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06페이지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민중총궐기 재판:
이영주는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 최루액 물대포는 위헌인데, 저항한 사람은 구속 재판

김문성 250호 2018. 6. 12

전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재판 거래’ 추문의 한복판에서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의 재판이 시작됐다. 노동 개악 반대 파업과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투쟁 등을 주도했다는 혐의다. 이 투쟁들은 세월호 참사 항의 투쟁과도 연계됐었다. 이 투쟁들이 폭력 시위였다며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징역형 3년을 선고받았고 최근에야 만기 출소를 반 년 앞두…
민주노조 활동가 부당해고에 눈감은 법원:
대법원은 김상진 세종호텔노조 전 위원장 부당해고 인정하라

김지윤 250호 2018. 6. 7

김상진 세종호텔노동조합 전 위원장과 세종호텔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이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6월 1일 서울 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한창훈)는 김상진 전 위원장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
광범한 전환 제외, 비정규직 채용 정당화 방안

이정원 250호 2018. 6. 7

공공부문 정규직 1단계 전환이 누더기가 되고 노동자들의 항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전환 대상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로 총 600개 기관의 1만 6000여 명(기간제 1만 1392명, 파견·용역 4582명)이다. 1단계 정규직 전환에서 대상자의 절반 …
최저임금 삭감법을 폐기하라

장우성 250호 2018. 6. 7

문재인은 역시 최저임금 개악에서 민주당과 한통속이었다.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 삭감법’을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처리했다. 문재인은 이미 5월 말에 최저임금 삭감법이 “왜곡된 임금 구조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두둔했다. 급기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상황이 안 좋으면 못 갈 수도 있다”고 했다. …
경영 악화 책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소화아동병원 진짜 주인인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책임져라!”

고은이 250호 2018. 6. 4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소화아동병원지부가 5월 31일 종근당 본사 앞에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했다. 소화아동병원은 최근 십수 년간 지속적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병원은 경영 악화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왔다. 2015년 구조조정으로 노동자 35명이 병원을 떠났다. 그런데 소화아동병원은 5월 18일에 전 직원 공청회를 열어 병원 자…
파업에 초조함 드러내기 시작한 오라클 사측

지면 안형우 250호 2018. 5. 31

한국오라클 노동자들이 5월 16일부터 단호하게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이번 투쟁은 글로벌 IT 대기업에 대한 세간의 편견을 깨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노동자들의 현실을 생생하게 드러냈다. 노동자들은 10년 임금 동결, 주 110시간에 달하는 초장시간 노동, 성과연봉제, 산업 구조 변동에 따른 퇴사 압박에 고통 받아 왔다. 지난해만 200명이 퇴사했…
최저임금, 줬다 빼앗기 개악:
문재인 “노동 존중”의 위선

지면 250호 2018. 5. 30

5월 28일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여금뿐 아니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개악이다. 내년부터 월 최저임금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상여금, 7퍼센트를 초과하는 복리후생 수당이 최저임금으로 포함되고, 산입 범위를 매년 늘려 나가 2024년에는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했…
공무원노조 합법화와 공무원 노동조건: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계속 추진되는 성과주의 임금

지면 양윤석 250호 2018. 5. 30

공무원노조는 2002년 출범 때부터 정권의 온갖 탄압을 받아 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여러 차례 설립 신고 반려와 노조 사무실 폐쇄를 했다. 그럼에도 공무원노조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대표 노조로서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 이는 정부의 모진 탄압에 맞서 해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투쟁해 왔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조건준의 부패와 타락은 계급 협조 정치의 최악의 결과

지면 박설 250호 2018. 5. 30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책임자를 선처해 달라고 탄원서를 쓴 노조 간부 조건준 씨(금속노조 경기지부 집행위원)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6월 5일 중집에서 그 수위를 최종 확정한다고 한다. 노조는 앞서 5월 18일 성명서를 내 “삼성 자본을 위한 탄원서는 민주노조에 대한 배신”이라고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약속했다. 그런 만큼 조…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버스’ 참가기:
열악한 현실을 들추고 이주노동자의 용기를 북돋다

임준형 249호 2018. 5. 29

이주노조와 이주민 지원 단체인 지구인의정류장, 수원이주민센터가 5월 한 달 동안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버스'(투투버스)를 진행했다. 이주노동자의 요청이 온 사업장이나 고용센터를 순회하며 집회를 하는 것이다. 5월 31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집회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나는 몇 차례 투투버스에 참가하며 이주노동자들이 고통 받는 현장을 직접 목격할 수 …
민영화와 민간 위탁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 준 지하철 9호선:
서울시는 9호선을 완전히 공영화하라

강동훈 249호 2018. 5. 29

서울지하철 9호선은 여의도에서 강남을 관통하는 주요 노선이다. 그러나 민영화와 민간 위탁에 따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 안전성 하락 등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9호선은 민영화로 인해 운영 구조가 복잡하다. 우선 9호선 1단계 구간인 ‘개화~신논현’의 시행사는 민간 자본인 ‘(주)서울시메트로9호선’이다. 이 회사는 9호선 1단계 총 사업비 …
LG유플러스 수탁사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 투쟁

김지혜 249호 2018. 5. 28

LG유플러스 수탁사 지부(이하 수탁사 지부)가 5월 26일 직접고용쟁취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노동자들은 구조조정과 불법파견을 자행한 ‘진짜 사장’ LG유플러스를 규탄하며 본사 앞에 집결했다. 강원, 전북, 영남 등 전국 곳곳의 조합원들이 서울로 상경해 한껏 고무된 분위기 속에서 행진과 집회가 진행됐다. 노동자들은 “가짜 사장 필요 없다. 진짜 사장 …
성명
최저임금, ‘줬다 빼앗기’ 개악 — 문재인 ‘노동존중’의 위선
— 2시간 파업으로 부족. 민주노총 지도부 실질적 파업 명령해야

249호 2018. 5. 25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강행 처리했다. 고용노동소위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반대하자 표결로 밀어붙이고, 곧바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했다. 개악안에 따르면, 상여금뿐 아니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내년부터 월 최저임금의 25퍼센트를…
세종호텔 부당노동행위 관련 연구 발표:
성과연봉제·복수노조 이용한 민주노조 차별과 공격 생생하게 드러나다

김지윤 249호 2018. 5. 25

세종호텔 사측이 복수노조 제도를 이용해 민주노조 조합원들에게 임금 차별 등을 벌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5월 24일 오후 2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복수노조 시행 7년 ‘한 기업·두 노조·두 임금’ 세종호텔 성과연봉제 폐단 등 부당노동행위 사례 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발표회는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
KTX 해고 승무원 농성

김은영 249호 2018. 5. 25

KTX 해고 승무원들(철도노조 KTX승무지부)이 5월 24일, 해고자 복직과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역(서부)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2006년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고, 당시 철도공사는 직접 고용은 거부하고 자회사인 KTX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로 이적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거부한 노동자…
서울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임금 인상, 처우 개선 요구하며 파업하다

이재환 249호 2018. 5. 24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 노동자들이 23일부터 사흘간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서울일반노동조합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분회 노동자들은 지난 4월 30일 한차례 파업을 한 후 다시 파업에 나섰다. 공단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근거해 강북구가 전액 출자해 1997년에 설립한 지방 공기업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공단 사측뿐 아니라 강북구청…
성명
법원은 세종호텔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하라

2018. 5. 24

노동자연대가 5월 24일 발표한 성명이다. 세종호텔노조와 김상진 전 위원장이 청구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행정소송 항소심’이 6월 1일 열린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김상진 동지에 대한 부당해고를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했다. 세종호텔노조와 김상진 동지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고, 노조와 김상진…
해고 위협에 맞서 항의하는 한국GM 비정규직

지면 유병규 249호 2018. 5. 24

최근 한국GM은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15명에게 공장 출입금지와 자택 대기 발령을 내렸다. 사측의 기만적인 ‘경영 정상화’ 선언에 반대해 기자회견장에서 항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한국GM 정상화는 기만이다” 하는 노동자들의 제기는 완전히 옳다.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해고를 낳을 부평 2공장 1교대제 전환를 반대하고,…
끝나지 않은 한국GM 위기, 지속되는 노동자 고통

지면 박설 249호 2018. 5. 24

5월 18일 정부와 GM이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기본계약서’를 체결했다. 위기를 만든 장본인인 GM 사측은 거의 책임을 지지 않고, 정부가 GM 사측을 지원하는 데 8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 주요 골자다. GM은 “10년의 미래 보장”을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가깝다. 추가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다, 이들이 약속한 신차 2개 생…
철도 비정규직:
외주·자회사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지면 이정원 249호 2018. 5. 24

철도공사 사측이 여전히 9000명이 넘는 비정규직 중 고작 1432명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태도다. 나머지 상당수는 자회사로 전환하고, 기존 자회사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사측은 ‘생명안전 업무’를 극히 협소하게 규정한 채 그것만 직접 고용 대상이라고 우긴다. 그러나 철도 업무들은 모두 열차 운행 과정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일부만…

노동자 운동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민중총궐기 재판: 이영주는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 최루액 물대포는 위헌인데, 저항한 사람은 구속 재판

민주노조 활동가 부당해고에 눈감은 법원: 대법원은 김상진 세종호텔노조 전 위원장 부당해고 인정하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 광범한 전환 제외, 비정규직 채용 정당화 방안

최저임금 삭감법을 폐기하라

경영 악화 책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소화아동병원 진짜 주인인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책임져라!”

파업에 초조함 드러내기 시작한 오라클 사측

최저임금, 줬다 빼앗기 개악: 문재인 “노동 존중”의 위선

공무원노조 합법화와 공무원 노동조건: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계속 추진되는 성과주의 임금

조건준의 부패와 타락은 계급 협조 정치의 최악의 결과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버스’ 참가기: 열악한 현실을 들추고 이주노동자의 용기를 북돋다

민영화와 민간 위탁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 준 지하철 9호선: 서울시는 9호선을 완전히 공영화하라

LG유플러스 수탁사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 투쟁

성명 최저임금, ‘줬다 빼앗기’ 개악 — 문재인 ‘노동존중’의 위선 — 2시간 파업으로 부족. 민주노총 지도부 실질적 파업 명령해야

세종호텔 부당노동행위 관련 연구 발표: 성과연봉제·복수노조 이용한 민주노조 차별과 공격 생생하게 드러나다

KTX 해고 승무원 농성

서울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임금 인상, 처우 개선 요구하며 파업하다

성명 법원은 세종호텔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하라

해고 위협에 맞서 항의하는 한국GM 비정규직

끝나지 않은 한국GM 위기, 지속되는 노동자 고통

철도 비정규직: 외주·자회사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민중총궐기 재판:
이영주는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 최루액 물대포는 위헌인데, 저항한 사람은 구속 재판

민주노조 활동가 부당해고에 눈감은 법원:
대법원은 김상진 세종호텔노조 전 위원장 부당해고 인정하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
광범한 전환 제외, 비정규직 채용 정당화 방안

경영 악화 책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소화아동병원 진짜 주인인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책임져라!”

최저임금, 줬다 빼앗기 개악:
문재인 “노동 존중”의 위선

공무원노조 합법화와 공무원 노동조건: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계속 추진되는 성과주의 임금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버스’ 참가기:
열악한 현실을 들추고 이주노동자의 용기를 북돋다

민영화와 민간 위탁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 준 지하철 9호선:
서울시는 9호선을 완전히 공영화하라

성명
최저임금, ‘줬다 빼앗기’ 개악 — 문재인 ‘노동존중’의 위선
— 2시간 파업으로 부족. 민주노총 지도부 실질적 파업 명령해야

세종호텔 부당노동행위 관련 연구 발표:
성과연봉제·복수노조 이용한 민주노조 차별과 공격 생생하게 드러나다

서울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임금 인상, 처우 개선 요구하며 파업하다

성명
법원은 세종호텔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하라

철도 비정규직:
외주·자회사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