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85페이지

하위 주제

주류정치 국가기관

한·미·일 삼각 동맹을 위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친 박근혜

지면 김영익 152호 2015. 7. 4

지난 6월 22일 박근혜는 주한 일본대사관이 주최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는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 놓”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기가 막히게도, 박근혜한테 위안부 문제 해결은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짐”에 불과한 것이다. 이날 일본…
노동당 당대회에 부쳐:
급진좌파 정당인 노동당이 정의당과 통합하는 것은 오른쪽으로의 이동이다

김문성 151호 2015. 6. 26

6월 4일 국민모임,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정의당 등 4자 대표가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했다. 총선 준비를 위해 9월쯤에는 “구체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민주노총 전 위원장들 일부와 공공부문 노조 전현직 대표자 일부, 지식인, 예술인, 법률가 등도 지지 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관한 〈노동자 연대〉 입장은 “‘새로…
재게재 카카오 김범수, 배달의민족 김봉진 ‘기부’ 공언:
기업의 자선 ─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혼동케 하려는 위장술

지면 수전 로젠털 151호 2015. 6. 20

최근 카카오의 김범수, 배달의민족의 김봉진 두 창업자가 재산의 절반(각각 5조 원과 550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류 언론들은 “한번도 경험 못한 ‘신체제 자본가’들이 출현”(〈조선일보〉), “‘대물림 집착’ 재벌과 비교”(〈한겨레〉) 등의 기사를 실으며, 이들을 찬양하고 나섰다. 대통령 문재인도 “벤처기업가들이 새로운 기부문화를 창출하고 있…
메르스, 한국 자본주의의 민낯

지면 우석균 150호 2015. 6. 6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수많은 학교가 휴업하고, 거리에 다니는 차들이 줄고,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않는다. 비상사태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메르스 때문만일까? 중동 국가 이외의 다른 나라들을 보면 메르스 환자는 많아야 3~4명이다. 그런데 6월 5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자본주의 질서의 수호 기관

강철구 150호 2015. 6. 1

5월 28일 헌법재판소가 해고된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12월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악랄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4월 30일에는 이적행위, 이적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취득을 금지한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 7조 1항, 3항, 5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정규직 양보론과 ‘사회연대전략’,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 장호종 149호 2015. 5. 23

2000년대 중반 이후 진보진영 내에서 고소득·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세금, 복지를 일부 양보해 청년 일자리 늘리기, 비정규직 처우 개선, 복지 확대 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어 왔다. 형편이 더 나은 일부 노동자들이 양보하더라도 형편이 더 나쁜 훨씬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이익을 얻는다면 결국 전체 노동자들에게 이익이라는 것이다. 이 제안의 …
공무원연금 개악안 저지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면 박천석 149호 2015. 5. 23

여야는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퍼센트로 인상’이라는 애초 여야 합의 문구는 사라지고 “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다. 2013년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노동부와 협의까지 해 가며 노조 규약을 수정했지만, 정부가 노조설립신고 반려로 뒤통수를 친 것과 거의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한 …
기금 고갈론의 진실: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라?

지면 장호종 149호 2015. 5. 23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논의를 차단하려고 ‘세금(보험료) 폭탄론’을 꺼내 들었다. 집권 이후 근로소득세, 담뱃세 등 노동자들의 세금은 잘도 올리더니 이제 와서 고양이가 쥐 생각해 주는 격이다. 새정치연합은 “보험료 두 배 인상”은 협박일 뿐이라면서도 더 받으려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진보진영 내 개혁주의자들도 대부분 이…
공무원연금:
5·2 여야 합의안은 “선방”이 아니라
사상 최대의 개악이다

지면 정원석 149호 2015. 5. 23

5월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하 여야 합의안]을 두고 박근혜는 “그게 무슨 개혁이냐” 하고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우파 언론은 “맹탕 개혁”, “찔끔 개혁”이라 비난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안은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사상 최대의 개악이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보험료는 28.6퍼센트 인상되고 지급률은 10.5퍼센트 삭감된다…
홍준표를 구속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지면 장호종 147호 2015. 4. 24

‘성완종 리스트’에는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무상급식을 중단한 경남도지사 홍준표도 있다. 이토록 썩은 내가 진동하는 자가 진주의료원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을 ‘귀족 노조’라고 비난하고,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것이다. 홍준표는 2013년 2월 진주의료원 폐원을 선언했다. 갈수록 커지는 복지 확대 요구에 찬물을 끼얹고 우파의 지도자를 자임하려 한 것이다. …
성명―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투쟁은 정당하다:
적반하장식 경찰 탄압 중단하라

2015. 4. 20

노동자연대가 4월 20일 발표한 성명이다. 구조에는 무능, 진실은 모르쇠, 진압에는 최선, 탄압에는 신속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투쟁은 정당하다 적반하장식 경찰 탄압 중단하라 4월 18일 집회와 행진의 요구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과 책임을 확실히 규명해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이윤보다 안전이 더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지극히 …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 철회하라

지면 윤필언 146호 2015. 4. 11

서울시가 시내버스 요금을 1백50~2백 원, 지하철 요금을 2백~3백 원 올리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버스와 공항버스 요금도 올릴 계획이고, 경기도·인천시와 논의해 광역버스 요금을 올리려 한다. 또, 서울시는 지난 3월 4일에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원가 수준, 적자 규모,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요금과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 중단하라

지면 박설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가 한국노총의 협상 결렬 선언 하루 만에, 노사정위 합의 없이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4월 9일, 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더는 시간을 끌지 않겠다’며 4월 임시국회 등에서 개악을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박근혜는 “대타협” 운운했지만,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박차고 나온 상황에서도 개악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정부는 애초부터 자…
시리자에 대한 한국 좌파들의 주장과 균형 잡힌 관점

차승일 145호 2015. 3. 28

이 글은 2015년 노동자연대 대의원 협의회에서 차승일이 발제한 연설문을 다듬은 것이다. 혁명적 좌파는 시리자의 집권을 환영한다. 우파가 공격할 때는 조건 달지 말고 방어해야 한다. 시리자의 성장과 집권은 지난 5년간 그리스에서 벌어진 강력한 계급투쟁과 그로 말미암은 대중의 좌경화를 반영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대중의 기대감을 높여 투쟁을 조직하는 데 유…
[성명] 주한 미대사 피습:
미국의 호전적인 군사훈련과 한일관계사 왜곡 비호가 낳은 사건

2015. 3. 5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2015년 3월 5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오늘(3월 5일) 오전 주한 미국 대사 마크 리퍼트가 좌파 민족주의 경향의 개인 김기종 씨에게 피습을 당했다.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박근혜는 김기종 씨의 공격을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라며 맹비난했다. 그리고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응징을 다짐했다. “배후가 누구인지 철저히 조사해 우리 사회…
시리자의 집권과 혁명적 좌파의 과제(1)

지면 조셉 추나라 143호 2015. 2. 28

이 글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조셉 추나라가 2015년 2월 방한해 〈노동자 연대〉 신문 기자들과의 모임에서 한 강의를 녹취한 것이다. 좌파 개혁주의 부상의 요인 ① ─ 정치 전통 우선, 왜 시리자 같은 좌파 개혁주의 경향이 약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좌파 개혁주의의 부상을 설명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특정 나…
국민모임의 “새로운 정치세력 건설” 제안에 대해

지면 김인식 142호 2015. 1. 24

지난해 12월 진보적 지식인들이 주축이 돼 국민모임(정식 명칭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국민모임’)을 결성했다. 아직 구체적 창당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는데도 국민모임에 참여 의사를 밝힌 노동계 인사들이 적잖다고 한다. 노동·정치·연대 내에서도 국민모임과 함께 창당하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노동당 대표 선거에 …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노력은 계속된다

지면 김지윤 141호 2015. 1. 10

안타깝게도 지난해 11월, 누더기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세월호 참사 운동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가족대책위는 “미완인 특별법은 미완인 채로 남겨 놓지 않을 것”이라며 투쟁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을 향한 지지는 광범했다. 유가족들의 단호한 투쟁에 지지가 이어졌고, 특별법 제정 서명도 5백만 명을 넘어섰다. 특별법은 성역…
그리스 정부 붕괴:
시리자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대와 사회주의자들의 과제

파노스 가르가나스 140호 2015. 1. 6

그리스에서는 연말에 정부가 무너졌고 이번 달 25일 조기 총선 이후 급진좌파 정당 시리자가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스 현지의 분위기와 새 정부에 대한 기대,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의 과제를 파노스 가르가나스가 전한다.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지도적 활동가이고 그 당의 기관지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다. 2014년 1…
민주노동당 경험을 계급투쟁적 맥락 속에서 돌아보기

김인식 140호 2014. 12. 20

이번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민주노총 “정치 방침”이었다. 그 이면에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깔려 있다. 한편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실패한 실험이었다고 단정한다. 그 반대편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어게인 민주노동당’(“진보대통합”)의 주술(呪術)을 건다. 두 평가 모두 일면적이다. 우경적인 한국 공식 정치…

공식정치

한·미·일 삼각 동맹을 위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친 박근혜

노동당 당대회에 부쳐: 급진좌파 정당인 노동당이 정의당과 통합하는 것은 오른쪽으로의 이동이다

재게재 카카오 김범수, 배달의민족 김봉진 ‘기부’ 공언: 기업의 자선 ─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혼동케 하려는 위장술

메르스, 한국 자본주의의 민낯

헌법재판소는 자본주의 질서의 수호 기관

정규직 양보론과 ‘사회연대전략’, 무엇이 문제인가?

공무원연금 개악안 저지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기금 고갈론의 진실: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라?

공무원연금: 5·2 여야 합의안은 “선방”이 아니라 사상 최대의 개악이다

홍준표를 구속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성명―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투쟁은 정당하다: 적반하장식 경찰 탄압 중단하라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 철회하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중단하라

시리자에 대한 한국 좌파들의 주장과 균형 잡힌 관점

[성명] 주한 미대사 피습: 미국의 호전적인 군사훈련과 한일관계사 왜곡 비호가 낳은 사건

시리자의 집권과 혁명적 좌파의 과제(1)

국민모임의 “새로운 정치세력 건설” 제안에 대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노력은 계속된다

그리스 정부 붕괴: 시리자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대와 사회주의자들의 과제

민주노동당 경험을 계급투쟁적 맥락 속에서 돌아보기

노동당 당대회에 부쳐:
급진좌파 정당인 노동당이 정의당과 통합하는 것은 오른쪽으로의 이동이다

재게재 카카오 김범수, 배달의민족 김봉진 ‘기부’ 공언:
기업의 자선 ─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혼동케 하려는 위장술

기금 고갈론의 진실: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라?

공무원연금:
5·2 여야 합의안은 “선방”이 아니라
사상 최대의 개악이다

성명―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투쟁은 정당하다:
적반하장식 경찰 탄압 중단하라

[성명] 주한 미대사 피습:
미국의 호전적인 군사훈련과 한일관계사 왜곡 비호가 낳은 사건

그리스 정부 붕괴:
시리자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대와 사회주의자들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