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85페이지

하위 주제

주류정치 국가기관

단결이 아니라 분열을 낳을 ‘진보대통합당’ 안(案) 반대한다
— 1안과 2안 모두 폐기돼야 한다

179호 2016. 8. 23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2016년 8월 22일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 민주노총의 ‘정치전략’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사실, 전략 투쟁 의제에 포함돼 있는 ‘재벌 체제’ 문제나 노동시간 단축도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다. 그런데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민주노총의 ‘정치전략’은 순전히 정당과 선거 대응 문제로 협소하게 한정돼 있다. 민주노총 중집이 …
[공동성명서] 단결보다 분열을 낳을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반대한다
— 대의원대회에 졸속 상정한 민주노총 주도 진보정당건설 안을 폐기하라!

179호 2016. 8. 20

- 8월 18일 민주노총 중집은 당일 회의장에 기습적으로 제시된 ‘정치전략’ 안을 정책대의원 대회에서 의결주문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복수의 ‘정치전략’ 안이 상정된 것이다. 1안)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대중조직이 함께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 및 기존 진보정당의 통합 추진 여부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 방침을 2017년 정기대의…
대기업 배만 불릴 전력·가스 민영화 반대한다

지면 장호종 179호 2016. 8. 17

최근 〈한국경제〉는 ‘한전, 성과급 잔치 … 민간 발전사는 ‘곡성’’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8월 16일치)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 한국전력과 달리 민간 발전사들의 이윤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민간 발전사들은 대부분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최근 전력거래소에서 LNG 발전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킬로와트시당 7…
영국 노동당 당대표 경선:
좌파는 왜 제러미 코빈을 지지해야 하는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79호 2016. 8. 17

영국 노동당 당대표 경선이 뜨거워지고 있다.(8월 22일~9월 21일 우편 투표, 9월 24일 결과 발표)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인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노동당 당권을 둘러싼 갈등의 뿌리를 살펴보며 제러미 코빈의 승리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한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노동운동 ‘대표성 위기’론,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문성 178호 2016. 7. 16

민주노총은 8월 정책 대의원대회 준비 과정을 포함해 정책대대를 “조직 강화를 위한 토론 투쟁”이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여러 대안들을 치열하게 검토하고 토론해 보자는 취지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노동운동의 ‘대표성 위기’ 문제도 다뤄진다. 경제 불황과 신자유주의로 조직 ‘노동계급 대표성 위기’가 심화됐고,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조 운동’이 됐다는 주…
독자편지 나향욱 “민중은 개·돼지” 망언:
‘너무 솔직하게’ 지배계급의 진심을 엿보인 일

박태현 178호 2016. 7. 16

요즘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나향욱(기사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어서 상처받은 마음에 그나마 조금쯤 위안은 된다)의 “민중은 개·돼지” 막말은 분노를 넘어서 헛웃음이 나오게 한다. 어제는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1학기 종무식을 하면서 “우리 개 돼지 샘들, 함께 건배합시다”라는 말이 웃음의 소재였고, 오늘 뉴스에는 편의…
서울시의 구의역 사고 후속 대책 발표:
진전은 있으나 인력 충원과 제대로 된 정규직화 등 핵심 대책은 여전히 부족함

윤필언 178호 2016. 7. 16

지난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들어오는 열차에 치어 사망한 이후, 그간 공공부문에서 경영효율화를 우선시 하며 추진해 왔던 민영화와 외주화, 인력 감축에 대한 비판과 정책 전환의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비용 절감과 규제 완환 중심의 정부 정책과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수익성과 비용편익을 중심…
박원순 시장 ”미국 정부, 용산기지 온전히, 신속히 비워야”: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떠나야 한다

김지윤 177호 2016. 7. 7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본래 약속한 대로 미국 정부가 [용산기지를] 온전히, 신속하게 비워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원순 시장은 “본래 약속보다 미국이 점유하는 부분이 많아졌고, 시간도 많이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시장이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를 비판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박원순 시장이 주장한 대로 미군…
재벌 개혁인가, 아래로부터의 반(反)재벌 투쟁인가?

지면 강동훈 177호 2016. 6. 28

최근 노동운동에서 재벌개혁을 주요 투쟁 의제로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6월 14일에는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5개 산별연맹(금속노조, 보건의료산업노조, 서비스산업노조, 플랜트건설노조, 화학섬유노조)이 ‘재벌개혁 산별연맹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재벌 개혁 투쟁을 선포했다. 또, 민주노총 지도부는 8월 22~23일 열리는 정책 대의원대회 토론자료집…
긴급 성명: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은 정당하다!
경찰의 적반하장격 농성장 침탈 즉각 중단하라!

2016. 6. 26

이 글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6월 26일 발표한 성명이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를 저지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부서울청사앞에서 6월 25일 밤부터 다시 농성에 나섰다. 유가족들은 특조위 강제종료 저지/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해 농성에 나섰다고 밝혔다. 도대체 몇 번째 노숙이란 말인가. 유가족들은 내 가족…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과 진보대통합당 안에 대해

지면 김인식 175호 2016. 6. 1

총선이 끝나자마자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 문제가 민주노총 상층 간부들의 제일가는 관심사가 됐다. 내년이 대선이기 때문에 이 논의는 곧 일선 활동가들로까지 확대될 것이다.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에서 주요 쟁점은 새 노동자 정당 건설 문제다. 부울경연합을 필두로 해 자민통계가 일제히 ‘노동 중심 진보대통합당’ 안(案)을 주창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울산에…
진보정당도 쓸모 있겠지만 사회주의당은 훨씬 쓸모 있다

지면 최일붕 175호 2016. 6. 1

20세기 노동운동을 지배한 조류는 노동자 정당이 선거로 국가 공직들을 장악해 그 집행권을 지렛대로 삼아 개혁들을 추진하고자 했던 조류였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이하 사회당)과 공산당이 이런 조류를 대표했다. 특히, 사회당들은 1980년대 이후 국가 개입을 더 줄이고 시장경제를 더 늘리는 정책을 시행해 왔고, 더는 사회주의라는 말도 입에 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진보대통합당 안(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지면 최일붕 175호 2016. 6. 1

4년 전 총선과 그 8개월 뒤 치러진 대선에서 적잖은 노동자들이 박근혜에게 투표했을 것이다. 물론 다수는 아마도 문재인에게 투표했을 것이다. 박근혜에게 투표한 노동자들은 경제 회복을 바라고 그랬을 것이다. 박근혜의 대선 승리는 노동자들의 사기를 다소 떨어뜨렸던 듯하다. 그리고 당시에 진보당이 민주통합당과의 연립정부를 염두에 두고 우경화했던 것도 거기에…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 노동자의 투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경계해야

지면 윤필언 174호 2016. 5. 18

박원순 서울시장은 5월 10일 기자 설명회를 열고, 오는 10월부터 노동자 30명 이상의 서울시 산하 기관 15곳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상임이사인 근로자이사는 노동자 3백 명 미만 기관에는 1명, 그 이상 기관에는 2명을 둔다. 이사회에 참석해 공기업 운영의 주요 사항인 사업 계획, 예산,…
이해심을 갖고 정의당 지지자들과 관계 맺을 줄 알아야 한다

지면 최일붕 173호 2016. 4. 30

얼마 전 치른 총선에서 정의당이 상당한 소득을 얻으면서 그 당의 사회민주주의 정치가 쟁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선행해서 논의해야 할 쟁점은 현재 우리 나라 정치 지형 속에서 정의당이 차지하는 위치와 정의당의 물질적 토대(사회적 기반)이다. ― 〈노동자 연대〉 편집자 노동자연대는 진보·좌파 후보면 누구든, 진보·좌파 정당이면 어느 당이든 좋다고 일찍부터 공…
선거 참패에도 계속되는 의료 민영화:
의료법 개악(병원 인수합병 허용) 중단하라

지면 우석균 173호 2016. 4. 30

총선 이후 국민의당에서 법 개정에 대해 처음 나온 이야기는 19대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과 이른바 ‘민생’법과의 맞바꾸기였다.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는 대신 노동악법과 서비스발전법 등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민생법이라 주장하는 법들을 맞바꾸자는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도 만만치 않다. 더민주당 비례대표 6번에 전략 공천된 최운열은 총선 직후 더민주당 당선자대회…
정의당을 아는 기초 이론: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최일붕 173호 2016. 4. 30

개혁이냐 혁명이냐는 유의미한 물음이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가 정상이라고 믿으며 자랐다. 우리가 자란 사회는 근본적 사회변혁을 지지하는 사회주의자들을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이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사람들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특히, 노동계급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거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의회를 통한 개혁만을 바라야 …
총선 결과 평가 논쟁:
20대 총선에서 노동계급은 답보했는가?

김문성 172호 2016. 4. 23

박근혜는 총선 직후, “어려움이 있지만 노동개혁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 하에 …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 경제 위기 때문에 자본가들을 위한 노동개혁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막무가내 화법이, 총선 참패로 만천하에 확인된 정치 위기에 대한 박근혜식 대처법일 것이다. …
[노동자연대 성명] 울산 북구 윤종오 당선인 압수수색 규탄:
박근혜 정부는 선거 참패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중단하라

2016. 4. 20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4월 20일 발표한 성명이다. 울산지방검찰청은 4월 20일 오전 울산 북구 윤종오 국회의원 당선인과 선거사무장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윤 당선인이 선거용으로 쓴 휴대전화까지 압수해 갔다. 선거 기간인 4월 7일 이래 벌써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4월 7일 지역 시민단체 사무실들을, 당선 직후인 14일에는 선거사…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정미·김종대·추혜선·윤소하)

정선영 172호 2016. 4. 18

20대 총선에서 진보·좌파 후보들은 거대 야당들의 압박 등 어려운 조건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특히 민주노총이 구심이 돼 ‘영남 노동벨트’에서 민주노총 전략후보들이 압도적 지지로 당선한 것은 고무적이다. 〈노동자 연대〉는 앞으로 4년간 의회에서 변화 염원 대중의 요구를 대변할 당선인들을 소개하면서, 진보·좌파 정치 운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식정치

단결이 아니라 분열을 낳을 ‘진보대통합당’ 안(案) 반대한다 — 1안과 2안 모두 폐기돼야 한다

[공동성명서] 단결보다 분열을 낳을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반대한다 — 대의원대회에 졸속 상정한 민주노총 주도 진보정당건설 안을 폐기하라!

대기업 배만 불릴 전력·가스 민영화 반대한다

영국 노동당 당대표 경선: 좌파는 왜 제러미 코빈을 지지해야 하는가

노동운동 ‘대표성 위기’론, 어떻게 볼 것인가

독자편지 나향욱 “민중은 개·돼지” 망언: ‘너무 솔직하게’ 지배계급의 진심을 엿보인 일

서울시의 구의역 사고 후속 대책 발표: 진전은 있으나 인력 충원과 제대로 된 정규직화 등 핵심 대책은 여전히 부족함

박원순 시장 ”미국 정부, 용산기지 온전히, 신속히 비워야”: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떠나야 한다

재벌 개혁인가, 아래로부터의 반(反)재벌 투쟁인가?

긴급 성명: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은 정당하다! 경찰의 적반하장격 농성장 침탈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과 진보대통합당 안에 대해

진보정당도 쓸모 있겠지만 사회주의당은 훨씬 쓸모 있다

진보대통합당 안(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 노동자의 투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경계해야

이해심을 갖고 정의당 지지자들과 관계 맺을 줄 알아야 한다

선거 참패에도 계속되는 의료 민영화: 의료법 개악(병원 인수합병 허용) 중단하라

정의당을 아는 기초 이론: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총선 결과 평가 논쟁: 20대 총선에서 노동계급은 답보했는가?

[노동자연대 성명] 울산 북구 윤종오 당선인 압수수색 규탄: 박근혜 정부는 선거 참패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중단하라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정미·김종대·추혜선·윤소하)

단결이 아니라 분열을 낳을 ‘진보대통합당’ 안(案) 반대한다
— 1안과 2안 모두 폐기돼야 한다

[공동성명서] 단결보다 분열을 낳을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반대한다
— 대의원대회에 졸속 상정한 민주노총 주도 진보정당건설 안을 폐기하라!

영국 노동당 당대표 경선:
좌파는 왜 제러미 코빈을 지지해야 하는가

독자편지 나향욱 “민중은 개·돼지” 망언:
‘너무 솔직하게’ 지배계급의 진심을 엿보인 일

서울시의 구의역 사고 후속 대책 발표:
진전은 있으나 인력 충원과 제대로 된 정규직화 등 핵심 대책은 여전히 부족함

박원순 시장 ”미국 정부, 용산기지 온전히, 신속히 비워야”: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떠나야 한다

긴급 성명: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은 정당하다!
경찰의 적반하장격 농성장 침탈 즉각 중단하라!

선거 참패에도 계속되는 의료 민영화:
의료법 개악(병원 인수합병 허용) 중단하라

정의당을 아는 기초 이론: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총선 결과 평가 논쟁:
20대 총선에서 노동계급은 답보했는가?

[노동자연대 성명] 울산 북구 윤종오 당선인 압수수색 규탄:
박근혜 정부는 선거 참패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