 수용했다. 신지예는 수석부위원장직…
우익 색채 드러내어 위기 봉착한 윤석열

지면 김승주 400호 2022. 1. 4

국민의힘 윤석열의 지지율이 하락하더니 최근 선두를 민주당 이재명에게 내줬다. 30퍼센트 중후반대였던 지지율이 최대 20퍼센트 후반대까지 급락했다. 윤석열의 위기는 거듭 드러난 우익 본색 때문이다. 12월 초 선대위 출범 당시 내걸었던 ‘중도로의 확장’은 스스로 난관에 부딪혔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동안 안철수의 지지율이 오른 것이 이 점을 방증…
투잡 뛸 수 있는 예비군 신설?:
긴장 높일 군사력 강화에 예비군 동원하기

지면 임준형 400호 2022. 1. 4

정부가 올해부터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예비군 부대에서 중·소대장급 지휘관,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 등을 맡을 사람을 모집해 연간 최대 180일까지 복무하게 하는 것이다. 그 대가로 일급 10만~15만 원을 지급한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해 온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복무 기간이 연간 30…
‘통신 사찰’ 공수처 — ‘검찰2’에 불과함이 드러나다

지면 김승주 400호 2022. 1.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부·여당에 비판적 보도를 한 기자 120여 명과 윤석열을 포함한 국민의힘 정치인 80여 명 등 현재까지 수백 명의 통신 자료를 무더기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통신 이용자의 인적사항이나 통신 내역을 들여다본 것인데, 특히 기자들의 통신 내역을 조회한 것은 정부 비판 보도의 출처(취재원)를 찾아내려 한 것이다. 한 예로, …
검찰, 조희연 교육감 기소 결정: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 구제가 왜 비리란 말인가

조수진 399호 2021. 12. 28

12월 24일 문재인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고 노동자들을 탄압한 박근혜를 특별사면하고 복권시켰다. 최소한의 정의마저 내팽개쳐진 그날, 서울중앙지검은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문제 삼아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긴 지 4개월 만에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
신지예와 페미니즘의 모호함

정진희 399호 2021. 12. 28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페미니스트 신지예가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의 강경 우파 본색을 흐리는 주장을 펴고 있다. 12월 22일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신지예는 윤석열을 “‘차악’이 아닌 지금의 최선”이라고 치켜세웠다. 영입 전날 윤석열과 독대한 자리에서 윤석열이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에서 여성을 보호하는 법안에 관심을 보이며 자신의 …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1년 주요 국내 뉴스들

지면 399호 2021. 12. 28

코로나 팬데믹 2년 차 팬데믹 2년이 지나도록 문재인 정부는 병상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를 외면했다. 2021년 예산에는 단 하나의 공공병원 신설 계획도 포함되지 않았다. 요양병원 등에서 노인들이 희생되고 병상 부족으로 집에서 숨지는 환자들이 늘어났지만 정부는 의료 체계를 개선할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은 채 임시 조처로 버티기에 급급했다. 문재인 …
이재명의 좌우 줄타기는 지지자 배신 행위다

지면 김승주 399호 2021. 12. 28

이재명은 대선이 다가올수록 좌우 줄타기를 강화해 왔다. 최근엔 그중에서도 우클릭 행보가 훨씬 두드러져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 사면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한 것은 특히 배신적이다. 그 당 대선후보 이재명 자신이 5년 전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에 처음부터 참여해 일약 대선 주자로 떠오른 인물인데도 말이다. 이재명은 지난달에만 해도 박근혜·이명박 사면…
성명 촛불이 가둔 박근혜를 문재인이 풀어 주다:
박근혜 사면 규탄한다

2021. 12. 24

문재인 정부가 결국 박근혜 특별사면·복권 결정을 발표했다. 박근혜 탄핵·구속은 5년 전 연인원 1700만 대중이 장장 200일 동안 눈비를 마다하지 않고 거리로 나와 이뤄낸 정의 실현이었다.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에 허물어 버렸다! 박근혜 사면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저질러 온 기만·배신과 반동의 정점이자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다. 노…
신지예 영입:
윤석열의 강경우파 본색 물타기일 뿐

지면 정진희 398호 2021. 12. 21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12월 2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직속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의 수석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이런 행보는 페미니즘 지지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의힘이 성차별을 공공연하게 옹호하는 우파 정당이고, 올해 6월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뒤 이준석, 하태경, 윤석열 등이 페미니즘을 거듭 공격해 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
플랫폼 규제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양효영 398호 2021. 12. 21

12월 임시국회 쟁점 법안 중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플랫폼법)이다.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을 방지하자는 법안이다. 플랫폼 기업이 중소상인과 계약할 때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플랫폼·IT기업들은 ‘중복 규제…
윤석열, 노동이사제 공약:
노동이사제로 일반 노동자들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는다

지면 김승주 398호 2021. 12. 21

윤석열이 15일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교사·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를 기업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이고,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들의 노조 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둘 모두 양대 노총의 요구사항이다. 지극히 온건한 요구들이지만…
개정판
‘N번방 방지법’과 통신 검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최미진 397호 2021. 12. 16

[편집자 주] ‘N번방 방지법’의 하나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최미진 기자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라는 목적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개정안의 몇몇 조항은 부적절한 수단으로 인한 역효과가 더 크므로, 불법촬영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 효과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개정판에서는 주요 논지가 더 잘 드러나도록 수정하고 다듬었다.…
노동계의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

지면 김문성 397호 2021. 12. 14

12월 12일 민주노총이 주도해 구성한 ‘불평등 체제 타파를 위한 대선 공동대응기구’가 올해 연말을 시한으로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를 시작했다. 이 기구는 민주노총이 좌파 정당 5곳(정의당·진보당·노동당·변혁당·녹색당)과 함께 구성한 것이다. 이번 합의에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주도해 온 민중경선 추진파 측도 참여했다. 한상균 전 위원장은 12…
윤석열은 기업주와 우파의 대표자

지면 김승주 397호 2021. 12. 14

국민의힘 윤석열은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중도”와 “합리적 진보”를 외쳤다. 외연을 확장해 “반문재인 빅텐트”를 꾸리고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선대위의 구성과 일부 인사들의 막말 논란은 우파적 실체를 금세 까발렸다. 우익적이고 부패한 인사들 30대 청년 영입인사로 공동선대위원장에 내정됐던 노재승은 알고 보니 일베 경력이 의…
이재명의 조카 변호가 문제일까

김문성 396호 2021. 12. 7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에 살인을 저지른 조카를 변호한 것이 비난 대상이 됐다. 이재명의 조카는 연애 결별에 앙갚음을 품고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다. 우파는 최근 이데올로기적 혼돈과 도덕적 공황을 이용해 보수적 도덕주의를 부추기고 있는데, 이를 이재명 비난과 연결시킨다. 우파는 특정 사건들을 이용해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보다 더 보호받는다는 식으로…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을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김문성 396호 2021. 12. 7

이 기사와 함께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를 읽으시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월 5일 전북 유세에서 ‘농촌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시에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 의지도 확인했다. “기본소득은 논쟁이 많아서 당장 시행하진 못할지라도 미래사회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이다. …
물리력 권장, 경찰 면책 조항 신설 개악:
강력범죄 대처 빌미로 경찰력 강화 말라

김승주 395호 2021. 12. 3

11월 15일 인천 흉기 난동 현장에서 피해자를 두고 도망친 경찰의 무능이 지탄받았다. 그러자 경찰이 이를 명분으로 경찰의 물리력 사용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경찰청장 김창룡은 11월 말 일선 경찰들을 향해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 “불법 앞에 주저 말라”고 연일 주문했다. 이에 호응하듯, 12월 1일 경남 김해에서 경찰이 흉기를 든 50대 남성을…
윤석열의 청년 공약: 청년이 아니라 기업 편

지면 김승주 395호 2021. 11. 30

11월 29일로 대선 투표일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여러 여론조사들을 모아 보면, 국민의힘 윤석열이 민주당 이재명보다 근소하게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위기감을 느끼고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했지만 정권 심판 정서가 워낙 강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 초 지지를 많이 보냈던 20~30대 층에서 정권 심판 정서가 강하다. 배신감이 크다는 뜻…

공식정치

노동계 대선후보 단일화 논의, 또다시 결렬되다

신지예 사건이 보여 주고 있는 것

우익 색채 드러내어 위기 봉착한 윤석열

투잡 뛸 수 있는 예비군 신설?: 긴장 높일 군사력 강화에 예비군 동원하기

‘통신 사찰’ 공수처 — ‘검찰2’에 불과함이 드러나다

검찰, 조희연 교육감 기소 결정: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 구제가 왜 비리란 말인가

신지예와 페미니즘의 모호함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1년 주요 국내 뉴스들

이재명의 좌우 줄타기는 지지자 배신 행위다

성명 촛불이 가둔 박근혜를 문재인이 풀어 주다: 박근혜 사면 규탄한다

신지예 영입: 윤석열의 강경우파 본색 물타기일 뿐

플랫폼 규제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

윤석열, 노동이사제 공약: 노동이사제로 일반 노동자들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는다

개정판 ‘N번방 방지법’과 통신 검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노동계의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

윤석열은 기업주와 우파의 대표자

이재명의 조카 변호가 문제일까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을 어떻게 봐야 할까?

물리력 권장, 경찰 면책 조항 신설 개악: 강력범죄 대처 빌미로 경찰력 강화 말라

윤석열의 청년 공약: 청년이 아니라 기업 편

투잡 뛸 수 있는 예비군 신설?:
긴장 높일 군사력 강화에 예비군 동원하기

검찰, 조희연 교육감 기소 결정: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 구제가 왜 비리란 말인가

성명 촛불이 가둔 박근혜를 문재인이 풀어 주다:
박근혜 사면 규탄한다

신지예 영입:
윤석열의 강경우파 본색 물타기일 뿐

윤석열, 노동이사제 공약:
노동이사제로 일반 노동자들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는다

개정판
‘N번방 방지법’과 통신 검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물리력 권장, 경찰 면책 조항 신설 개악:
강력범죄 대처 빌미로 경찰력 강화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