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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
'허영구 후보 조 - 민주노총 혁신 과제의 문제점'을 읽고
한 노동자
138호
2014. 11. 25
글을 읽다 든 의구심에 부족하나마 몇 자 적어 보냅니다. 독자기고란에 직접 글을 쓸 수 없더라고요. 해당 게시판에 제 대신 아래 글을 게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직선제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입니다. '직선제'라는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을 하다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비판하며 쓰신 글들을 읽게 되었고 무언가…
강사법을 폐기하고 법정교원 100% 확보 및
연구강의교수제 도입을 쟁취하자
—
박원익씨의 사실왜곡과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에 대한 답글
임순광
138호
2014. 11. 24
*왜곡(歪曲):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 *유언비어(流言蜚語): 아무 근거(根據)없이 널리 퍼진 소문(所聞). 터무니없이 떠도는 말. *날조(捏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밈. *유포(流布): 세상에 널리 퍼짐. 또는 세상에 널리 퍼뜨림. 1. 답글의 배경 11월4일 새벽, 몸이 안 좋아 응급실을 거쳐 병원에 입…
대법원의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이 노리는 것
강철구
138호
2014. 11. 22
쌍용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말 못할 고통과 시련을 견디며 2천 일 가까이 투쟁해 온 해고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었다. 법원 앞에서 한 밀양 할머니가 울부짖었듯, 대법 판결은 “짜고치는 고스톱”이었다. 지난 2월 쌍용차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고법 판결로 해고 노동자들은 실낱 같은 희망을 품어 왔다. 이를 무참히 짓밟은 대법관의…
공무원연금
:
양보론은 개악 저지 투쟁의 대의명분을 약화시킨다
지면
장호종
138호
2014. 11. 22
새정치연합은 경실련 자문을 지낸 김진수 연세대 교수안을 토대로 자체 개혁안을 만들려 하는 듯하다. 김진수 교수안은 상한선을 두고 재취업 시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고위 공무원들의 특혜를 제한하고 있다. 하한선도 둬 일부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을 인상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 공무원이 받을 연금 액수로 보면, 김진수 교수의 ‘개혁’안은 새누리당보다 삭감…
공무원연금 - 연금 개악 거드는 정의당과 유시민 유감
: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지면
장호종
138호
2014. 11. 22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이 언론에 나와 박근혜의 공무원연금 개악에 추임새를 넣고 있다. 유시민은 지난해 정계은퇴를 선언했지만 지금도 정의당 당원으로 노회찬·진중권과 함께 ‘노유진의 정치카페’ 팟캐스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이고, 이는 ‘정계은퇴’가 아니다. 유시민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공무원연금
:
지금 공무원노조 내 투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지면
최영준
138호
2014. 11. 22
공무원노조 내 투사들은 각종 양보론에 단호히 반대하고 정부와 보수 언론의 이간질과 왜곡에 맞서 공개적인 논쟁을 벌여야 한다. 그래야 조합원들의 자신감과 투지를 모아 정부의 연금 ‘개혁’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벌일 수 있다. 어떻게 싸울 것인지도 토론해야 한다. 우선, 모든 논의가 지도부 안에서 찻잔 속의 태풍처럼 머물지 않도록 더 많은 현장 조합원들이 참…
공무원연금
:
공투본 ━ 광범한 기반이 우경적 단결에 따른 것이어선 안 돼
지면
장호종
138호
2014. 11. 22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지도부가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이간질에 기꺼이 응해 준 것이다.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를 두고 거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돈다. 노조 관료들이 노조 기구 보존과 조합원들의 이익을 맞바꾸려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등은 즉각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공투본은 공노총 제명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
가재는 게 편,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라
지면
장호종
138호
2014. 11. 22
새정치민주연합은 시기와 절차만 문제 삼을 뿐 개악 자체는 지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 문희상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1백 퍼센트 동의한다”, “더 내고 덜 받고 늦춰서 받아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개악 방향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내년 상반기 중에 처리되면 좋겠다” 하고 덧붙였을 뿐이다.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연내 처리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액…
공무원연금
:
경계경보! 박근혜가 연금 개악 “연내 처리”를 강행하려 함!
지면
장호종
138호
2014. 11. 22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박근혜는 10월 말에 국회를 찾아와 공무원연금 개악안 연내 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화답해 새누리당은 의원 1백58명 전원 명의로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에는 애초 발표한 개악안에는 없었던 조처도 추가됐다. 정부가 적자를 보전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고 정부부담률도 낮췄다. 그런데도…
논쟁
:
신자유주의로 노동자 계급은 어떻게 변모했는가
지면
닐 데이비슨, 제인 하디, 조셉 추나라
138호
2014. 11. 22
순서 닐 데이비슨 제인 하디와 조셉 추나라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새 국면이고, 노동자 계급과 자본 모두 심대한 변화를 겪었다 닐 데이비슨 자본주의 역사의 한 국면인 신자유주의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의 필자들은 신자유주의를 이데올로기(또는 특정 정책들) 이상으로 보는 데 회의적이었다. 특히 크리스 하먼이 그랬다. 1973…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
박근혜에 맞서 투쟁을 이끌 전투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면
박원영
139호
2014. 11. 22
민주노총 첫 임원 직선제 투표가 12월 3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해 봐야 할 포인트는, 이 집행부가 표독스럽게 노동자를 공격하는 박근혜를 상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박근혜는 최근에도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FTA 비준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강조했다. 또, 다시금 의료 민영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쌍용차 정리해고를 정…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 정용건 후보 조
:
사회연대전략으로 복지 확대를 이룰 수 없는 이유
지면
박원영
139호
2014. 11. 22
정용건 후보는 민주노총이 연금, 의료 등의 ‘사회안전망 제도화’를 중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온갖 공격을 퍼붓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조건을 지키고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이를 이루려면 강력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데 정용건 후보는 진보정당들을 통합하고 …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 허영구 후보 조
:
민주노총 혁신 과제의 문제점
지면
박원영
139호
2014. 11. 22
기호3번 허영구 후보 조는 좌파노동자회가 낸 팀이다. 좌파노동자회는 이번 임원 직선제에 대한 좌파 공동 대응 논의에 참가했다가 중도 하차했다. 독자 후보를 내서 좌파노동자회 고유의 주장을 선전하는 데 더 큰 의의를 뒀기 때문인 듯하다. 그 고유의 주장은 “5대 혁신과제”로, 목표·주체·투쟁·조직·노동자정치라는 5대 영역에서 민주노총을 혁신하자는 것이다. …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 지난 민주노총 상층 지도자들의 약점 2
:
진정한 책임의 회피
지면
김문성
138호
2014. 11. 22
기업과 산별 노조는 임단협을 하고, 민주노총은 정치투쟁을 하자는 것은 일종의 역할 분담론이다. 개혁주의에 특징적인 정치 운동과 경제 운동의 분업이 노동운동 내에서도 구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부분의 투쟁이라 해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 노동계급 전체의 이익이 걸린 투쟁이 될 수 있다. 개별 투쟁들의 성패가 불가피하게 전체 계급 세력균형에 영향을 주곤 한다…
현대중공업 투쟁
:
정병모 집행부가 이번에는 투쟁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
지면
김지태
138호
2014. 11. 22
현대중공업 사측이 노동자들을 확고히 쥐어짜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사측은 11월 10일 “임원은 최대 70퍼센트, 직원은 60퍼센트까지 연봉 격차를 둬 경쟁을 유도하겠다”며 성과 연봉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12월에 과장급 이상 관리자들부터 시작해 내년에는 “전 직원”에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노동자들 사이에 임금 차별을 만들어 경쟁과 갈등을 …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 지난 민주노총 상층 지도자들의 약점 1
:
파업은 주머니 칼이 아니다
지면
김문성
138호
2014. 11. 22
전재환 선본은 이렇게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이제 산별연맹과 기업별 임단협 투쟁을 뛰어넘[고] … 시기 집중이라는 방식을 탈피하여 민주노총 중심성을 확보 … 전략적 투쟁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사실 민주노총 집행부가 개별 사안에 총파업을 남발하지 말고, 정치투쟁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은 제5대 이수호 집행부가 2004년 민주노총 임원 선거에서 내놓은 …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 전재환 후보 조
:
“준비된 투쟁”론은 당면 투쟁을 회피하는 핑계일 뿐
지면
김문성
139호
2014. 11. 22
민주노총 임원선거 기호4번 전재환·윤택근·나순자 팀(이하 전재환 선본)은 핵심 기치로 “준비된 통합 지도부”를 내세운다. 전재환 선본은 십수 년간 민주노총 상층 지도부 층의 주류를 이뤄왔던 세력들(이른바 중앙파·자주파·국민파)이 연합한 후보 조다. 현 집행부 승계 후보 조이기도 하다. 후보들 자신도 각각 금속, 보건, 지역본부에서 위원장 자리를 거쳤다. …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
교사들도 학교비정규직 파업을 지지한다
2014. 11. 20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학비 노동자)들이 11월 20일에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3개 노조 소속 조합원 6만여 명 가운데 2만여 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보수 언론과 일부 교육청들은 “급식 차질”을 운운하며 파업을 비난한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공격하기 바쁜 세력들이 학생 급식을 걱정하는 척하는 것은 위선이다.…
독자편지
기아차 박홍귀 씨와 새희망의 한상균 후보 지지는 기회주의다
137호
2014. 11. 18
기아차 박홍귀 전 지부장이 중앙의장으로 있는 ‘기아차 통합 현장조직 새희망’이 민주노총 임원 선거에서 한상균 후보를 지지한다고 자신들의 소식지로 발표했습니다. ‘새희망’은 기아차 안에서 중도실용주의로 일관해 온 모임이고, 의장인 박홍귀 씨가 기아차지부 위원장일 때 집행부의 행적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집행부는 사원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적…
쌍용차 정리해고 옹호한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유병규
137호
2014. 11. 14
11월 13일 대법원이 2009년 당시의 쌍용차 ‘해고는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를 정당화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분노를 도저히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2009년 당시 쌍용차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라며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했다. 정부는 ‘해고는 살인이다’ 하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짓밟는 데만 골몰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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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지난호